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IAN M. VOLPICELLI, WIRED UK

암호화폐 규제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암호화폐와 관련 기술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신흥 기술로 급부상하며 호황을 누리고, 거품이 터지기까지 하자 미국과 유럽 국회의원 모두 2021년 11월 기준 2조 9,000억 달러로 시가총액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가치와 도달 측면에서 위험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암호화폐 부문을 규제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 약세장은 의회의 규제 해결책 마련을 강화하는 역할만 했다.

6월 30일(현지 시각), 유럽 의회는 대다수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사를 규제하는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과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를 확인하는 자금 세탁 규제 법률이라는 두 가지 기념비적인 규제 도입에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몇 개월간 여러 가지 발의안 마련이 추진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광범위한 초당적 법안을 언급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이익이 된다는 환호와 함께 암호화폐 로비 단체의 요구 조건이라는 맹비난을 받았다. 또 다른 법안으로 암호화폐 강경 비판론자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볼 수 있다. 워렌 의원의 법안은 러시아 제재 회피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를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중 어떠한 법안도 즉시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며, 일부 규제안은 절대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실험 규제가 없으며, 암호화폐 스캠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진 시대가 끝날 것이다. 암호화폐 자산 규정 준수 전문 기관 ORWL Avocats의 파리 지사 변호사인 윌리엄 오로케(William O’Rorke)는 유럽연합의 MiCA를 암호화폐 업계가 두려워할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오로케 변호사는 “지금까지 금융 부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가 시행된 적이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 법무법인 브레이스웰(Bracewell) 소속 변호사이자 암호화폐 분야 대표인 앤 터마인(Anne Termine)은 지금까지 논의된 발의안 중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없어도 2년간 법안이 의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터마인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국회의원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테라 생태계 붕괴 직후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반복하여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규제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의회에서 힘겹게 다룰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에서 열띤 논의 대상이 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그리고 각각의 규제 시행 방식 예측 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증권과 상품 간 다툼 급부상
암호화폐 시장 형성 초기 등장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009년,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로 발행되었다. 반면, 이후 여러 토큰이 암호화폐 기반 스타트업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분’이라는 이상향을 홍보하면서 출시되었다. 이 때문에 대중적인 암호화폐 토큰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불법 행위만큼 심각한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문의한다면, 암호화폐에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발행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큰 대부분 단순히 기존 증권 규제를 따르기 때문이다.

SEC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른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제출한다. 하위 테스트는 타인의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약속하며 판매하는 모든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SEC는 지금까지 주요 암호화폐 발행 기관에 소송을 제기해,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로 대중에게 암호화폐 토큰을 판매한 것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책연구소인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소속 금융 전문가인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는 “증권 발행 기관은 SEC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요인 수를 공개해, 투자자가 직접 투자 가치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암호화폐 발행 기관은 위험 요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투자자와 투기꾼 모두 피해를 본다”라고 설명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암호화폐 대부분 증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암호화폐 기업가는 겐슬러 의장의 견해에 반대하며, 일부 토큰은 투자자의 수익 창출 이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므로 SEC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암호화폐 관계자는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루미스 의원과 질리브랜드 의원의 법안은 SEC의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견해를 드러내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환호했다. 2022년 6월 초에 공개돼, 중간선거 이후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해당 법안은 대다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단, 출시 단계에서 수익 확보 권리와 유동성 등 지분으로 노골적으로 홍보하여 중앙화된 기업이 통제하는 암호화폐 토큰은 예외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갈수록 업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SEC의 규제를 우회할 잠재적 가능성에 암호화폐 업계가 보인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필립스는 “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발행 기관이 투자 위험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바로 암호화폐 업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중 하나이다. 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 토큰의 증권 미제출이나 고객과 투자자가 겪은 손실 등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되는가?
스테이블코인은 이론적으로 달러, 유로 등 법정 통화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이다. 테더(Tether), 서클(Circle)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은 현금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준비 통화를 예치하며, 준비 통화로 각각의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유지한다. 그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현금과 같은 자산으로 본다. 지난 몇 년간 테더의 준비 통화가 지금까지 발행된 600억 달러 상당의 코인 유동성을 유지하기 충분한지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다.

악명 높은 테라(Terra)-루나(LUNA) 토큰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현실 세계의 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대신, 인센티브 시스템과 알고리즘 조작을 이용해 이론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가치 유지에 성공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없다.

