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LL KNIGHT, WIRED US

미국 정부가 인터넷 연결과 함께 외국산 차량이 가하는 국가 안보 위협 조사를 시작했다. 특히, 중국산 차량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2024년 2월 28일(현지 시각),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 정부 세력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원격으로 대혼란을 촉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 정부 세력이 동시에 즉시 시동을 멈추도록 조작할 수 있는 미국 도로를 주행하는 수많은 중국산 차량이 무수히 많을 때 발생할 일을 상상해 보아라”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차량을 향한 우려는 BYD, 지리(Geely) 등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 제조 업계의 주요 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제기되었다. 또한, 차량의 컴퓨터 연산 처리 능력,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이 새로운 안보 위협에 취약하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원격으로 인터넷 연결 차량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해커도 여럿 존재한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인터넷 연결 모두 카메라와 기타 차량 센서를 장착하여 차량이 개인 정보 모바일 저장소가 될 수도 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 산하 첨단 기술 관련 국가 안보 문제 담당 기관인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센서를 가득 장착한 인터넷 연결 차량이 미국 시민 감시와 데이터 수집, 고의적인 미국 도로 교통 방해 등에 이용되는 과정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국가 안보 위협 우려는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과 함께 중국의 기술 야망을 우려한 최근의 또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중국 이동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업의 5G 무선 기술 개발 금지 제재를 시행하고,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도 비슷한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칩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가 중국으로 전송된다는 우려는 대다수 연방 정부 기기의 틱톡 금지 정책 시행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국가 안보 위협 조사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BYD 등 중국 기업이 기록적인 세계 매출 달성과 신규 공장 건설을 홍보한 시점에 발표되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국 경쟁사보다 더 나은 효율성과 수익을 기록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원금 수십억 달러를 받기도 한다.

2024년 1월, BYD가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중국은 세계 차량 수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 성명에는 “중국은 불공정한 관행을 포함하여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장악하기로 확실히 마음먹은 상태이다. 중국산 차량과 함께 중국 정책이 미국 시장에 쏟아지면서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중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작성되었다.

외국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중국 기업의 장악력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조만간 미국 시장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수 언론은 BYD, MG, 체리 등 복수 중국산 자동차 제조사가 멕시코에 저가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북미 시장 관세 무역을 최대한 활용하고는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 27.5%를 피하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2024년 2월 초, 업계 단체인 미국 제조업 동맹(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은 중국이 미국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칭했다. 더 나아가 미국 정치인에게 중국 공산당의 침투 예방을 위해 발전한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2월 28일(현지 시각), 백악관 국가 경제 고문 라엘 브레이나드(Lael Brainard)는 브리핑 현장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치열한 경쟁 무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생산 공장을 대거 확보하고자 각종 보조금 정책과 보호 방안을 적용했다. 이제 중국 자동차 제조사는 자사 차량 출시와 함께 외국 시장에 대거 유입한다”라고 말했다.

차량의 연산 처리 능력 향상, 센서 장착량 증가, 인터넷 연결 차량 증가 추세 등에 맞물려 외국산 차량이 제기하는 보안 위험성 우려가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 산하 국가 사이버 안보 보좌관인 앤 노이버거(Anne Neuberger)는 최근,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방국과 중국산 차량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다룰 자동차 표준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노이버거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도로 주행 테스트 승인을 받은 중국산 차량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는 조사 범위가 중국산 부품 및 기타 기술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으로 확장될 기술 중에는 레이저를 이용해 도로 지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시스템도 포함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라이다 시스템 시장의 주요 기업이다.

또, 중국이 미국 기업의 커넥티드 차량 제한 정책을 시행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테슬라 차량은 군사 지역과 중국 공산당 회관 및 전시 센터 등 정부 관련 지역 도로 주행이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차량 조사는 미중 갈등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가 무역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정부의 역제한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어느 한 수석 관료는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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