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현지 시각) 밤, 도널드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 기소됐다. 조지아주 검찰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개시한 ‘광범위한 범죄 조직’ 역할을 트럼프의 기소 사유로 언급했다. 트럼프와 함께 트럼프의 전직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Rudolph Giuliani) 전 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Mark Meadows)를 포함한 측근 인사 18명이 41개 주 법률 중범죄 위반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사건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파니 윌리스(Fani Willis)가 담당했다. 윌리스 검사가 지방 검사 중 최초로 전직 미국 대통령을 중범죄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지방 검사 중 최초로 전 대통령에게 선거 탈취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검사이다.
거짓 서류 제출, 위조죄 음모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최고 선거 감독관과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을 포함한 조지아주 고위급 관료를 대상으로 중범죄 기소에 맞서 위협하기도 하고, 사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트럼프를 비롯한 음모 가담자가 선거 증명 취소 행위와 대통령 유권자 불법 임명 등을 두고 조지아주 관료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공갈범 영향력 행사 및 부패 조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에 따라 제기된 소송으로 배심원단에게 트럼프를 포함한 피고인이 각각의 혐의가 적용된 범죄 시행에 가담했는지 선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RICO는 부정부패라는 단 한 가지 목적만을 두고 행동했다면,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 혹은 동시 범죄 가담 등과 같은 요건이 없더라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고 징역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RICO는 강력하면서도 위험하기도 한 법적 무기이다. 발생 가능한 범죄 수십 가지 중 검찰은 2가지 범죄 성립 사실만 확인한다면, RICO 위반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범죄 조직’을 구성하는 요건 정의가 모호하다. 반면, 배심원단은 보통 누군가의 열정적인 설명에 따른 다양한 증거와 지시 사항을 보고, 피고의 행동 패턴을 판단할 것이다. 배심원단이 의도적으로 RICO 위반 유죄 판결 선고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트럼프를 포함한 피고인에게는 이번 사건이 파멸이 될 것이다.
조지아주 검찰 외에도 맨해튼주에서는 어느 한 포르노 배우에게 자신의 범죄 폭로 입막음을 시도하려 돈을 건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는 기밀 문건 통제 혐의 사건을 다룬다. 워싱턴DC 연방 소송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조장 혐의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번복 시도를 다룰 것이다.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중범죄 혐의는 총 91건이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트럼프 기소 사건은 트럼프가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행위와 법률과 법원을 조롱한 행위, 백인 민족주의 및 여성혐오 등이 깊이 뿌리내린 조직을 포함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이용한 지지자 옹호, 사전 계획 여부를 떠난 폭력 등으로 정치적 경력을 쌓은 최종 결과이다. 트럼프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 1,100명 이상이 지난 31개월간 물리적으로 미 의회의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인증 중단 시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80명 이상이 해산을 명령한 경찰관을 구타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관 140명이 부상당했으며, 4명은 폭동 사태 발생일 기준 200일 이내로 자살하였다.
[사진=Unsplash]
트럼프는 이 외에도 다른 사건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수 법률 전문가는 분노와 괴롭힘 수단 행사라는 트럼프의 개인 정치적 특성을 오랫동안 경고하면서도 실제 사망 사례와 수백만 명의 피해, 선거 방해 등의 진실은 숨기면서 오랫동안 안정성에 의존한 선거 절차의 규범과 관행을 갉아먹었다. 트럼프 기소는 미래 선거를 노골적인 범죄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단독 적용된 혐의만 보더라도 트럼프의 체포는 지금이든 미래든 법원의 견해를 떠나 특정 규범 위반 행위는 대중이 준수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하버드대학교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 박사와 다니엘 지블랏(Daniel Ziblatt) 박사는 2018년 출간된 저서를 통해 탄탄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대부분이 동의할 성문화되지 않은 규정인 ‘사회적 규범’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해가 끝날 때 보편적인 효율성으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다. 레비츠키 박사와 지블랏 박사의 규범에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가 포함되었다. 제도적 자제는 정치인이 권력 행사를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이익을 취하고 즉시 권력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레비츠키 박사와 지블랏 박사는 “민주주의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라”라고 언급했다.
21세기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보다 미국인의 상호 관용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지도자를 정통성이 없는 미국인이 아니라고 묘사하는 전략은 법적 체계에서 100년 넘게 칭한 제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사회적, 민주주의적 규범을 저하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시점에 트럼프가 언급한 거짓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주장 3만 개 이상을 분명하게 분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민족 폭력을 넓히려 한 시도는 미국인이 실제로는 부정부패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법률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미국 전 지역에서 최초로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다. 대신, 기본적으로 자율 시행 제도인 규범과 관행은 대통령과 막대한 권력 남용 사이에 존재한다.
