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RYN MCKENNA, WIRED US

머지않아 공항이나 경기장, 식당 등에 가서 앱이나 플래시 카드를 실행하고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이어지는 동안 갈 수 없었던 곳에 입장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험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저 백신 접종 상태나 자연적인 감염 후 면역력 생성 여부 인증서가 돼, 타인에게 감염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백신 여권을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앞서 언급한 머지않은 순간이 2021년 2월에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국의 행사나 단골 식당, 체육관 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여권이 도입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상태를 증명한다면, 시민권이 없는 이가 격리 조치 없이 즉시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에스토니아와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부유한 국가에서는 백신 여권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순간이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여권 개념을 약속했으며, 보건 및 인적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간 부문의 제품을 위한 표준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중간 혹은 하위에 해당하는 국가 중, 백신 여권과 함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순간이 가시적인 미래로 다가오는 곳은 없다. 이들 국가 대부분 소수만 백신 접종을 했거나 백신 접종 운동을 전혀 펼칠 수 없다. 즉, 백신 여권 도입이 코로나19 감염과는 거리가 먼 순간에 도달한 부유층 사회 구성원에게는 해당하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코로나19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만든 경제적 분열이 심화된다.

백신 여권을 구성하는 정보와 관련,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부터 백신 여권 데이터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방법, 백신 여권을 제공하는 앱의 모습 등 많은 사안이 제안됐으나 백신 여권의 최종 형태를 논의하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백신 여권 개발을 기피할 일은 없을 것이며, 조만간 백신 여권이 프라이버시를 위험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하는지, 그리고 두 가지 단계로 분열된 세계를 형성하는가 등 여러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타운 약학대학교의 글로벌 보건과학 및 보안 센터의 교직원 겸 국제법 학자인 알렉산드라 펠란(Alexandra Phelan) 박사는 “백신 여권 개발 및 도입 관련 각종 논쟁은 불가피하다.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는 백신 여권과 같은 메커니즘 구축을 원할 것이다. 단순히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재개와 이동 장벽 제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백신 여권은 아직 제대로 정의된 바가 없어, 논의하기 매우 까다롭다. ‘여권’이라는 표현은 시민권을 수립하면서 외교적 보호를 보장하는 국가가 승인한 공식 문서임을 시사한다. 현재 논의되는 백신 여권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노란 카드’와 더 가깝다. WHO의 노란 카드의 공식 명칭은 ‘국제 백신 접종 혹은 예방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이며, 1930년대에 여행자가 특정 백신을 접종했음을 시사하나 각국 정부가 개별로 승인한 서류는 아니다. (다만, 카드에 백신 기록 서명이 된 주 혹은 국가 허가증을 보유한 의사는 예외이다.)

노란 카드는 주로 황열 백신 접종 증거를 제공한다. 질병에 걸렸다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황열 바이러스를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로 옮겨, 모기알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 정보: 노란 카드에는 질병의 이름 자체는 기록되지 않는다. 대신, 여권 안에 접어서 보관하면서 여러 장의 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카드 색상으로 질병 종류를 구분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란 카드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가 노란 카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추가하는 것이 간단한 개선책이 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백신 여권 관련 브리핑을 준비 중인 헨리 J. 카이저 가문 재단(Henry J. Kaiser Family Foundation) 소속 글로벌 보건 정책 부총괄인 조시 미차우드(Josh Michaud)는 “’여권’은 일종의 부정확한 명칭이다. ‘디지털 백신 접종 상태 인증서’ 혹은 이와 같은 종류의 이름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권’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없애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권 증명과 함께 면역 상태를 제시하는 증거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는 것, 그리고 그 담음 단계에 발생하는 결과로 국적이 전국적 백신 접종 의무화 상태를 시사한다는 점은 문화 전쟁에서 백신 여권을 최후의 무기로 만드는 행위이다. 최근, 폭스뉴스의 일부 프로그램이 백신 여권을 조롱했으며,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Ron DeSantis)는 3월 30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내 백신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미국에 제공된 일부 백신 접종 인증서가 일종의 백신 여권으로 변형되었다. 2021년 3월, 뉴욕주는 IBM이 개발해, 뉴욕주의 백신 등록 상태를 나타내면서 여러 행사나 주에서 정원을 제한한 여러 장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이의 백신 접종 상태를 검증하는 앱인 ‘엑실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월마트나 샘스 클럽 약국 등에서 백신 접종을 한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스포스, 메이오클리닉 등 여러 비영리기관 및 기업의 동맹인 ‘백신 자격 계획(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이 개발한 표준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 월마트는 체인의 약국 기록을 제공하고는 기존의 일부 건강 기록 앱에 결과를 보고한다. 월마트의 노력과 뉴욕주의 앱 모두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종이에 출력해 사용할 수 있는 QR 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한다.

