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세계 기후변화 논의 COP26 악당 세력은 바로 ‘이 국가들’
상태바
세계 기후변화 논의 COP26 악당 세력은 바로 ‘이 국가들’
글래스고 기후변화 콘퍼런스에서 환경 문제 개선과 함께 여러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By JOCELYN TIMPERLEY, WIRED UK

200여 개국이 10월 31일부터 2주간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UN 기후 콘퍼런스인 COP26에 참석한다. COP26은 2015년부터 가장 중요한 기후 콘퍼런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국가가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2℃ 이하로 유지할 방안을 다루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다.

과거의 COP26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으나 기후변화 노력 협상이 순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치계에서는 국익에 따라 합당한 이익을 지니고 있다. 간혹 자국민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판단한 것을 우선시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해를 거듭하면서 똑같이 분노를 유발할 전략과 위치를 지니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지연하고, 인류를 더 심각한 위험에 몰아넣는다. 실제로 기후 문제와 관련, 한 가지 문제에 진전을 거두면서 또 다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며 지구에 위기를 일으켰다. 따라서 아래 국가가 ‘거부’, ‘차단’, ‘약한 약속’ 등을 하기에 앞서 COP26 관련 기사에서 다음 국가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아야 한다.

브라질
브라질은 최근 열린 여러 차례의 COP 콘퍼런스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악명이 높은 국가가 되었다. 현재의 아마존 삼림 파괴와 함께 파리협약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제 탄소 시장 규정을 막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탄소 시장 기구(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관리자인 길레스 두프라스네(Carbon Market Watch)에 따르면, 브라질은 탄소 시장에 배출 감축을 판매하여 여러 국가와 기업이 배출 상쇄 비용을 내도록 하는 국가가 국가 자국의 목표에 감축 상황도 집계할 것을 요청한다. 한 국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1t을 감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글로벌 탄소 시장에 이산화탄소를 또 1t 판매할 수 있어, 다른 두 국가가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다른 수치를 언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프라스네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 않으며, 협상을 가로막는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1997년 교토 의정서를 통해 과거에 지지한 오래된 탄소 비용 유지를 추진해, 미래 목표를 고려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두프라스네는 탄소 비용 중 다수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파리협정의 목표를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브라질은 2019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COP에서 기후 대응 네트워크(CAN)가 COP 전체에서 기후변화 측면에서 최악의 행보와 함께 개선 노력을 가장 적게 펼친 국가에 부여하는 상인 ‘콜로설 파실(Colossal Fossil)’ 상을 받았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미국
미국은 COP25의 화석상을 주기적으로 받는 국가이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협약을 철회하고 현재 화석연료 추출 작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랫동안 다른 문제 개선 진전에 주저한 탓에 비난받기도 했다. 미국이 그동안 주저했던 문제는 더는 변경할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을 설명하는 손실과 피해 문제이다.

CAN의 커뮤니케이션 국장인 할라 키라니(Hala Kilani) 국장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손실과 피해 자금을 차단하고, 모든 법적 책임과 부유국의 보상금을 피하는 듯한 어조를 거듭 반복하였다. 키라니 국장은 미국이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로서 일으킨 피해에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2020년, 미국 선거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 키라니 국장은 CAN는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와 함께 2021년 COP26에서 전반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후 국책연구소 E3G 소속 연구원인 톰 에반스(Tom Evans)는 “지구온난화 측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은 기후변화 위기의 최전방에서 ‘보상’과 매우 비슷한 주제라도 무엇이든 소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열리는 COP26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반스는 손실과 피해 대응 요구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기후 상승 수준을 1.5℃ 제한이라는 우선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문제 규모와 심각성을 인지하기 위해 취할 첫 번째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한 대화를 할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기후 협약에서 암울한 기록을 거둔 국가로 익히 알려졌다. 또,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COP24에서 당시 지구 온도 1.5℃ 상승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반기려는 노력을 막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에반스는 “IPCC 보고서는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막을 위험성을 설명했다. COP26에서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1.5℃ 제한 유지가 목표이다. 지난 몇 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기후 과학을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반스는 중국 등 우방국 다수가 기후변화 대책 단계를 거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갈수록 기후 문제 개선에 강력히 반대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에반스는 “2021년 7월 G20 기후 장관회의(G20 Climate Ministerial)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1.5℃ 이상 상승할 때, 단 2년 만에 해수면이 변화한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한 공식 발표문에 서명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에반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COP26에서 6월에 개최된 UN 가상 기후 회의 당시와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회의 내내 시민 단체 관측통을 원천 봉쇄할 방안을 찾는 데 혈안이었으며,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상 문제 진전 노력을 펼치는 데 거듭 불만을 늘어놓았다”라고 말했다.

호주
CAN 호주 국장인 줄리 앤 리차드(Julie-Anne Richards)는 호주가 기후 협상에서 매우 형편없는 평판을 받은 국가라고 말한다.

호주 역대 정부는 과거,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약한 목표를 정했다. 그러나 리차드 국장의 설명대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집권한 현 정부는 다른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 개선 노력을 강화할 때, 조금씩 노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이어, 리차드 국장은 호주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 기금을 적당한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호주는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교토의정서 탄소 비용을 파리 협정 기후에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 국가 중 하나였지만, 호주 정부는 행동을 바꾸어 호주는 탄소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리차드 국장은 “호주는 COP26에서 탄소 비용을 공식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한다고 약속하면서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우방국, 무역 협력국과 같은 수준으로 기후변화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 2030년까지 배출량 50%를 감축하는 것이 상당수 우방국이 기대하는 바이다. 또, 호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후 대응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2021년 10월, 러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삼림 에너지 흡수를 포함,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30% 감축한다고 선언한 러시아의 단기적인 기후변화 목표 약속은 지금까지 크게 실천된 부분이 없었다. 기후 행동 추적(CAT)은 “러시아는 2020년,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약속을 제출했으나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현실적으로 강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18년, IPCC의 지구 기온 1.5℃ 상승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는 러시아의 기후 행동 관련 태도를 알 수 있는 핵심 징조이다. 또, 러시아는 손실과 피해 협상에서 인권, 성별 문제를 지우려 해 비판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번 COP26 참석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26에서 상당수 정치적 파국이 발생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COP26 불참 선언을 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의 불참 통보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에는 비공개 협상에 참석할 최고 정치계 지도자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개최국인 영국은 최근 지원 예산 삭감과 북해 유전 탐사 계획, 엉망인 코로나19 기록과 개발도상국 출신 COP26 참석자 상당수에게 지원할 백신 공급 과정 문제 때문에 비판받았다.

궁극적으로 일부 국가의 기후변화 문제 개선 노력이 뒤처졌을 때, 다른 국가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기후 대응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절대로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세계가 기후 대응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집단 노력을 펼치면서 기후 대응 부재가 정치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 되도록 한다면, 세계가 함께 기후 변화 문제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se countries could be the villains of COP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