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ILY HAY NEWMAN, WIRED US

4월 14일(현지 시각), 몬태나주 국회의원이 54대 43으로 주 정부 차원의 틱톡 사업 운영 및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제공 금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법률로 도입되면서 몬태나주가 미국 최초로 인기 SNS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헌법 분쟁과 디지털 권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고리 지언포테이(Greg Gianforte) 몬태나주 주지사는 법률 시행 전 개인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한 것은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산하 미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 수 1억 5,000만 명을 기록한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 이후 시행되었다.

지언포테이 주지사가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하여 2024년 1월 1일 자로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언포테이 주지사는 2022년 12월, 지난 몇 달간 다른 주 정부가 택한 행보와 마찬가지로 몬태나주 정부 소유 기기를 대상으로 틱톡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지언포테이 주지사는 틱톡 금지를 발표하며, “몬태나주 주민의 개인 데이터 보호와 틱톡 사용 중단을 독려한다”라고 말했다.
 
주 전체의 틱톡 금지는 정부 기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금지와 전반적인 틱톡 사용 금지 독려와는 전혀 다르다. 몬태나주 주민의 의견 표출 및 타인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시사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오스틴 누드센(Austin Knudsen) 몬태나주 법무장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 정책이 별다른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틱톡 금지가 어쩌면 미국 대법원에서 다루게 될 수도 있는 수정 헌법 제1조의 다음 한계가 될 것이다. 수정헌법 제1조를 둘러싼 논란이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 시행 시 나아가게 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몬태나주 국회의원의 투표 직후 틱톡은 수정헌법 제1조와 논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몬태나주를 비난했다.

틱톡 대변인 브룩 오버웨터(Brooke Oberwetter)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몬태나주의 틱톡 전면 금지 법안 옹호 세력은 미국인의 의견을 검열하려는 시도 운영을 성공할 계획이 없다.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두고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틱톡은 악의적인 정부의 도를 넘은 권리 행사 때문에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는 몬태나주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기존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를 대상으로 몬태나주에서 틱톡 접속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담았으나 복수의 인터넷 공급사 관계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스토어 운영 기업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도 몬태나주 의회에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 중단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와이어드의 논평 문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애플은 이 기사가 송출될 시점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스탠퍼드 인터넷 관측소(Stanford Internet Observatory) 학자인 리아나 페퍼콘(Riana Pfefferkorn)은 누드센 몬태나주 법무장관이 뉴욕타임스와의 최신 인터뷰에서 남긴 말을 고려하면, 수정헌법 제1조의 다음 한계라는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본다. 누드센 법무장관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 게시글에 마약 복용, 포르노, 자살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는 미성년자 부모의 시위 소식을 들은 것이 틱톡 전면 금지를 추진하게 된 계기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했다.

페퍼콘은 “틱톡 전면 금지가 위헌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누드센 법무장관도 금지 목적이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법적 대화를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쉽게 주목할 수 있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았을 때 복수 연구원은 틱톡 금지가 인터넷 망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과 상반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플랫폼 차단과 콘텐츠 검열, 인터넷 차단 등을 시행할 때 해당 국가 정부를 비판했다. 이처럼 억압적인 디지털 전략은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단계의 미국 관료와 국회의원 대부분 틱톡 금지를 촉구했다.

인터넷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인터넷 소사이어티(Internet Society) 전략 기술자 조셉 로렌조 홀(Joseph Lorenzo Hall)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와 브라우저 개발사,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와 도메인 접근을 차단할 기술적 방식을 개발하도록 강요한다면, 심각한 파장이 이어질 것이다. 균열이나 이른바 분열된 인터넷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통신 플랫폼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였다. 소외 집단은 틱톡을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틱톡 CEO 추쇼우즈는 에너지상무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청문회에 출석해, 아동 안전 관련 우려와 관련하여 책임감이 없는 듯한 논의를 대거 늘어놓았다. 청문회 현장에서 복수 국회의원이 제기한 틱톡 관련 우려는 다른 SNS 플랫폼에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의도 여부를 떠나서 미국의 종합적인 국가 프라이버시 법안 관련 주장을 반복하여 제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 몬태나주의 틱톡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한 뒤 법적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금지 법안 제정 자체가 다른 주나 연방 정부도 틱톡 금지를 고려할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과 전 세계의 디지털 표현이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예고할 수도 있다.

페퍼콘은 “미국 국회의원이 중국을 견제하려 제시한 의견이 시민의 정보 흐름 접근 자유를 검열하는 만리방화벽을 개발한 중국과 같은 행동이라는 점이 화가 날 정도로 역설적이다. 특히, 추측성 우려를 기반으로 인기 SNS 앱을 금지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약속의 한 부분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오랫동안 발표한 자유와 인터넷 망중립성이라는 전망과 전적으로 모순된다”라고 지적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Montana’s Looming TikTok Ban Is a Dangerous Tipping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