이와 비슷한 백신 접종 인증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 관료는 2021년 여름, 관광 성수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른바 ‘디지털 그린 인증서(digital green certificate)’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AU)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마이 코비드 패스(My Covid Pass)’를 개발해, 아프리카 대륙 어디에서나 더 안전한 국경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WHO는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해 ‘스마트 백신 접종 인증서(smart vaccination certificate)’ 작업팀을 모았다. 영국 국책연구소 에이다 러브레이스 연구소(Ada Lovelace Institute)는 백신 여권을 발행하거나 백신 여권 제작 계획을 밝힌 국가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백신 여권에 관심을 표한 후원 단체 및 개발 단체로 세계경제포럼과 국제 상업회의소, 국제항공운송협회, 리눅스 재단, MIT, 브라운대학교, 마스터카드, 캐나다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 오픈소스 접촉자 추적 앱 개발 기업인 패스체크 재단(PathCheck Foundation), 그리고 그 외 여러 소기업이 있다.

백신 여권을 위한 여러 노력의 목표는 세계적인 자유로운 이동 재개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제안한 여권은 단계별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산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행자의 이동만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중국의 백신 여권은 사실상 미국, 유럽 출신 여행객의 이동을 금지하는 역할을 했다. 혹은 중국이 전 세계 정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중국산 백신을 더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교묘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부유한 국가에서 이미 존재하는 백신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백신 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여권이 부여하는 이동 특권을 가장 먼저 누리는 것은 부유한 국가의 시민이 될 것을 의미한다.

2021년 3월, 뉴욕타임스에 전염병학자인 사스키아 포페스쿠(Saskia Popescu) 박사와 함께 백신 여권의 불평등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고 글을 게재한 펠란 박사는 “백신 여권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으면서 지금도 이어지는 부당함을 반영한다. 현재, 부유한 국가에 백신을 공유하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국경 이동과 국경 개방 재개이다. 만약, 부유한 국가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면, 백신과 함께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잠재적인 부당함은 국가 단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제안된 백신 여권 상당수가 스마트폰 앱에 의존한다. 종이 형태로 발급되는 WHO의 노란 카드가 과거에 위조된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카드 조작 사례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타당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 대다수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만 5명 중 1명꼴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 스마트폰이 없는 인구 대다수가 고령층, 저소득층, 소수 민족 집단 등에 집중돼 있다.

보스턴아동병원 소속 컴퓨터 보건 정보 프로그램 및 하버드의과대학교 교수진인 마이무나 마준더(Maimuna Majumder) 박사는 “식료품점이나 약국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백신 여권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이 없는 이가 백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 백신 여권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 모두 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백신 여권 스마트폰 앱은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백 엔지니어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폰이 없을 확률이 높은 집단 중, 실제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이 어려운 이들은 미국 정부가 자신들을 염두에 둔 복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불신한다.

패스체크 재단과 접촉자 추적 및 백신 관리 앱 개발에 협력하는 기업 콘택트 월드(Contakt World)의 창립자 저스틴 벡(Justin Beck)은 “이미 보건 체계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심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불평등을 심화하려는 의도도 아니다. 문맹이라면 어떨까? 영어를 모르는 이는 백신 여권을 어떻게 사용할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는 어떨까? 백신 여권은 스마트폰 사용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평등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어려워, 디지털 백신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에는 소수 민족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은 아직 백신 접종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꺼린다. 게다가 천주교의 대주교는 공식 승인된 백신 중 하나를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노동 가능한 성인 인구 대다수가 아직 백신 접종 자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주마다 백신 접근성의 편차가 크다. 백신 접종을 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백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백신 여권 관련, 배제 이외의 또 다른 문제점은 프라이버시 우려이다. 어디서 백신 접종 상태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며, 또 부적절한 데이터 접근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2020년,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사용한 접촉자 추적 앱 발생 당시에도 똑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미국대학교의 보안 및 혁신, 신기술 센터 수석 펠루우 겸 형사 정의 연구원인 디비야 람지(Divya Ramjee) 박사와 공동으로 작성한 데일리 비스트 기고 글을 통해 마준더 박사는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더 많은 프라이버시 포기 요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보조 프로그램 자격 취득이라는 명분 혹은 단순히 더 많은 감시를 받을 확률이 높은 이민자 집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마준더 박사는 이처럼 비슷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앱은 반대 여론에 부딪히리라 전망했다.

백신 여권 논의가 갑작스레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부분적인 이유는 각국 정부가 백신 접종 운동 이후의 생활을 그리는 대신 백신 개발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백신 여권이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각국의 대중적 생활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신원과 상호운용성 표준을 지켜야 할 것이다. 백신 여권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백신 접종 인증 및 테스트 결과를 공식 채택한 백신 여권 트라이브.ID 트래블 패스(Trybe.ID Travel Pass)를 개발한 기업 컨버전스.테크(Convergence.tech) CEO 차미 아크미마나(Chami Akmeemana)는 “각국 정부는 여전히 자체적으로 백신 여권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시스템 구축 능력을 이해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자체 관리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이를 지원할 시스템이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든 백신 여권의 역설적인 점은 봉쇄조치 이후 세계를 하나로 결합할 의도를 지닌 백신 접종 상태 인증 수단이 결국 특정 앱만 받아들이고, 특정 백신 브랜드만 반기면서 일부 문서에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된 시스템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측 가능한 위험에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펠란 박사는 “백신 여권은 국제적 평화와 보안을 저해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결합을 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ovid-19 Vaccine Passports Are Coming. What Will That M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