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이 정부 기기의 틱톡 접속 금지 이후 미 의회 내 중국 매파 세력이 틱톡 금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계속 미국 기업의 자국민 데이터 수집 및 외부 기관과의 공유를 용인한다. 미국 기업의 데이터 공유 대상 중에는 중국 정부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대부분 미 의회에서 실패했다는 점이 역설적일 따름이다.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틱톡 전국 금지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소유 테크 기업 분리 강행에 나서도록 추진한다. 그러나 2022년 실패한 국가 프라이버시법 통과 노력 대부분 사라졌다.
국제적으로 대중 여론의 영향을 받는 정책은 급격히 위축된 틱톡의 미국 내 미래가 더 복잡해지는 원인이 되기만 했다.
미국 상원 의회 정보위원회(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부위원장이자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의원은 “대륙 공해에 시민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풍선을 날릴 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데이터를 무기화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혹은 미국인 6,000만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미국의 정치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사회적 주장을 이끌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어느 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틱톡 제거를 촉구한다. 또, 어느 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백악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애플과 구글의 자사 앱스토어 내 틱톡 앱 삭제를 촉구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지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SNS 앱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 의회의 틱톡 성장세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우스다코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의원은 “틱톡이 미국과 관련하여 모든 측면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자 하며, 매우 사소한 작은 항목도 틱톡에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절대로 건드리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가 많다. 하지만 소수 데이터가 우려를 더한다. 틱톡은 데이터 수집 작업을 이어간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나 미국은 틱톡의 행위가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틱톡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말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의장이자 버지니아주 민주당 의원인 마크 워너(Mark Warner) 의원은 미 의회의 틱톡 강경 비판 세력을 위한 운영 지침을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국 기반 테크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와 틱톡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너 의원은 “그러나 운영 지침만으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미국의 소수 대기업이 외부 기관에 데이터를 판매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틱톡 반대 세력 혹은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반중 세력이 극도로 흥분한 상황이다. 이에, 틱톡은 지난 몇 달 동안 미 의회 로비 운동가 40여 명을 채용했다. 틱톡 CEO 쇼우 지 추(Shou Zi Chew)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국회의원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국회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콜로라도주 민주당 상원 의원 마이클 벤넷(Michael Bennet) 의원은 개인 사무실에서 쇼우 지 추와 대화한 뒤 의회 기자단에게 “쇼우 지 추가 제안한 노력 중 우려 사항과 특별히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정부 기기의 인기 앱인 틱톡 사용 금지 추진 노력은 주 단위에서 지지를 얻었다. 현재 틱톡 금지는 미국 전역의 주 정부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이며, 다수 공립 대학 네트워크도 틱톡 접속을 금지했다. 연방 국회의원은 연휴에 앞서 틱톡 금지 성공 기회에 편승하였다. 이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연방 정부 기기의 틱톡 접속 금지를 포함하여 의회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프로젝트를 추가한 정부 예산안을 보냈다.
실리콘밸리 일대 테크 업계 대기업 강경 비판론자이자 최근, 미국의 틱톡 금지 법안을 도입한 미주리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의원은 “앞으로 나아간 법률이 많다. 틱톡 금지가 의회 논의 대상이 되어 틱톡이 로비 활동 공세를 펼치는 것이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한 전자 격리주의가 대유행이지만, 미국 테크 기업은 자체 규정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기반으로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테크 업계 대기업이 지난 몇 년간 로비 활동에 거액을 쏟아부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상태는 테크 업계 대기업에 역풍이 부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루비오 의원도 미국 전역의 틱톡 금지 접안을 발의했으나 하울리 의원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를 제안했다. 루비오 의원이 발의한 반소셜미디어 공산당법(ANTI-SOCIAL CCP Act)은 틱톡과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적국의 영향을 받은 SNS 앱을 금지한다. 루비오 의원은 미 의회의 미국 테크 기업을 위한 기본 프라이버시 표준 통과보다도 미국 시민을 틱톡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은 “프라이버시와 미국 시민 데이터 내부와 그 자체의 프라이버시는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외국 정부가 요구하는 즉시 다량의 미국 시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적국, 경쟁국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과 중국의 관계 이외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한 틱톡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도 크게 우려한다. 틱톡의 중독성을 더하는 부분적인 요소는 사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은 틱톡의 추천 페이지의 편리함이 없었다면, 존재를 알지 못했을 만한 영상도 일부 존재한다.
[사진=Unsplash]
미 의회의 틱톡 비판 세력은 매일 미국 시민에게 우려를 안겨주며, 전직 하원 정보위원장 아담 쉬프(Adam Schiff) 의원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이 의도치 않게 가장 광범위한 범위의 심리 전쟁을 개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틱톡의 행동이 단순한 사용자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작하여 개인 취향도 바꿀 수 있다. 정치계의 틱톡 비판 세력은 틱톡이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서서히 유도하거나 조작하며, 노골적으로 행동을 바꾸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틱톡 비판 세력은 중국이 전략적인 장기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미국은 어떠한 대비도 되지 않을 위험성을 우려한다.
