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으면서 장악력이 높은 인터넷 기업은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이 뛰어나지 않은 미국 국회의원과 기업 친화적 성향이 있는 미국 법원 모두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규제를 적용한다. 바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무 위원장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가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된 원인이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현재 2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유럽연합의 법률 제정 및 집행을 담당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법무 위원장으로 4년여간 재임한 레인더스 위원장은 그동안 테크 업계 규제 측면에서 특별한 대응이 거의 없었던 미국의 규제 관련 주요 주제 설명 내용을 듣고자 했다.
가장 최근, 연 2회 진행되는 미국 관료와의 회담에 앞서 레인더스 위원장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챗GPT 조사를 개시한 미국이 이제 테크 업계 대기업 규제 행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회담에는 매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미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프라이버시 운동가 중 한 명의 의견을 꾸준히 듣는 이유도 함께 설명했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한 레인더스 위원장의 일정은 웨이모(Waymo) 로보택시를 통한 샌프란시스코 일대 이동으로 시작했으며, 구글과 캘리포니아주의 유력 프라이버시 운동가와의 회담도 일정에 포함되었다.
미국의 문제 해결 실패 대가
유럽연합의 엄격한 프라이버시 법률인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시행됨과 동시에 유럽 시민은 GDPR 시행 이후 개인 데이터 보호 및 관리 권한을 새로이 얻게 된 지 5년이 지났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한 테크 업계 대기업 임원,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미 의회 및 연방 기관 관료 등 여러 인물에게서 미국이 유럽의 선례를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제시한 다양한 제안 사항을 들었다. 하지만 레인더스 의원은 지금까지 미국 기업 및 정부 관계자가 제시한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제안 사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추후 실천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복수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위협과 함께 사용자 데이터 보호 의무를 요구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시도를 두고 합의에 나섰지만, 레인더스 위원장은 미국 연방 기관의 권력을 여전히 신중하게 평가한다. 그는 “미국이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미국에는 더 강력한 벌금형이나 소송 등으로 기업이 데이터 보호에 소홀했던 관행을 제거할 만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본질적으로 법률 집행이 필요하다. 바로 유럽연합이 미국 당국과 논의한 바이다”라고 전했다.
이제 레인더스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규제 부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강력한 힘을 지닌 AI라는 기술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을 것을 우려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CEO 샘 알트만(Sam Altman)을 포함한 테크 업계 지도자는 새로운 안전 지침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금까지 AI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률을 통과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통적인 AI 규제 접근방식이 있다면, AI 규제 세계 표준을 시행할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AI 법(AI Act)과 미국의 현행 AI 관련 규정 간 차이가 있다면, 테크 업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AI 규제 준수와 업계 운영 방식 변화를 요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GDPR처럼 AI 규제도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시행한다면, 유럽 외 다른 곳에서도 AI 규제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규제 대응이 느리게 확신될 것이다. 미국과 함께 AI 규제에 나선다면, 한 층 더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챗GPT의 데이터 다량 수집 및 정책 로비 활동
챗GPT는 프라이버시와 AI 특정 규제 노력 두 가지 모두 비판 대상이 되었다.
2023년 4월, 오픈AI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의 챗GPT 서비스 일시 중단 이후 자사 프라이버시 옵션과 정보 공개 사항을 업데이트했다.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10월 중으로 오픈AI의 GDPR 준수 사항 전면 조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유럽연합 전역의 데이터 보호 전담팀은 2023년 말이면 모든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챗GPT 관련 공통 원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오픈AI가 자사 챗봇 데이터 수집 및 유지 관행을 추가로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을 보자면, 알트만은 AI 시스템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 촉구를 지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향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023년 5월, 알트만이 유럽연합 내 오픈AI의 챗GPT 서비스 전면 중단 위협을 가한 사실이 대서특필되었다. 알트만은 자신의 발언이 제대로 된 맥락 이해 없이 확산되었으며, 정책 정의 확립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알트만이 미국 시민보다 인구 1억 명 이상 더 많은 유럽연합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상당한 사업 이익을 보유했다고 말한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유럽연합은 기업이 우려하는 바를 알고, 법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오픈AI가 새로운 AI 규정 도입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오픈AI의 기원을 파악했다. 기존의 아이디어와 같다. 바로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알트만은 최소 한 가지 영역에서 반발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개된 챗봇의 역량을 제공하는 텍스트 생성 모델과 같은 더 많은 AI 기술이 등장하여 다른 기관이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한 또 다른 기술 구축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테크 업계 대기업의 거액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지 못하지만, 100억 달러 이상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공개 시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할까? 스타트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참여할까? 이를 위해 오픈소스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급속도로 확산된 메타의 트위터 킬러 ‘스레드’
