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CELYN TIMPERLEY, WIRED UK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외교관은 세계에서 각자의 노력을 분담했다. 세계가 오래 기다린 끝에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UN 기후 콘퍼런스인 COP26은 전 세계가 글래스고 기후 협약에 합의한 채로 11월 13일(현지 시각) 자로 종료됐다.

인도와 중국이 거듭하여 사용을 고집한 석탄 사용 문제를 두고 ‘단계적 사용 중단’이 아닌 ‘단계적 감소’로 표현 수위를 낮추며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세계 200여 개 국이 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외에도 2주간 진행된 COP26의 성과를 추가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 새로운 국가적 약속과 합동 약속이 이어진 것은 물론이고, 2015년 파리협약 당시 실질적인 기후 대응 이행을 위해 채택한 이행지침(Paris Rulebook)의 나머지 규정도 함께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COP26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수치 6가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022
COP26 주최국 역할을 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콘퍼런스의 중요한 약속인 기온 상승 수준을 1.5℃ 수준 유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재 기온 상승 수준을 2.4℃ 혹은 2.7℃로 제한하려는 여정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 이루어져도 1.5℃라는 목표를 고수했다.

COP26 초기, 각국은 더 나은 약속을 위해 2022년에 재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22년 재협상 시도 합의는 COP26의 주요 협상 결과 중 하나이다. 최종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각국은 파리협약에서 세운 202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할 기온 상승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해 2022년에 콘퍼런스 현장을 다시 찾고, 2030년까지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의 회원국 중 한 곳인 도미니카리퍼블릭 환경부 차관인 미라그로스 데 캄프스(Milagros De Camps)는 COP26 폐막 현장에서 “완벽한 합의문이라고 말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인류는 기온 상승 수준을 1.5℃로 제한한다는 노력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미 2022년에 협상을 재차 진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호주와 미국 등 탄소 배출 주범 국가가 2022년 재협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사회운동 단체가 2022년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거센 압박을 가하기를 바란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금액 200만 파운드(270만 달러)
COP26에서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성과는 스코틀랜드가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국가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금액 200만 파운드(2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다. 선진국 중 270만 달러 이상 기후 손실과 피해 금액으로 건넨 국가가 없다. 270만 달러라는 액수 자체는 실제 지급하기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 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손실과 피해는 가뭄이나 도서 지역의 해수면 상승 등 단순히 예방하거나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받은 피해를 지칭한다. 파리협약 당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부유한 선진국이 어떠한 형태든 손실과 피해 금액을 내는 데 몹시도 주저한다. 이번 COP26 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니콜라 스터전(Nicola Sturgeon) 스코틀랜드 초대 총리가 COP26 기간에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을 한 부유한 선진 산업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말한 사실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스터전 총리가 표현한 ‘복구’와 ‘부채’와 같은 표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선진국이 스터전 총리의 표현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400억 달러
2009년 당시 다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2020년까지 매년 기후 기금 1,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기후 기금의 목적은 친환경 경제 전환은 물론이고, 이른바 ‘대응’이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진 기후변화의 여파 문제를 다루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파리 협정 당시에는 기후변화 피해 완화와 대응을 위한 기후 기금 ‘균형’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9년, 완화 비용으로 500억 달러를, 대응 비용으로는 단 200억 달러를 확보했다. 2020년까지 100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초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기후 기금 문제는 COP26 회담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긴장감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이 대응 문제를 위한 기후 기금을 모두 합쳐 최소 두 배 이상 늘려 202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지급한다는 글래스고 기후 협약은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부분이다. 비영리단체 케어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의 기후정의 옹호론자인 말린 아초키(Marlene Achoki)는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기후 기금 약속을 긍정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아초키는 “이미 심각한 대응 자금 격차가 더 커진다면, 결국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 노력에서 뒤처질 것이다. 대응 기금을 늘려 즉시 필요한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초키는 기금을 늘려 행정 장벽을 없애면서 빈곤국 거주민의 자원과 의사 결정 과정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5년 기한
뉴스에서 중요한 소식으로 보도한 기사 제목 대부분이 글래스고 기후 협약 마지막의 중대한 정치적 다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COP26의 소규모 협상 현장에서 마친 기술적 상세사항을 위한 다툼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중에는 기후변화 약속 마감이 얼마나 멀었는가 그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모든 국가가 미래 기후변화 약속을 위한 마감 기한에 맞추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5년 기한’이라고 알려진 바와 같이 기후변화 약속을 2025년에 협상하면, 2030년에 시행하고 2035년을 이행 마감 기한으로 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가 2040년으로 약속 이행 기한을 일괄적으로 따라야 하는가?

