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WIRED US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고객 집단이 피해 금액 전액 상환 계획 제안에 반발했다. 2024년 2월, FTX 고객 집단은 추가 금액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팻 래비트(Pat Rabbitte)는 FTX가 2023년 12월 자로 설명한 고객 자금 상환 계획에는 FTX의 고객 의무 사항 전체 범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산 후 암호화폐 가격 급등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래비트는 “FTX 파산으로 투자 자산 손실을 기록한 고객의 정당한 손실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오래전 해결되었어야 하는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FTX는 2022년 11월, 급격히 고객 자산 인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뒤 파산했다. 고객 자산 총 수십억 달러가 사라졌다. 이듬해 FTX 창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FTX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음모론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 파산 사태를 둘러싼 혼란 때문에 FTX가 고객에게 돌려줄 고객 자산 규모가 불확실해졌다. FTX는 파산 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2차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주요 가격 변동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FTX 담당 변호사인 앤드류 디에트데리치(Andrew Dietderich)는 2024년 1월 31일(현지 시각) 진행된 청문회에서 파산 법원에 FTX가 고객과 청산인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 전액을 건넬 수 있는 수준의 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디에트데리치 변호사는 고객 손실 자금 전액 회복 보장 발언을 중단했으나 이를 가시적인 목표라고 언급했다.

기뻐해야 할 만한 소식처럼 들리는 암호화폐 가치 상승 소식은 일부 FTX 고객에게는 가혹한 소식이다. 래비트를 비롯한 원고는 소송을 통해 FTX가 제시한 자금 가치를 부인했다. 다수 고객이 FTX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를 보유했다. 하지만 FTX는 달러화로 알려진 일반적인 파산 절차를 통해 파산 신청일 기준으로 주장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자금을 책정했다.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세를 기록했다. 일례로, 2022년 11월 기준 1만 6,000달러 안팎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2024년 2월 기준 4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된다. 암호화폐 시장 회복세는 고객 자산을 전액 상환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유이다. 하지만 손실 가치를 현재 암호화폐 자산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FTX 사태로 피해를 본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가치가 절반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디에트데리치 변호사는 법원 청문회에서 일부 고객이 달러화 청구 금액이 실제 손실 자산 책정 시작 시 실제로 전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산 규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FTX가 제시한 손실 금액 상환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후 존 도시(presiding judge) 수석 판사는 FTX의 피해자 손실 금액 책정 방식이 공정하면서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FTX 고객 집단의 서비스 약관 규정 관련 주장도 소송의 복잡함을 더한다. 원고 측은 FTX의 서비스 약관에는 고객 계정의 디지털 자산은 FTX 자산이 아니므로 FTX가 대출 서비스 금액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원고 측은 고객과 청산인에게 상환할 의도로 고객 자산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예전의 가치를 반영한 비율로 고객에게 피해 금액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보상 적합성 문제를 넘어서 FTX의 고객 자산 보상 계획은 달러 형태로 상환한다는 계획도 FTX 고객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가하는 부분이 된다. 고객의 세금 부담 문제로 이어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FTX를 통한 거래 사실을 은행에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에서는 암호화폐와 연결된 인출 계좌를 알게 되어 잠재적 차별 노출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래비트는 소송을 통해 판사가 재산권 문제와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가치 책정 방식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원고 측은 고객에게 단순히 암호화폐를 돌려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FTX가 되찾은 암호화폐 소유권을 반영하여 더 훌륭한 보상 계획을 제시하기를 원한다. FTX는 와이어드의 소송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마코위츠 린겔 트러스티 앤드 하토그(Markowitz Ringel Trusty and Hartog) 소속 변호사이자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 구성원인 앨런 로젠버그(Alan Rosenberg)는 원고 측 주장이 직접적인 주장이며, 법률 이론상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파산 자산을 관리하는 다른 접근방식을 적용할 때 필요한 과정인 특정 암호화폐 소유자를 정확히 평가하는 과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원고가 원하는 바와는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라고 보았다. 로젠버그 변호사는 “법원이 원고 측에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사건 방향을 180도 바꿀 수 있다. 앞으로의 소송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FTX 고객 집단이 더 높은 자산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거리가 먼 가능성을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파산 절차 청구 자산 매매 시장 운영사인 레로키 액퀴지션(Cherokee Acquisition) 책임자 브래들리 맥스(Bradley Max)는 달러화는 항상 파산 절차를 자세히 아는 이들이 예상하는 결과라고 말한다. 맥스는 FTX가 회복한 자산 가치가 FTX가 고객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보다 더 큰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가치 책정 주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신, 가치가 상승하면서 고객에게 상환한 뒤 남은 자산은 파산 지분으로 FTX 지분 보유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향하는 것이 파산 절차이다.

파산 과정을 진행하는 청산인이 채무자의 상환 계획 거부 의사를 제출할 자유는 FTX 원고가 제기한 것과 같은 소송의 정당성이나 FTX 고객의 승소 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로젠버그 변호사는 파산 절차 담당 변호사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열정적이면서도 유연한 해결책의 필요한 척도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즉, 원고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로젠버그 변호사는 “파산은 유연한 절차이다. 파산의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TX Says It Expects to Repay Customers in Full. Some Are Suing for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