보통 미국인인 미국 수정헌법을 법률 체계의 가장 성공적인 성과로 지목한다. 현대 법률 전문 학자 다수와 미국 건국자도 다른 부분에서 국가 권한 개념을 언급한다. 스위스 철학자 루소는 인간의 일반적 의지(la volonté générale)를 유일한 정통한 국가 권력 원천으로 보았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한때 시민이 유일한 권력의 원천이며, 시민을 통해서만 권력이 파생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존재하는 가장 우월한 권력을 신뢰하는 정치인과 관련, 초기 미국 대법원 대법관이었던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권력을 신뢰한 정치인이 충분한 정확성과 함께 정치 체계에 소홀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관습은 직접 권력 행사를 결정하면서 독재자가 투표를 제한하도록 완벽히 막을 수 없다. 강력한 규범이 없다면, 기존 균형과 견제가 종종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레비츠키 박사와 지블랏 박사는 “독재주의를 향한 선거의 비극적 역설은 민주주의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민주주의 관습을 서서히 교묘한 방식으로, 심지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기소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 인사가 규범 위반 세계 압력 행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자 다루기 어려운 문제로 만든다. 트럼프를 RICO 위반으로 기소할 때 가장 이상적인 주장은 배심원단이 사회적 규범과 민주주의 규범을 모두 고려해야 할 여지를 남기는 듯하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기소는 미국의 깊은 당파적 분열을 전혀 강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 법학자가 더 강력한 적대감과 미국의 관습 신뢰도 저하라는 결과를 낳기만 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은 타당하다. 반면, 공화당은 “유권자가 의사 결정을 하도록 두어라”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언론 홍보 작전을 개시했다. 그러나 사실만으로 증거를 고려하면서 추론해야 하는 배심원단이 아닌 투표에 의존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가치관의 새로운 규범 절대 반대를 형성할 것이다. 기소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 트럼프가 투표 유효성 인증을 중단하고, 트럼프가 초래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근본적인 요소가 남아있다. 특히, 그 근본적인 요소는 실제로 수단이나 기회를 빼앗아 사실상 공화당 지도자인 트럼프가 책임을 지도록 한 적이 없었던 공화당에 남았을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체계는 트럼프가 이전에 거액을 들여 기껏해야 국가의 종말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는 파괴로 이어졌다.
미국 민주주의 번성이나 정통성과 같은 특성을 유지하려면, 뉴욕, 조지아, 플로리다, 워싱턴 검찰과 판사, 배심원단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은 항상 범법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없애는 것이 적합한가 판단할 기회를 강력히 거부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법률은 일반 시민과 달리 주 정부 관료를 포함하여 법률 준수만으로 부정행위를 없앨 수 없는 이들을 견제하려 실제 인간이 제정한다. 판사와 입법자, 대통령 모두 자신만 생각하고 부정행위 감독자와 국회의원, 그 외 고위급 관료를 무시한다면, 법률 체계의 유효성, 그리고 더 나아가 법률 체계 자체가 분리될 것이다. 영국 법학자 H. L. A. 하트(H. L. A. Hart)는 한때 법률 체계 존재를 위해 충분히 필요한 것이 의식적으로 보편적 행동 기준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서로의 일탈 행위를 살피는 공무원의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감시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규범 위반 개념이 연방 감독관의 실패 인식과 잘못 연결되었다. 대부분 허상의 방어벽을 인지하지 못한 이들이 잘못 이해한 것이다. 트럼프 재임 초기 민주주의 중심의 일관성 부재는 형사 기소 부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도록 두었다. 기본적이면서도 방어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 규범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범죄자는 맞서야 할 법률과 법원에서 다루는 영역에 해당하며, 대중의 기소 권력을 넘어선 영역에 있다. 반면, 사회적 규범은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 영역 바깥에 있고, 대중이 직접 가치관과 신념으로 정의하는 대상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의 위선적인 대통령 재임으로 시행된 지금까지 유일하게 드러난 정보는 정부 관료 및 시 공무원 5만 명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의 본질을 법률 감시로 가리면서 잠재적 기소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다. 북미 언론 액시오스의 조나단 스완(Jonathan Swan) 기자는 로비 운동가 단체가 이미 트럼프의 충신으로 알려진 개인의 대대적인 명단을 압축했다고 전했다. 레빈츠키 박사와 지블랏 박사가 건전하면서 제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저항하는 바와는 반대되는 부분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Unsplash]](/news/photo/202308/4969_6487_3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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