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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금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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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금지 거부권 행사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아, 안전과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여 유인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그러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By AARIAN MARSHALL, WIRED US

2023년 9월 23일 늦은 시각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30년대 초반까지 캘리포니아주 내 무인 자율주행 트럭 운행 금지 법률 거부권을 행사했다. 캘리포니아주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자율주행 트럭 운행 금지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기반이 되었다.

201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자율주행 차량 규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해당 법률은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 반대 의견을 직면했다. 자율주행 트럭 개발사는 미국 내 최대 규모 항구 두 곳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중형 화물 트럭 운송 지역이 언젠가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자율주행 트럭 네트워크를 연결할 중요한 지점이 되기를 바란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는 화물 트럭이 24시간 내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의 집중 분산 위험성을 제거하여 화물 출하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2023년 9월, 미국 트럭 운전기사와 기술자, 기타 화물 운송업 근로자 수만 명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팀스터스(Teamsters)는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카라반 집화를 열어 뉴섬 주지사에게 AB316 법안 서명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적어도 2020년대 말까지 중량 1만 파운드 이상인 자율주행 트럭의 안전 관리 운전자 배치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2023년 9월 22일(현지 시각) 공개된 뉴섬 주지사의 서한에는 AB316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작성되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와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국(Highway Patrol) 두 곳을 관련 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규제를 마련한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캘리포니아주 기관은 트럭을 포함한 중형 자율주행 차량 특별 규정을 작성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단기간에 많은 것을 변경하지 않을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 규정은 현재 작성 단계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공공 도로에서의 무인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을 통해 수개월 뒤 공개 의견을 얻고자 규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대다수 자율주행 트럭 관련 기업은 기후가 건조하며,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남서부 지역과 서부 지역 고속도로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모두 누구나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 진출을 허용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 덕분에 무인 자율주행 기술 규제 조건이 이상적인 곳이다. 미국 내 자율주행 트럭 시범 운행 기업 중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 직접 차량을 운행하도록 훈련받은 안전 관리 운전자 없이 트럭을 운행하는 기업은 없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된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기업 투심플(TuSimple)은 미국에서 완벽한 무인 자율주행 트럭 운행 데모를 몇 차례 완료했으나 이후 미국 내 운행을 중단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복수 노동 권리 옹호 단체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캘리포니아주 주민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의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팀스터스에 가입한 30세 트럭 운전기사 마이크 디 베네(Mike Di Bene)는 “트럭 속도 제한을 완벽하게 준수한 상태로 운전할 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차선 세 개를 변경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율주행 트럭이 돌발 상황에서 핸들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팀스터스는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기술이 트럭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팀스터스 회장 션 오브라이언(Sean O’Brien)은 2023년 9월 23일 아침(현지 시각), X(구 트위터) 게시글 여러 건을 통해 “뉴섬 주지사는 근로자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다. 하루아침에 트럭 운전기사의 일자리를 없애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자율주행 기술의 장단점을 직접 경험한 캘리포니아 주민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점에 무인 자율주행 트럭 금지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8월, 캘리포니아주 규제 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내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 운행을 승인했다. 샌프란시스코주 관료와 최초 대응자, 노동조합, 도시 계획 전문가 연합은 유료 로보택시 운영 지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알파벳 웨이모(Waymo)와 GM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도로에서 갑자기 정차하고, 최초 대응자와 교통 체계 지연 원인이 된 사건이 문제로 지목됐다.

크루즈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내 로보택시 운영 범위를 축소했다. 크루즈 로보택시가 소방차와 한 차례 충돌된 후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에서 운영 문제와 관련된 요청을 보냈기 때문이다. 크루즈와 웨이모 모두 여러 도시와 주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웨이모는 대도시인 피닉스 지역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LA 지역 곳곳에 로보택시를 배치했다. 크루즈는 오스틴과 피닉스에서도 서비스를 운영한다. 추후 휴스턴과 애틀랜타, 내슈빌, 시애틀, 워싱턴 DC를 포함한 14개 도시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트럭 업계는 지난 몇 년간 무인 자율주행 차량 핵심 개발사보다 더 험난한 도로 탑승 경험을 견뎌왔다. 소수 로보트럭 스타트업이 폐업했으며, 웨이모는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 트럭 개발 작업을 축소했다.

지금도 무인 자율주행 트럭 개발에 전념할 거액 투자와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독립 계열사 토크 로보틱스(Torc Robotics)와 함께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인 다임러 트럭 노스 아메리카(Daimler Truck North America)는 2027년 중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에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배치하고, 2030년까지 매출 30억 달러, 영업이익 1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디악 로보틱스(Kodiak Robotics)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 중인 가운데, 안전 관리 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 트럭으로 매주 50회 이상 화물을 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웨이모와 테슬라, 우버 자율주행 프로젝트 출신 직원이었던 이들이 모여 창립한 기업인 오로라 이노베이션(Aurora Innovation)은 2023년 말까지 텍사스주에 무인 자율주행 트럭 20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스 대변인 제이크 마틴(Jake Martin)은 “캘리포니아주는 규모가 큰 시장이다”라고 말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스는 캘리포니아 사무실에 직원을 채용하고, 베이 에어리어 지역 내 전용 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트럭을 시범 운행 중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트럭 규제 최종안을 시행하기 전까지 공공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마틴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공급망 체계에서 중요한 지역이므로 추후 오로라 이노베이션스의 화물 운송 사업 변화라는 야망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디악 로보틱스 창립자 겸 CEO 돈 버넷(Don Burnette)은 2023년 9월 초 진행된 인터뷰 도중 “자율주행 트럭이 캘리포니아주 도로를 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 자율주행 트럭 배치는 시간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alifornia’s Governor Vetoes State Ban on Driverless T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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