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테슬라가 스웨덴을 고소했다. 현지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의 권리 다툼 도중 테슬라 사업 운영을 막으려 하여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2023년 11월 27일(현지 시각), 스웨덴에서 스웨덴 교통청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는 현지 노동조합 구성원이 테슬라에 새로운 차량 번호판 전달을 거부하면서 테슬라가 스웨덴 시장에서 신차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노르셰핑 법원은 테슬라가 기존 규정 적용을 피하고, 차량 번호판을 직접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신속하게 판결했다. 스웨덴 교통청은 14일 이내로 법원 판결에 답변해야 한다.

스웨덴 노동조합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파업을 스웨덴 노동시장 존립을 위한 다툼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은 최저임금 등 근로자 권리를 명령할 법률을 두지 않았다. 대신, 스웨덴 근로자 약 90%는 집단 합의를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다. 집단 합의는 급여, 연금, 근무 시간 등 다양한 근무 조건을 두고 진행하는 노사 합의를 의미한다. 테슬라는 정비공과의 집단 합의에 거부하면서 테슬라가 근로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한 노동조합 대표의 분노를 자극했다. 

스웨덴 항구에서 테슬라 화물의 현지 진입을 거부한 스웨덴 교통수단 근로자 조합회장 토미 리스(Tommy Wreeth)는 “근로자 권리 전체 체계가 위험에 처했다. 스웨덴 내 모든 노동조합이 테슬라와의 싸움을 중요한 싸움으로 보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우편 배달부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인 세코(Seko)가 11월 20일(현지 시각), 스웨덴 전역에서 파업에 돌입하자 테슬라 차량 번호판 배달이 중단됐다. 세코는 테슬라가 10월 27일 자로 파업에 돌입한 현지 차량 정비공과의 집단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노동조합 구성원이 테슬라의 우편이나 소포, 화물 운반대 등을 배송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테슬라는 자사 운반 물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 사건으로 노르웨이 우편 서비스 포스트노드(PostNord)도 제소했다.

소송은 테슬라에 맞서는 노동조합이 증가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웨덴 내 위기 상황의 일부분이다. 스웨덴 내 노동조합의 반발은 정비공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인 IF Metall의 파업과 함께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노동조합도 IF Metall에 공감하는 조처로 테슬라가 집단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고자 파업에 동참했다. 스웨덴 청소 근로자는 테슬라 차량 전시장 청소를 거부하고, 전기 기술자는 테슬라 충전소 정비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항만 근로자는 스웨덴 항구에서 테슬라 화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IF Metall 전국 협상 보좌관 베리 페카 사이카라(Veli-Pekka Säikkälä)는 “테슬라가 법률 절차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을 인지했다. 테슬라가 집단 합의에 응하면, 노사 갈등을 간단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테슬라가 집단 합의에 응한다면, 노사 갈등은 종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2023년 11월 중순 처음으로 스웨덴 전역의 테슬라 차량 진입 차단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입을 열고, X(구 트위터)에 스웨덴 노동조합의 파업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소송은 테슬라의 스웨덴 사업부가 노동자의 테슬라 차량 진입 차단으로 타격을 받은 사실을 시사하는 첫 번째 신호이다. (스웨덴은 테슬라가 사업을 운영 중인 유럽 시장 중 다섯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이다.)

세코 대변인 조나스 페터슨(Jonas Pettersson)은 “테슬라의 소송은 노동자 권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신호이다”라며, 테슬라가 IF Metall과 적합한 과정에 따라 집단 합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와이어드의 스웨덴 내 노사 갈등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스웨덴 교통청 대변인 미카엘 앤더슨(Mikael Andersson)은 스웨덴 교통청이 소송 내용을 아직 제대로 보지 않았으나 소장 제출 사실은 인지했다고 밝혔다. 앤더슨 대변인은 “테슬라는 스웨덴 교통청이 스웨덴에 새로 등록할 차량의 차량 번호판 제공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스웨덴 교통청의 관점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또, 스웨덴 교통청은 테슬라와 노동조합 간 갈등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차량 부품을 생산한 뒤 베를린 기가팩토리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스웨덴 공장 근로자의 파업 돌입 3일 만에 테슬라 사업 운영 중단 파업 시위에 합류했다. 2023년 11월 24일(현지 시각), 노르웨이 기업 하이드로(Hydro)의 스웨덴 계열사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50여 명이 스웨덴 남부지역 베트란다 공장에서 테슬라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하이드로 대변인 할버 몰란드(Halvor Molland)는 “11월 24일 자로 일부 공장의 특정 부품 생산이 스웨덴의 합법적 노동조합 행동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스웨덴 노동조합의 파업이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로 부품을 출하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는 것은 거부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esla Is Suing Swe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