루비오 의원은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원자재이다. 미국 시민 5,000만 명의 기기 데이터를 사실상 모두 보유하여 매일 중국 공산당이 접근하는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을 위협한다. 장점만 생각해보아라. 중국과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할 것이다. 전 세계 역사상 다른 국가 시민 정보를 보유한 정부는 없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행보는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경고했다.
2022년 6월, 버즈피드 뉴스가 보도한 폭로성 기사는 중국 정부 관료가 미국 시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틱톡은 기업 관계자가 ‘프로젝트 텍사스(Project Texas)’라고 칭한 작전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텍사스는 표면적으로 미국 기업 오라클이 틱톡이 수집하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프로젝트 텍사스를 검토하는 동시에 틱톡 투자의 국가 안보 위험성을 조사 중이다.
틱톡 대변인 브룩 오버웨터(Brooke Oberwetter)는 “미 의회가 미국 시민 수천만 명의 의견 검열이라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식으로 틱톡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다룰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국가 안보 우려를 가장 빠르면서도 철저하게 다룰 방법은 CFIUS가 틱톡과 함께 지난 2년 가까이 협력한 합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합의 제안 사항은 정부와 개인 감시 기구가 틱톡에는 데이터 접근이나 플랫폼 조작에 악용될 악의적인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틱톡의 조처는 오늘날 테크 업계의 다른 기업이 보안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다룬다”라고 발표했다.
하원의회에서는 테크 분야 적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루비오 의원의 의견이 새로운 지위와 힘을 얻었다. 위스콘신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의원과 일리노이즈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라자 크리스나무티(Raja Krishnamoorthi) 의원은 각각 현재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의장이 설립한 하원 중국 선별 위원회(House Select Committee on China)의 회장과 소속 의원이다. 갤러거 의원과 크리스나무티 의원의 역할은 테크 업계와 틱톡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포괄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미 의회의 의견에 따라 틱톡을 처벌하고자 한다.
바이트댄스의 틱톡 전면 투자 중단을 지지하는 갤러거 의원은 “틱톡을 처벌하려는 부분적인 이유는 틱톡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틱톡 추천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물어보았다. 틱톡이 자체 위치 추적 서비스를 사용할 의도도 물어보았으나 절대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양당의 협력은 틱톡 퇴출 노력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과 미 의회의 강력한 의사 전달 수단 모두 새로운 국가 안보 위협을 지원했다. 미국 테크 기업은 미국의 검열 대상 기소 권리 표현 수단이다. 그러나 대다수 공화당 의원은 틱톡 논쟁이 국내 정치와 기업 논쟁을 대체한다고 말한다. 또, 실리콘밸리를 바이트댄스와 비교하지 않는다.
노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 의원 케빈 크레이머(Kevin Cramer) 의원은 “단순히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적이고, 실리콘밸리는 적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실리콘밸리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틱톡의 문제와는 다르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적이다. 실리콘밸리는 통제되지 않은 채로 행동하는 악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자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틱톡 우려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미 의회는 논쟁 권리도 없다고 지적한다. 와이든 의원은 “틱톡 금지는 부정한 데이터 브로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데이터 브로커를 통제하기 전까지 미국 시민의 모든 개인 데이터를 중국과 적국이 계속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여전히 양당의 틱톡 반대 주장은 미 의회에서 두드러진다. 웹 분석 기업 스태티스타(Statist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사용자 수 1억 1,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틱톡의 인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미 입증된 중국 정부의 기술을 이용한 자국민 통제 의지 때문에 미 의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머지않아 미국 시민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수백만 명의 세계를 왜곡할 것을 우려한다.
워너 의원은 “알고리즘을 조작해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를 지정한다면, 선동 광고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워너 의원은 틱톡 규제를 지지하지만, 여전히 전면 금지 노력은 비관적으로 본다. 워너 의원은 한동안 침묵하며, 미 법무부가 상세 정보와 잠재적인 정치적 해결책을 제공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미 의회의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 의회의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은 틱톡이 즉시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실리콘밸리 규제도 원한다.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 의원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은 “틱톡 금지와 실리콘밸리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미국은 포괄적인 프라이버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캔트웰 의원은 틱톡과 실리콘밸리 규제를 위한 양당의 노력 상당수가 사라진 상원 상무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 의장이다. 상원 상무위원회의 양당 합의가 사라진 부분적인 이우는 캔트웰 의원이 공화당에서 채택할 의사가 있는 수준보다 더 강력한 연방 프라이버시 표준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캘리포니아주 소비자프라이버시법과 같은 주 단위 법률을 대체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캔트웰 의원은 2022년 12월, 틱톡 금지가 추진된 이유로 정부 예산안이 미 의회의 볼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캔트웰 의원은 “빅데이터의 존재와 함께 데이터 악용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주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상원 상무위원회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 양당 합의 열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Unsplash]](/news/photo/202303/4590_6042_2926.jpg)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