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VITTORIA ELLIOTT, WIRED US

2024년 3월 13일 아침(현지 시각), 미국 하원 의회에서 중국 소유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인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가결되었다. 해당 법안이 상원 의회도 통과한다면, 바이트댄스에는 금지를 막을 방안을 찾을 기간 6개월이 주어진다.

미국인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으로도 알려진 H.R. 7521 투표에 앞서 진행된 연설에서 미 의회 의원 다수는 틱톡의 안보 우려 사항 여러 가지를 강조했다. 그중에는 중국 기업 직원의 미국인 데이터 접근 가능성, 친중 선동광고 유포 가능성 등도 언급됐다.

투표 후 반대표를 던진 사라 제이콥스(Sara Jacobs) 하원 의원은 “하원 군사국 위원이자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정보 작전이 제기할 수 있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선거와 관련하여 중국이 행사할 위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 금지로 미국 시민을 맞춤화된 거짓 정보 유포나 미국 데이터 중개 기관이 주기적으로 거래, 공유하는 미국 시민 개인 데이터 악용 위험성에 맞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은 법안이 다른 SNS 플랫폼 매각 강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별히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플랫폼인 X(구 트위터)를 언급했다.

틱톡 금지법 하원 의회 투표 일주일 전, 틱톡 앱을 실행한 사용자 다수는 미 의회의 서비스 금지를 계획 중이므로 하원 의원에게 틱톡 금지 반대 민원을 넣으라는 내용의 알림을 접했다. 의회 집무실에는 틱톡 금지를 우려한 사용자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틱톡 매각 강행에 따른 금지 가능성은 사용자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미 의회의 일부 구성원은 틱톡이 지닌 사용자 행동을 구성할 힘을 설명했다. 애슐리 힌슨(Ashley Hinson) 공화당 소속 미 하원 의원은 틱톡 금지법 지지 의사를 밝힌 공식 성명에 “틱톡이 선거 취소 경고 알림을 보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라고 작성했다.
 
반면, 시드니 캄라거 도브(Sydney Kamlager-Dove) 하원 의원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작전이 틱톡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2023년 11월, 메타는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중국의 대규모 영향력 작전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부 소규모 네트워크는 인도, 티베트 사용자도 영향력 작전 대상으로 삼았다.

유명한 틱톡 크리에이터 여러 명이 틱톡 금지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틱톡을 포함한 여러 SNS 플랫폼의 인기 크리에이터이자 스킨케어 브랜드 디유(Dieux) 창립자 겸 CEO인 샬롯 팔러미노(Charlotte Palermino)는 “틱톡 금지법이 실제로 미국인을 보호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진짜 목표가 미국인 보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틱톡 금지법은 매우 어리석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규제하고자 하는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오늘날 미국 정치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도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팔러미노는 틱톡샵(TikTok Shop)이 영세 기업의 귀중한 운영 수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틱톡 금지 시 디유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팔러미노는 “틱톡이 금지된다면, 고객을 잃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팔러미노는 디유가 다른 SNS 플랫폼에 주력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도 틱톡 금지가 미국 내 다른 독립 브랜드와 유망 브랜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팔러미노는 “틱톡 금지법은 영세 사업체의 사업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제 틱톡 금지법은 상원 의회로 전달되었다. 마크 R. 워너(Mark R. Warner)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 의원 겸 상원정보위원회(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위원장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 의원 겸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원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공식 성명을 발행했다. 두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상원정보위원회는 틱톡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 우려에 연대했다. 틱톡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요청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소유 기업으로, 미국인을 상대로 한 영향력을 행사할 힘이 거대하면서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하원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확신을 얻고, 틱톡 금지법이 상원 의회도 통과한 뒤 법으로 제정되도록 협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이전에도 틱톡을 규제하려 했다. 미국 국회의원은 오래전부터 틱톡을 잠재적 보안 위협 요소로 보았다. 2023년, 마크 워너 의원은 미국 정부의 적국 기술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제한법(RESTRICT Act)을 발의했다. 몬태나주에서는 틱톡 금지를 승인했으나 연방 판사가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법률 발효 전, 금지를 막았다.

2024년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운동단이 틱톡 계정을 개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도 언론에서 하원 의회가 가결한 틱톡 금지법이 상원 의회도 통과한다면,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도록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톡 측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House Passed the Bill That Could Ban TikTok—and It Wasn't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