메타의 신규 SNS 앱인 스레드(Threads)는 아직 유럽연합에 출시되지 않았다. 명확하지 않은 규제 우려 때문이다. 또, 구글은 수개월간의 규제 준수 노력 끝에 2023년 7월 중으로 자사 AI 챗봇인 바드(Bard)를 유럽 시장에도 출시한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메타 관계자와 메타의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레인더스 위원장은 “유럽연합의 도움이 있다면, 메타도 유럽 시장에서 규제 준수와 함께 서비스 출범을 준비할 것”이라는 농담과 함께 유럽연합은 유럽 시민이 모든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바드와 스레드 모두 GDPR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사용자 공급 데이터가 모든 플랫폼에서 갈수록 중심이 되는 AI 시스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테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과정의 투명성과 데이터 보유 제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문제 일으킨 AI 고발
레인더스 위원장은 AI 시스템으로 피해를 본 인간이 해당 시스템 개발사에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유럽 국회 의원이 먼저 AI 법의 AI 시스템 관련 포괄적 규제 통과를 원하지만, AI가 초래한 피해 책임을 묻는 법안 통과를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2024년 6월 예정된 유럽 의회 선거로 유럽연합의 우선순위가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약 2년간 실행될 확률이 높지 않은 AI 법을 비롯하여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모두 원출처를 반영한 워터마크가 있어야 한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AI 챗봇이 특정한 민감한 사안 답변을 금지해야 하며, 사회 곳곳에서 AI를 숨긴 채로 사용하는 사례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유럽 간 데이터 전송
레인더스 위원장이 미국을 찾은 시점은 유럽연합과 미국 관료의 호혜적 관계와 일치하기도 하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기업이 유럽연합 시민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는 세 번째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또, 양측 관료 모두 마지막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이번 협력은 기업이 강제로 유럽 시민 데이터를 클라우드 저장 용량이 제한된 유럽연합에 저장하도록 하지 않는 의도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기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럽 시민 데이터를 유럽에 저장하라. 그러나 다른 곳으로 전송해야 한다면, 유럽연합은 데이터를 확실히 보호한 채로 전송되도록 보장하고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기업은 데이터를 전송할 기회를 지닐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된 유럽연합과 미국 간 데이터 전송 조건은 유럽연합 대법원이 유럽 시민 데이터를 열람하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오스트리아 프라이버시 운동가 막스 쉬렘스(Max Schrems)의 항의로 유럽연합과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에 차질을 빚었으나 일부 단체는 유럽 사법부로 사건을 가져가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쉬렘스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 NOYB(‘알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는 이후 거짓 의혹이라고 설명한 바를 두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와이어드에 결과적으로 NGO가 불만을 제기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룰 것임을 확신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감스럽지만, 쉬렘스 측이 안타까워할 사실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과 미국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Trans-Atlantic Data Privacy Framework)의 원칙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긍정적인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새로운 데이터 전송 합의에 따라 유럽은 미국에 지역 당국의 데이터 침입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 당국은 일련의 단계 이후 새로운 데이터 보호 사건을 미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시험하지 않고 어떠한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답변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리벤지 포르노와 쿠키 문제
레인더스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 제기한 테크 분야 안건 중에는 법률과 법률 집행 정책 개정을 통한 보편적인 디지털 괴롭힘 제거 및 확고한 메커니즘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항의도 포함되었다.
유럽 의회는 레인더스 위원장이 발의한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사진 및 영상 게재 등 주로 여성을 겨냥한 온라인 희롱 및 괴롭힘을 형사 처벌로 다루는 법안 통과 마지막 단계에 있다. 레인더스 위원장이 주장한 바와 같이 리벤지 포르노든 딥페이크 누드든 이를 온라인, 딥페이크 등과 같은 요소 사용이 개입된 범죄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안은 종교 등 유럽연합 국가 전역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 여러 특성을 다룬 차별 및 괴롭힘 금지법 영역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 이후 등장했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테크 기업의 쿠키 피로(cookie fatigue) 문제도 다루고 있다. 쿠키 피로는 웹 사용 시 사용자 데이터 저장을 위한 쿠키 사용 동의를 요청하는 팝업창이 대거 등장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유럽연합의 쿠키 제거를 위한 규정은 현재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확산되었으나 레인더스 위원장은 시스템 간소화가 불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꿈일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쿠키 사용 허용 여부를 한 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브라우저와 웹사이트가 단 한 번만 쿠키 사용 허락 팝업창을 띄우도록 협력할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이다. 레인더스 위원장은 “법안은 다양한 이들이 제의하면서 등장한다”라며, 2023년 말까지 쿠키 관련 사항의 변화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의 웹 사용자는 계속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면, 변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Pixabay]](/news/photo/202307/4886_6388_3248.jpg)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