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WIRED UK

2020년 크리스마스 직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샌프란시스코의 해외 결제 인프라 제공사인 리플(Ripple)을 제소했다. SEC는 리플 임원 두 명이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 토큰 판매로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SEC가 리플을 제소한 날, 리플은 SEC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년 넘게 법적 분쟁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들은 뒤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최종 판결 선고이다. 암호화폐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이번 판결의 이해관계자는 판사의 과거 판결 패턴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질 시점을 예측하려 한다. 일각에서는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SEC는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암호화폐 관리 권한을 주장했다. 리플의 암호화폐 토큰인 XRP를 채권이나 파생상품처럼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인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혹은 전혀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판결한다면, 대다수 암호화폐도 XRP의 선례를 따라 SEC의 감독 대상이 될 것이다. 이때는 암호화폐의 등록 부담과 암호화폐 기업 대상 등록 요구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토큰 발행 기관의 법적 영향이나 SEC의 승인 없는 암호화폐 거래를 도울 수도 있다. 미국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도 한순간 SEC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XRP 보유자를 대변해 법원에서 증언한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는 XRP가 증권이라는 퍈결 선고가 암호화폐 업계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에는 암호화폐 자산 분류를 명확히 정한 법률이 없어 암호화폐의 증권 분류 적합성 여부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사건별로 평가해야 한다. 테스트에 따라 투자 계약(SEC와 리플의 소송에서는 XRP의 증권 분류 여부)을 “타인의 노력에 따라 공공 엔터프라이스의 합당한 수익 기대에 따라 자산을 투자한다”라고 정의한다.

SEC가 리플과 리플 경영진을 제소할 당시 XRP가 하위 테스트로 정의할 수 있는 투자 계약 정의 범위를 충족해야 하며, XPR 판매 행위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리플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이 오픈소스 XRP 장부 최상위에 있는 XRP 토큰 발행 기관은 아니지만, 리플 경영진 일부는 XRP 토큰 개발 단체의 일원이었다. 리플은 2010년대 초반, XRP 활용 사례 개발을 위해 XRP 토큰 800억 개를 기부받았다. (현재 가치로 환산 시 300억 달러 상당에 이른다.) 이후 XRP 토큰 일부를 매각했다.

리플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SEC의 분석에 맞선다. 리플은 XRP 판매가 투자 계약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거래 진행 시 체결된 계약이 없으며, 별도로 보았을 때 XRP 토큰은 하위 테스트 단계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플 최고 법률 관리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리플은 XRP 토큰이 하위 테스트 범주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혔으나 특히 XRP 보유자 사이에서 공동의 이익만을 위해 XRP 투자자 집단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공동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한다.

그러나 SEC는 오랫동안 대다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이들이 수익 확보라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며, 토큰이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존재하더라도 다수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의 정의를 충족할 중앙화 조건을 효과적으로 갖추었기 때문이다.

SEC는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2년 9월, 개리 겐슬러 SEC 의장은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에 SEC 등록을 요구했다. 겐슬러 의장은 “다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 암호화폐 중개 기관이 증권 거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SEC에 어느 정도 등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관을 두고 논쟁을 펼쳐왔다. 2023년 3월 9일(현지 시각), 뉴욕 법무장관 레티시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여러 암호화폐 자산 중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이더 토큰을 증권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또 다른 금융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 토큰이 상품에 해당하므로 CFTC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2022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고객 자산 수백만 달러 증발 문제를 일으키며 파산한 뒤 지난 4개월 동안 암호화폐 업계에 강경 대응했다. 이후 SEC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일련의 신속한 대응을 이어갔다.

2023년 1월, SEC는 미국 고객의 자산 기반 이자 확보를 허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을 기소하며,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제미니 공동 창립자 타일러 윙클보스(Tyler Winklevoss)는 트위터 스레드를 통해 SEC의 주장을 조작된 주차 위반 딱지”와 같다고 비판하며, “제미니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미니와 제네시스 모두 와이어드의 의견 공유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2023년 2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은 SEC와 미국 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암호화폐 기업 팍소스(Paxos)에 BUSD 스테이블코인을 문제 삼으며, 소송 위협을 가했다. 두 가지 사건에서도 SEC는 크라켄과 팍소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팍소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SEC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SEC는 지난 몇 주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파산한 암호화폐 대출 기업인 보야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의 자산을 구매하는 행위와 자산 관리 기업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출시를 막는 과정에서 타격을 받았다.

전직 연방 검찰이자 피고측 변호사인 제임스 필란(James Filan)은 지방법원에서 SEC와 리플의 소송을 다룬다는 점에서 판결은 단순히 구속력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판결은 비슷한 사건을 다룰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란 변호사는 판사가 설득력 있는 선례를 남겨 추후 사건 판결을 생각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필란 변호사는 SEC가 승소한다면, CFTC를 상대로 영역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FTX를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CFTC의 감독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고 본다.

SEC가 암호화폐의 주요 규제 당국이 된다면, 많은 기업이 미국 서비스를 SEC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법 전문 변호사 애론 카플란(Aaron Kaplan)은 다수 암호화폐 기업이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허가 권한이 있다고 말한다. SEC의 승소는 각종 사업 문제의 복잡함을 해소하여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카플란 변호사는 “다수 암호화폐 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SEC가 승소한다면, 암호화폐 기업은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사업 지역을 옮길 수도 있다.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SEC가 요구하는 규정 준수를 위해 진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리플은 이미 패소 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항소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알데로티는 SEC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지만, 결과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본다. 반면, 필란 변호사는 SEC가 사법 관할 권한 주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느낄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알데토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리플이 미국 사업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SEC의 소송 이후 사실상 SEC가 승소한 것과 같은 상황에 따라 사업을 운영했다. 소송 결과를 떠나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반대로 리플이 승소한다면, 미국 사업에 다시 의존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판결 선고 시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 투자자는 미국에서 제공되는 암호화폐 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 또는 추가 집행 조치에 대한 전망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연구 기업 메사리(Messari) 법률국장 캐서린 스노우(Katherine Snow)는 “암호화폐 시장이 판결 내용을 재빨리 추가할 것임을 알고 있다. 또, 판결 내용은 십중팔구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 일정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며칠 뒤 혹은 몇 주 뒤, 몇 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필란 변호사는 그 누구도 판결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않으며, 판결 결과가 암호화폐 업계에는 행운이 되거나 불운이 될 가능성 모두 존재하므로 암호화폐 업계는 판결 선고 전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New York Court Is About to Rule on the Future of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