루미스 의원과 질리브랜드 의원의 법안과 펜실베이니아주의 팻 투미(Pat Toomey) 상원 의원이 지지하는 또 다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완벽히 가치를 고정하고 주기적으로 준비 통화를 공개해, 스테이블코인이 항상 법정 통화와 같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즉,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이 준비 통화를 구성하는 자산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테더를 단순히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더한 현금으로만 보는 현재의 관행을 번복한다.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를 지지할 자산이 없으므로 스테이블코인 자격을 얻지 못한다.

유럽연합의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에 발행 코인과 가치 유지 자산 간 1대 1 가치를 유지해,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손실 위험이나 현금 전환이 어려운 투자에 직면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과 이른바 자산기조토큰(asset-referenced token) 모두 유럽 금융 당국(European Banking Authority)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지사를 설립하도록 한다. (자산기조토큰은 자산과 화폐 바스켓으로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유지한다. 지금은 사라진 메타의 자체 디지털 화폐 디엠(Diem)과 같은 맥락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은 전자 화폐 발행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혹은 자산기조토큰이라면, 유럽 국가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유럽연합 통화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의 일일 거래량을 2억 유로(2억 800만 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오로케 변호사는 “MiCA는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큰 데이터 보호 규제인 개인정보보호 규제(GDPR)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MiCA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럽 최대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서는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위험성이 크면서 기업 친화적인 국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려 한다. 존 글렌(John Glen) 영국 재무부 장관은 최신 연설을 통해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영국 결제 프레임워크에 적용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의 현지 매장 설립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규제할까?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 세계 암호화폐 부문을 지탱하는 금융계 거물급 업계로 성장했으며, 보통 다수 투자자가 처음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찾는 곳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일부 거래소는 허술한 보안과 금융 불투명성, 명확한 기업 구조 부재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핵심 사례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 사업 운영 금지 대상이 됐으며, 지금까지 몇 년간 본사의 위치 관련 질문에 답을 회피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바이낸스는 최근 프랑스에서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이라는 지위를 확보했다.)

미국과 유럽 국회의원 모두 거래소 투명성을 강화할 법률 도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루미스 의원과 질리브랜드 의원의 법안은 현재 논의 중인 또 다른 법안인 디지털 상품거래소법(Digital Commodity Exchange Act)이 제안한 일부 조항과 같으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추진한다. 거래소는 소비자 보호 표준과 시장 조작 방지, 이해관계 충돌, 정보 공유 등에 주목하면서 파산 시 소비자 자산을 보호할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은 자발적으로 시행되지만, 등록된 거래소는 등록 후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MiCA로 유럽에서 유럽연합 시민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유럽연합 사무실 설립을 요구할 것이며, 회원국 정부의 운영 권한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적용한다. 만약, 법률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다면, 해당 거래소는 유럽연합 전역에서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또한, 내부 거래와 시장 조작, 자원 및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이외에도 거래소에 강력한 고객 보호 표준을 도입한다. 

비수탁 지갑 규제 부재는 여전
거래소와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기업은 이미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고객확인절차(KYC) 규정 적용 대상이 되었다. 도달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비수탁 지갑이거나 자체 호스팅된 암호화폐 지갑이다. 중앙화된 기업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운영하여 익명성을 부여하는 지갑을 의미한다.

최근, 비수탁 지갑이 유럽연합의 신규 자금 세탁 방지 규제 통과와 함께 주목받았다. 유럽연합은 새로 통과된 자금 세탁 방지 규제가 MiCA 규정을 보완할 규제라고 설명했다.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기업이 관리하는 수탁 지갑을 우선순위로 두고 중요하게 다룬다. 퍼스트 유로 센트(first euro sent) 원칙에 따르면,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테러 조직 소속,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구성원과 같이 잠재적 고객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자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원을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도 두었다. 퍼스트 유로 센트는 암호화폐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거래 당사자 신원과 이상 징후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신원 정보를 저장하고, 법률 집행 기관이 필요로 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는 지갑을 관리하는 기관에 사용자가 비수탁 지갑에서 이체된 1,000유로(1,045달러)가 넘는 금액을 받는다면,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이 사용자가 실제로 소유한 것이 맞는지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즉, 사용자가 비수탁 지갑과 수탁 지갑 간 자전거래를 하는 때를 제외하고 1,000유로가 넘는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기준은 두 개의 비수탁 지갑 간 P2P 거래 시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로만 국한되었다면, 익명성은 여전히 허용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rypto’s Free Rein May Be Coming to a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