By JOEL KHALILI, WIRED US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재판 시작일 기준 3주가 지난 현재 뱅크먼 프리드의 전, 현직 동료, 목격자 모두 법정에 선 모습을 거의 숨죽이다시피 한 상태로 지켜보았다. 많은 이들이 법정에서 뱅크먼 프리드의 탐욕, 무자비함, 괴롭힘, 영리함 등을 진술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은 비교적 영리한 방식으로 변론을 이어가면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복수 전직 검사는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과 야망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FTX 파산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1월, 많은 사용자가 총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자 FTX는 파산 신청을 했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고객이 FTX에 예치한 자산이 사라진 이유로 뱅크먼 프리드가 FTX의 자매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고객 자산을 이용하여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투자, 벤처 투자, 개인 대출, 정치 자금 기부, 부채 상환 등 고객에게 약속한 것과 다른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론은 기업과 기업 경영진 사건 전문 법무법인 코헨&그레서(Cohen & Gresser) 소속 변호사 마크 코헨(Mark Cohen)과 크리스티안 에버델(Christian Everdell)이다. 코헨 변호사와 에버델 변호사가 특히, 뱅크먼 프리드의 전 연인이었던 알라메다 리서치 CEO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을 중심으로 핵심 기소 사건 목격자를 대상으로 교호신문을 진행한 소식은 ‘두서없는 진행’, ‘혼란 유발’, ‘부족함’ 등이라는 표현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불필요한 질문과 근거 없는 거부, 판사와의 개인적인 대화 탓에 더 악화되었다. 10월 5일(현지 시각), 사건 담당 판사인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피고 측에 “자유롭게 심문할 기회를 주었으나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직 미국 검사이자 법무법인 팔라스 파트너스(Pallas Partners) 파트너인 조슈아 나프탈리스(Joshua Naftalis)는 피고 측에 불리한 증거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에서 피고 측은 변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나프탈리스는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까다로운 상황에서 변론을 담당했다”라고 보았다.

모두진술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핵심 목격자의 신뢰도를 저하하면서 사기 행위의 비난이 뱅크먼 프리드의 내부 관계자에게 향하도록 하는 전략, 뱅크먼 프리드는 합리적인 기업가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변론할 것임을 암시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 비판 세력 다수는 증언 대가로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내부 목격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난했다.

FTX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기술 책임자인 개리 왕(Gary Wang)과 마찬가지로 엘리슨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채로 법정에 섰다. 10월 17일(현지 시각), 피고 측 변호인단은 FTX 엔지니어링 책임자 니샤드 싱(Nishad Singh)에게만 사소한 문제를 지적했다. 싱은 FTX의 무차별적인 자금 지출 행위를 심각하게 우려했다고 증언했다. 게다가 코헨 변호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고객 자산 탈취 건으로 발견된 뒤 FTX에서 거액의 개인 대출을 받은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각자 유죄를 진술할 준비가 된 목격자의 협력을 마주한 상황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이 이길 가능성은 적다. 나프탈리스는 “피고 측 변호인단이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흔한 일이다”라며, “일반적으로 내부자의 증언은 최고의 증거이므로 배심원단 앞에서 소송 판도를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부찰터(Buchalter) 변호사로 근무 중인 전직 검사 다니엘 실바(Daniel Silva)는 교호신문의 목적은 피고의 전략과 관련된 사실을 기록하는 순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엘리슨이 FTX 창립 이후에도 알라메다 리서치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 운영 활동을 하거나 FTX 고객 예치 자산이 알라메다 리서치 소유 은행 계좌와 연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인정한 것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왕과 싱은 뱅크먼 프리드가 아닌 자신들이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실상 제한 없이 FTX 플랫폼의 고객 자산을 인출하도록 코드 설계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나프탈리스는 이를 바탕으로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이 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나프탈리스와 실바 모두 코헨 변호사와 에버델 변호사의 역할이 부정확한 척도로 평가받았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조사 및 관측 작업을 하지 않은 자칭 관측통에게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으나 뱅크먼 프리드의 담당 변호사는 모든 배심원에게 뱅크먼 프리드의 무죄를 설득하려 한다. 그러나 한두명의 마음 속에는 의심을 씨앗을 뿌리기만 했다.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전 배심원단 전원이 판결에 동의해야 한다. 뱅크먼 프리드가 재심이나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장 좋은 방법은 배심원단 간의 의견 불일치이다.

뱅크먼 프리드가 재심을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많다. 뱅크먼 프리드의 이번 재판 준비 과정이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3년 8월, 뱅크먼 프리드가 증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감된 것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실바 변호사는 뱅크먼 프리드의 소송은 복잡함과 피고의 명성, 사건 정도 등이 비슷한 다른 사건보다 빠른 속도로 기소에서 재판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했다. 실바 변호사는 재심이 진행된다면,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일관된 변론 이론을 다질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은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의 초기 증언과 다른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증인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다음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 절차 통제 권한이 피고 측에게 넘어가므로 피고 측이 직접 누구든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 뱅크먼 프리드가 직접 증언에 나서느냐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형사 사건 피고인은 보통 자칫하면 스스로 유죄 판결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하여 증언에 나서지 않도록 조언받는다.

그러나 나프탈리스는 엘리슨을 비롯한 복수 내부자의 증언 강도를 고려했을 때 뱅크먼 프리드가 직접 증언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위험한 전략이다. 검사가 뱅크먼 프리드의 거짓 증언을 포착한다면, 배심원단에게 피고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지목할 수도 있다. 반면, 뱅크먼 프리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판사는 위증죄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나프탈리스는 피고 측 변론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바 변호사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가 무언가를 설명한다면, 일반 시민의 뱅크먼 프리드 위험성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뱅크먼 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뱅크먼 프리드에게 증언하지 않도록 조언할 것이다. 하지만 뱅크먼 프리드는 개인적인 계산 결과에 따라 변호인단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실바 변호사는 “변호인단이 증언을 반대하더라도 증언 여부 결정은 뱅크먼 프리드의 선택과 의사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am Bankman-Fried’s Lawyers Are Doing Just Fine, Act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