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DNEY FUSSELL, WIRED US

뉴욕시 의원 벤 칼로스(Ben Kallos)가 2021년 2월, 뉴욕 경찰이 인질극에 대응하고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원격 제어 로봇 강아지인 디기독(Digidog)을 이용한 사실에 경악했다고 밝혔다. 트위터상에서 디기독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디기독이 넷플릭스의 공상과학 시리즈 블랙미러에 등장하는 세계를 종말시킬 기계와 비슷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칼로스 의원은 미국 최초로 경찰의 무기가 장착된 로봇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칼로스 의원은 “그 누구도 뉴욕 경찰국에서 자사의 로봇을 당장 허용하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폭탄 제거용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로봇을 적절한 수단으로,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칼로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기가 장착되지 않은 다용도 로봇이 아닌 무기가 장착된 로봇을 금지한다. 그러나 다수 로봇 전문가와 윤리학자는 칼로스 의원이 경찰의 무장이 증가하는 추세를 둘러싼 우려를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이가 경찰의 민간 공급사를 통한 첨단 로봇 접근과 논란이 되는 군사 장비 공급을 우려한다. 매사추세츠주와 하와이 경찰도 디기독 사용을 시험 중이다.

샌 루이스 오비스포의 캘리포니나폴리테크닉대학 산하 과학 및 응용윤리학 단체의 패트릭 린(Patrick Lin) 교수는 “치명적이지 않은 로봇이 서서히 치명적인 로봇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 요원의 자동화 무기 사용을 지시하면서 무기가 장착된 로봇 사용을 금지했다. 그는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한다.

린 교수는 “로봇은 경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경찰 인력의 폭력 사용 증가라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브롱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당시 경찰은 디기독을 이용해, 집 안에서 범인 두 명이 인질 두 명을 붙잡고 있는 장소 정보를 수집하면서 숨어있을 만한 곳과 구석을 살펴보았다. 결국,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으나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이 디기독의 기술 역량 및 경찰의 무기가 장착된 로봇 사용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은 디기독이 2020년 통과된 뉴욕시 법률에 따라 경찰국의 감시 기기 공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디기독은 ‘상황 인지 카메라’ 부문에만 언급됐다. ACLU는 뉴욕 경찰국의 디기독 공개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디기독 관련 보호 및 훈련 부문 데이터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
 
뉴욕 경찰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뉴욕 경찰국은 1970년대부터 인질극이 벌어지거나 위험한 사건에서 시민의 목숨을 구하고자 로봇을 사용했다. 이번에 뉴욕 경찰국이 사용한 디기독은 뉴욕 경찰국의 긴급 서비스 전담반과 폭탄 제거 전담반에서 사용하는 다른 로봇 대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CEO 로버트 플래이터(Robert Playter)는 공식 성명을 통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서비스 약관에는 로봇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모든 고객은 예외 없이 스팟(Spot)을 무기로 사용하거나 무기 운반용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 로봇 업계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대중이 로봇을 유용하면서 이익이 되는 수단으로만 보면서 로봇이 해를 끼칠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때만 로봇이 장기적인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브롱스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당시 사건을 대변한 케빈 라일리(Kevin Riley) 의원은 지역 주민의 디기독 사용 반응은 엇갈린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은 경찰의 디기독 사용을 반대했으며, 더 많은 경찰 인력 배치를 원하는 이도 있었다. 간혹 로봇이 경찰과 용의자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다.

라일리 의원은 브롱스 지역의 안전을 원하는 지역 주민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와이어드에 “선출된 의원이 지역 주민을 교육시키고, 의사 결정을 내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무기 로봇 사용 관련 다양한 우려는 2016년 댈러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일치하다. 당시 총기를 소지한 괴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법률 집행기관이 로봇을 사용해 폭발 장치를 원격으로 전달하고는 기기를 폭발시키면서 괴한을 죽였다. 당시 괴한은 총을 쏘면서 경찰관 5명을 죽였다.

당시 경찰이 로봇을 손에 넣게 된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 댈러스 경찰은 폭발 로봇을 최소 3개 보유하고 있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중 2개는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만(Northrop Grumman)을 통해 확보했다. 세 번째 로봇은 남는 군사 장비를 지역 경찰국에 전달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1033 프로그램을 통해 얻게 되었다. 1997년부터 8,000곳이 넘는 경찰국이 총 70억 달러의 장비를 받았다.

2016년, 바드대학교의 연구를 통해 미국 내 280곳이 넘는 경찰 기관이 1033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콜로라도의 어느 한 경찰은 지역 언론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국에서 다양한 상태의 로봇을 무려 12개나 받았으며, 그중 가장 성능이 좋은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033 프로그램으로 경찰국이 받을 수 있는 장비의 종류를 제한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번복했다.

연방의 일관적인 대응이 없어, 갈수록 많은 민간 로봇 공급사와 갈수록 더 무장하는 경찰 때문에 형사 정의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가 경계하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는 무기화된 로봇 금지를 고려하게 될 비극이 발생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뉴스쿨의 미디어대학 교수 겸 로봇학자인 피터 아사로(Peter Asaro)는 “어떤 기술이든 목표는 피해를 줄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거의 항상 스스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해 스스로 방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봇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다. 따라서 치명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아사로 교수는 FBI 산하 특수 공격대가 은행 강도와 무장 폭도를 제압하기 위해 생겨난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현재 특수 공격대는 미국 전역에서 무려 6만 번이나 마약 영장 발급을 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또, 그는 드물게 발생한 로봇의 개입으로 해결한 인질극과 같은 일 때문에 갈수록 로봇 사용 증가 추세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댈러스 지역 사건 이후, 델라웨어 경찰은 당시 댈러스 경찰이 사용한 것과 똑같은 유형의 폭탄 로봇을 확보하고는 경찰관에게 비슷한 상황 대응 교육을 시켰다. 2018년, 메인주 경찰은 폭발 로봇을 사용해 폭발물을 폭파한 뒤, 지붕 위에서 경찰관을 향해 총을 발사한 남성의 집에 들어갔다.
영국 서레이대학교 법률 및 형사 정의 전문 학자 겸 전직 경찰관인 멜리사 해밀턴(Melissa Hamilton) 박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해밀턴 박사는 미국 경찰국이 로봇을 사용해 폭발물을 폭파하는 등 2016년 댈러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미국 경찰국의 훈련은 로봇을 사용해 용의자의 무장 해제뿐만 아니라 최종 대치 상황에서의 건물 진입까지 하도록 한다.

해밀턴 교수는 “민주주의가 국내 경찰의 무력화 영역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군사화는 칼로스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이며, 그는 다른 부문에 예산을 더 현명하게 지출할 수 있을 때,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기 경쟁 투자를 피하기를 원한다.

린 교수는 경찰관 다수가 근무하는 관할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원격 순찰 기능이 ‘우리와 그들’이라는 대립을 악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디기독은 칼로스 의원의 법안에서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린 교수는 군사 드론이 경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군사 드론도 무기화가 되기 전, 정찰 장비로만 사용하기 시작됐다.

린 교수는 “훨씬 더 무장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경찰의 드론이 무기화가 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 New York Lawmaker Wants to Ban Police Use of Armed Robo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