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TT BURGESS, WIRED UK

블라디미르 푸틴은 2019년 이후 러시아를 전 세계 인터넷과 분리하려는 계획을 신속하게 강화했다. 2019년 11월 발효된 러시아의 주권인터넷법(sovereign internet law)은 현지 관료가 러시아 시민 수백만 명의 여러 웹사이트 접근 권한을 차단할 권력을 부여했다. 주권인터넷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 타격을 가했으며,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에는 러시아에서 차단되었다.

그 후 러시아 관료는 꾸준히 인터넷 추가 통제 및 국가 검열, 감시 권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의하였다. 각각의 작은 변화가 계속 고립 상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는 웹 버전 독재 국가가 되었다. 더불어 러시아 국경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공개 웹이라는 근본적 아이디어를 훼손했다.

디지털 권리와 인터넷 자유를 연구하는 더블린시티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및 사회학 교수 타냐 로콧(Tanya Lokot)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가혹한 검열이라는 추가 전조가 되었다. 또한, 온라인 활동 금지 범위를 넓히면서 형사 기소 위협 대상을 늘리는 각종 법률이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개월간 러시아 관료의 웹과 러시아 테크 업계 생태계 장악을 강화할 정책이나 법률 공식 발표는 총 6건 진행됐다. 2022년 7월 기준 법률 집행 기관은 신형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스토어 생성 법안을 발의와 사용자 데이터 해외 이동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 러시아 의회는 은행이 시민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구글은 현지 법률을 위반해, 벌금 3억 7,400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애플은 러시아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러시아는 해외 기관 법률을 강화하면서 VPN 사용을 추가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모바일 기기 IMEI 코드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발표와 정부 관료에게는 줌과 즉석 메시지 앱 서비스 등 외국 영상통화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한 러시아 주요 기반 시설의 외국 소프트웨어 사용 중단 법안 초안 발의 등이 이어졌다.

법률이 시행된다면, 검열 관련 정책 모두 결합하여 러시아 기술 사용 감시 강화와 함께 정부의 통신 통제 관행이 더 고착화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검열 강화 정책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장악력을 강화한 러시아 정부에 10여 년에 걸쳐 시행된다. 러시아 디지털 권리 단체 로스콤스보보다(Roskomsvoboda) 공동 창립자이자 테크 개발 기관 프라이버시 액셀러레이터(Privacy Accelerator) 창립자 스타니슬라프 샤키로프(Stanislav Shakirov)는 러시아 정부가 2012년부터 인터넷 규제 법안 제정과 통제를 이어왔다고 말한다. 샤키로프는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관련 정책에 5가지 핵심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원칙은 러시아 인터넷 기반 시설 통제와 러시아 영토를 통한 인터넷 케이블 소유와 세계 각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러시아 테크 업계 대기업 얀덱스(Yandex)와 러시아판 페이스북 대체 서비스 브콘탁테(VKontakte) 등 현지 웹사이트와 인터넷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콘텐츠를 검열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독립 언론 기관 금지와 해외 기관 관련 법률 채택과 함께 언론 검열 관행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러시아 시민의 온라인 게시글 자기 검열 및 시위 제한이다.

마지막 원칙은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차단 의무화 법률은 2016년, 러시아 주권인터넷법 채택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 역량을 확장했다. 샤키로프는 “이제 빠른 속도로 개발하여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권인터넷법은 세계 인터넷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러시아 현지 인터넷 서비스인 RuNet이라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Top10 VPN 분석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정부가 차단한 웹사이트는 2,384개가 넘는다. 차단 웹사이트는 러시아 독립 뉴스 웹사이트와 우크라이나 도메인부터 테크 업계 대기업, 해외 뉴스웹사이트까지 다양하다.

비영리 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기술 및 민주주의 연구 관계자 그랜트 베이커(Grant Baker)는 “러시아 정부는 계속 일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 및 통신 규제 기관 로스콤나조르는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모든 인터넷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은 평화 시위 참석 시민 1만 6,000여 명 구금과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증가 등 사회적 단속과 함께 운영된다.

그러나 러시아 감시 제국 설립은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만리방화벽을 이용해, 자국 정치 전망과 거리가 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온라인 제한 수준이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주권 모델을 대대적으로 적용하는 데 수년이 걸렸으며, 중국 만리방화벽 개발자도 VPN 사용을 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중국식 인터넷 검열 모델을 어느 정도 재생성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검열 정책 시행 도중 여러 차례 차질을 빚었다. 2018년, 러시아 정부 관료가 텔레그램을 차단하려 했을 당시 처참하게 실패하고 2년 후 서비스 접속을 재개했다. 러시아의 RuNet 비전은 여러 차례 지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다수 최신 정책 발표 내용 대부분 단기간에 설계되지 않았다. 인터넷 통제 계획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부 조치는 전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러시아 인터넷 환경을 연구한 프랑스 국제 관계 연구소(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수석 연구 펠로 줄레인 노세티(Julien Nocetti) 연구원은 “명확한 정책 신호와 러시아 정부의 야망 간 차이점이 모호한 때가 많고, 확고한 계획과 변화 전환 효과도 분명하지 않아 인터넷 검열 단속 조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례로, 러시아어 앱스토어는 수개월 전에 등장했으나 여전히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모스크바타임스는 한때 러시아 현지 앱스토어 경쟁에서 우위를 앞선 앱스토어 개발사 중 한 곳인 러스토어(RuStore)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앱이 1,000개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주권 인터넷 계획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정부가 기대한 것과 같은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다. 러시아판 유튜브 서비스인 러튜브(RuTube)는 러시아 정부 관료의 사용을 추진했으나 인기를 얻지 못했다. 반면,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러시아 버전 인스타그램 대체 서비스인 로스그램(Rossgram)은 ‘개발 중’이라고 안내하며, 사용자에게 스캐머 발견 사실을 전하면서 온라인에서 발견한 앱 버전을 내려받지 않도록 경고했다.

러시아 주권인터넷 계획이 지지를 얻는 데 난항을 겪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능력 자체는 2021년 3월 자로 트위터 퇴출 시도를 한 뒤 향상되었다. 게다가 여러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 샤키로프는 “여러 국가가 타국의 다양한 인터넷 규제 관행을 보고 서로 교훈을 얻는다. 러시아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자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구소련 독립 국가나 아프리카, 남미 국가가 러시아의 선례를 보고 배운다”라고 설명했다.

로콧 교수는 인터넷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안보를 염두에 두는 국가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자체가 위험을 직면했다고 말했다. 로콧 교수는 “논의 주제가 ‘공공재로서의 인터넷’에서 ‘국가 안보 수단으로서의 인터넷과 인터넷 접근’으로 바뀐다면, 의문점이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로 독재국가 이외에도 민주국가까지 여러 국가가 문제가 될 만한 선택을 하는 사례를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ussia Is Quietly Ramping Up Its Internet Censorship Mac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