어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리는 “5년이라는 약속 기한은 파리협약의 약속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교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여지를 준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글래스고 기후 협약은 더 촉박한 마감 기한을 두고 기후변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 사항을 채택했다. 리는 협약의 표현이 모든 국가가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단순히 ‘독려’하기만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각국이 단순히 이번 협약의 합의 사항을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조
국제 탄소 시장 규정 제정 논의와 관련, 정부는 각국과 기업이 서로 탄소 감축 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2021년까지 4년간 기후 협상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파리협약의 내용 중 자주 언급하는 수치인 제6조는 2018년 당시 다루었으나 파리협약의 약속 전체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허점 우려 때문에 악화되었다.

환경방어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수석 기후 총괄인 페드로 바라타(Pedro Barata)는 탄소 시장 규정은 중복 집계 오류를 피한다는 점을 예시로 언급했다. 바라타 총괄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구매한 크레딧을 사용하면, 크레딧 판매국이 해당 사항을 스스로 청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매우 적극적인 목표처럼 보이도록 하려면, 매우 강력한 목표 측면에서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복 집계 오류는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 탄소 시장 규정 문제를 포함한 여러 요소 논의는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COP26에서 드디어 중복 집계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했다. 단점이 있다면, 탄소 시장 규정이 간혹 지난 23년간 사용한 교토의정서 당시 정한 오래된 탄소 시장 크레딧을 신규 시스템에도 적용하고, 2025년까지 똑같이 오래된 탄소 시장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소 시장 크레딧 관련 규정은 수많은 토착 지역주민 집단과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인권 관련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미국의 토착 지역주민 주도 운동 단체이자 환경 옹호 단체인 NDN 콜렉티브(NDN Collective)의 기후정의 총괄인 제이드 비게이(Jade Begay)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리협약 제6조는 토지를 기업과 정부가 장악할 기회를 더 부여하는 탄소 시장 메커니즘을 촉진한다”라고 발표했다.

2070
COP26 회담 첫날, 인도가 중대한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전 세계 환경 오염국 순위 3위라는 오명을 지닌 인도는 207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에 달성할 계획을 정했다. 여전히 더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 특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탄소 중립 계획이 모든 온실가스를 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산화탄소 문제만 이야기하는지 명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2060년 순탄소 중립 목표와 미국의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와 함께 인도의 탄소 중립 계획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3개국이 배출량 감축과 함께 궁극적으로 배출 문제 자체를 끝낸다고 약속하는 셈이다.

COP26 첫째 날에는 다른 여러 기후변화 약속과 동맹이 급격히 진전을 거두었다. 언급할 사항이 매우 많지만, 특히 강조할 사항으로 2025년까지 토착 지역주민의 토지 권리 향상 비용 17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100여 개 국의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계획, 대대적인 석탄 사용 단계적 종료, 2030년까지 브라질을 포함한 100여 개 국의 삼림 파괴 문제 종료,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0여 개 국의 해외 화석연료 사용 중단 자금 지원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각국이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새로운 약속 내용 모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려 할 것인지, 그리고 2022년 협상 재진행을 비롯한 국가 단위의 기후 대응 약속의 중대한 수치 등은 모두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COP26 협상 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매우 많았으며, 모든 협약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운 약속과 가장 까다로운 협상 대부분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결국 전 세계가 기후 대응의 새로운 단계로 향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 모든 협상국이 고국으로 돌아가 기후변화의 위험한 부분과 COP26 현장에서 약속한 목표 간의 격차를 없애야 할 때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6 Essential Numbers to Understand the Glasgow Climate P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