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K

프라이버시의 가치는 얼마인가? VPN의 연간 구독료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시간을 들여서 접속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 나은가?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 데이터를 광고 기업에 제공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데 적합한 대가는 무엇인가? 기업마다 다른 답변을 한다. 야후는 광고 없는 이메일 서비스를 월 5달러에 제공한다. 스포티파이는 광고 없는 음원 청취 서비스 월 구독료 10달러를 청구한다. 유튜브에서 광고 없는 콘텐츠를 보려면, 매달 13.99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2023년 11월, 메타가 최초로 프라이버시 기능의 월간 구독료를 책정했다. 현재 유럽 사용자는 메타의 프라이버시 서비스 비용으로 매달 9.99유로(10.5달러)를 청구해야 한다. 만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매달 12.99유로를 부담해야 한다.

광고 기반 인터넷의 이점을 누리면서 오랫동안 극찬을 받았던 메타는 프라이버시 유료 서비스 도입이라는 중대한 변화와 함께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떠나 유료 서비스가 누구나 같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 프라이버시 규제 당국은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유럽 규제 당국이 메타에 여러 차례 부과한 벌금과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 모두 메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규제 당국은 메타가 사용자의 행동 광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광고를 원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광고 제거를 위해 유료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었다.
 
메타는 2023년 11월 중으로 유럽연합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메타 대변인 알 토란(Al Tolan)은 “메타가 새로 제시한 해결책이 유럽연합 내 발전하는 법률 요구사항을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구독 서비스는 성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18세 미만 사용자에게는 광고 제공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 계획은 암울하면서 유럽 내 추가 법적 대응 위협을 직면했다. 유럽 규제 당국과 프라이버시 운동가는 메타가 유럽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상품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노르웨이 프라이버시 감시 기구 데이터틸시넷(Datatilsynet) 대변인 토비아스 주딘(Tobias Judin)은 “메타는 현 상태를 유지할 해결책을 찾으려 혈안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유럽 법원은 메타가 서비스 사용자의 자유롭고 명확한 동의가 없을 때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3년 7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에 가입한 노르웨이에서는 메타의 행동 광고 제공 방식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행동 광고 제공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메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하루당 벌금 10만 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노르웨이 당국이 메타에 부과한 벌금은 700만 달러 이상이다.

2023년 10월 31일(현지 시각), 유럽연합 데이터 보호위원회(EDPB)의 승인 이후 유럽연합 전역에서 노르웨이를 따라 메타의 행동 광고를 금지했다. 유럽연합 내 행동 광고 금지는 약 2주 이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가 행동 광고 금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유럽연합은 노르웨이보다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것이다. 2023년 5월, 유럽연합 데이터 규제 당국은 메타가 미국으로 유럽인의 데이터를 불법 전송한 행위를 두고 벌금 10억 달러를 선고했다.

토란 대변인은 “EDPB는 지난 몇 주간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 도입 계획을 인지했다. 메타는 이미 모든 이해 관계자가 만족할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에 전면 참여했다. 행동 광고 금지 규정은 신중하면서 엄격한 규제 과정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딘 대변인은 프라이버시 대가로 구독료를 청구하는 사업 모델이 메타가 제시한 현 시스템의 합법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주딘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메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인 정보를 모두 건넬 것을 요구하는 심각한 갈취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만약, 사용자가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와 무료 서비스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 메타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SNS 플랫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사용자에게 자유로운 데이터 수집 동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주딘 대변인은 “친구, 가족과 같은 SNS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핀터레스트 등 대체 플랫폼으로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메타의 토란 대변인은 주딘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토란 대변인은 2023년 7월 자로 선고된 적절한 비용이 필요할 때는 메타가 광고 대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판결을 지목했다. 이어, “메타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했다”라고 덧붙였다.

프라이버시 옹호 집단은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 출시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프라이버시 운동가이자 디지털 권리 단체 NOYB 창립자인 막스 쉬렘스(Max Schrems)는 메타의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가 엄밀히 따져보면,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의 일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쉬렘스는 “근본적인 권리를 판매할 수 없다. 데이터 보호 권리는 근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쉬렘스는 신장 판매나 투표권 판매가 불가능한 것처럼 프라이버시도 판매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쉬렘스는 NOYB는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에 맞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쉬렘스는 유럽이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승인한다면, 프라이버시가 상위 10%만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업적 권리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이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개인 데이터를 건네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프라이버시 유료 구독 서비스 논쟁이 유럽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대대적으로 논의된 대상이다. 2015년, 미국 통신사 AT&T는 고객에게 맞춤 광고 제공 목적으로 개인 웹 브라우저 데이터 사용 권한을 AT&T에 건넨다면 월간 고속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29달러로 인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AT&T는 지금도 데이터 사용 권한을 대가로 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즉시 밝히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법학대학원의 법학 교수 스테이스 앤 엘비(Stacy-Ann Elvy)는 “프라이버시 유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접근 방식은 프라이버시를 고급 상품으로 전환하는 현재 추세에 일조한다.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SNS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광고 서비스에 개인 데이터가 이용되는 것을 막으려 매달 9.99유로 혹은 12.99유로를 부담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엘비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메타가 상품 개선이나 안면 인식 기술 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 구독자의 데이터를 계속 수집할 가능성도 불확실하다. 메타는 구독자 데이터를 광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메타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여러 기업의 기부를 받은 워싱턴 국책연구소인 기술 정책 연구소(Technology Policy Institut)의 수석 펠로이자 명예 회장인 토마스 레나드(Thomas Lenard)는 “프라이버시 유료 서비스 출시 계획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가 돈이나 서비스 사용 대가로 지불할 대상으로 돈이나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프라이버시 유료 서비스는 데이터를 대가로 서비스 사용 비용을 할인하는 셈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럽은 메타의 개인 광고 문제로 판단한 문제를 다룰 해결책을 원한다. 유럽연합 규제 당국이 프라이버시 유료 서비스가 메타의 문제 해결책이 되는지 판단할 때까지 일각에서는 메타의 유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일종의 진화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아일랜드 시민 자유위원회(Irish Council for Civil Liberties) 수석 펠로 조니 라이언(Johnny Ryan)은 “메타가 광고 제공 목적의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수단에 가격표를 책정했다. 사용자 데이터 가치를 외부에 보여주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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