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LL CAMERON, WIRED US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종말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 의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적대적 관계인 두 정당이 기이한 협력 관계를 보이게 되었다. 매우 사소한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양당 국회의원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불신과 국내 감시 활동이라는 거부라는 좀처럼 보기 드문 공통점을 찾았다.

7월 12일(현지 시각), 의회 청문회에서 조 로프그린(Zoe Lofgren)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2023년 3월 밝히는 것을 꺼린 문제를 두고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을 질책했다. 불과 얼마 전 로프그린 의원은 불특정 다수 미국 시민의 위치를 공개하는 상업용 데이터를 구매하여 FBI가 수색 영장 발급 필요성을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정보 공개 의무를 따르는 대신 개인 정보 데이터를 구매한다면, FBI는 판사의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수사 기관의 영장 발급 절차는 2018년, 대법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수집 및 수색 영장 관련 사항을 다룬 ‘카펜터 대 미국(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 판결 이후 의무가 된 사항이다.

FBI가 수색 영장 없이 민간 기관에서 시민 데이터를 구매한다는 사실을 폭로한 민주당 14선 의원이자 미국 영토 내 정부 감시 억제를 이끈 로프그린 의원은 청문회를 활용해 데이터는 초기에 광고 목적으로 수집되었다는 레이 국장의 주장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레이 국장은 새로운 정보 공개를 거부하며, FBI는 합법적인 과정으로만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FBI 요원은 로프그린 의원의 후속 조사 대상이 되었다. 로프그린 의원은 “중요한 정보 무엇이든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프그린 의원은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프그린 의원은 주어진 시간이 끝나자 “의회는 추후 영장 요구 사항을 더 조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짐 조던(Jim Jordan) 공화당 하원 의원은 로프그린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뒤 발언을 시작했다. 조던 의원은 “의회가 확실히 조사할 것이다. 반드시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 급습 이후 FBI는 가장 보수적인 세력이 반기지 않는 기관이 되었다. FBI는 우익 성향의 인사 사이에서 혐오 대상이 되었으나 주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패배 원인을 설명하는 다수 우익 음모론에 등장하는 적이 되었다. 그 후 트럼프 지지 세력의 반란 역할을 했다. 공화당 최고위급 관료가 청문회에서 레이 국장에게 한 질문 다수는 FBI를 향한 적대감을 키우는 음모론에서 신빙성을 얻으려 하는 듯했다. 맷 가에츠 공화당 하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은 더 나아가 미국 극우 음모론인 인포워즈(InfoWars)와 같은 문제를 파고 들면서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다.

레이 국장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반란 당일 민주당 건물 바깥에 폭탄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였다. 안타깝게도 FBI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사 탓에 해당 질문에 방어할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

로프그린 의원을 포함한 다수 민주당 의원은 기독교 보수 세력에 편향된 것으로 알려진 기관에 무정부주의 세력으로 가득하다는 역설적인 부분을 지적했다. 켄 벅(Ken Buck) 콜로라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레이 국장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레이 국장이 공화당 의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벅 의원은 레이 국장에게 “이번 청문회 이후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이 가장 강한 하원 의원 중 한 명인 가에츠 의원은 로프그린 의원의 발언 직후 바로 레이 국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장 먼저 한 말은 로프그린 의원을 옹호하는 말이었다. 가에츠 의원은 “미국 시민은 그동안 FBI가 시민 데이터를 획득한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로프그린 의원은 레이 국장에게 FBI의 미국 시민 데이터 구매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한 답은 ‘확인 후 다시 답변하겠다’였다”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AP 통신 기자가 우연히 들은 바에 따르면, 가에츠 의원은 다른 민주당 의원이 레이 의원을 질책하자 해당 의원도 열정적으로 칭찬했다. (이때 가에츠 의원은 “매우 훌륭한 지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 워싱탄주 민주당 하원 의원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 2022년 6월,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 국장과 미국의 최고위급 첩보 요원이 폭로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주로 스마트폰에서 수집한 GPS 데이터 등 보통 미국 헌법이 보호하는 개인 정보를 구매한 사실을 밝힌 헤인즈 국장의 보고서에는 미국 시민 정보 구매가 정보기관 전반의 만연한 관행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FBI도 보고서가 지목한 정보기관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대부분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일상을 상세히 담은 데이터이다. 악의를 지닌 이들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 시민은 희롱, 신원 탈취, 블랙메일 공격 등 각종 심각한 범죄에 취약해질 것이다. 이는 정보 자문 위원이 된 전직 정보기관 관료 여러 명이 헤인즈 국장에게 전달한 내용이다. 보고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복수 정보기관은 민간 기관을 통해 시민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돈으로 구매한다면 수색 영장을 발급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법적 이론을 이용했다.

요구 진보 및 미국 시민 자유 연합(Demand Progress and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다수 디지털 권리 단체의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정보기관의 시민 개인 정보 구매 관행을 불법 압수, 수색 행위에서 미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헌법의 목표와 상반되는 법률 허점으로 본다. 자야팔 의원과 로프그린 의원을 포함한 다수 의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레이 국장은 2023년 3월, 미국 시민의 위치 데이터를 구매한 사실을 인정한 뒤 증언을 바꾼 적이 없다는 부분과 FBI는 현재 시민의 위치 데이터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부분을 계속 설명했다. FBI가 구매했던 데이터와 사용 방법 자체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FBI는 구매한 데이터는 광고 목적으로 민간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이며, 데이터는 정부가 모호한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FBI 대변인은 이 기사가 송출될 시점까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7월 12일(현지 시각), 청문회 현장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위치 데이터와 웹 검색 데이터 보호 문제에만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켄터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레이 국장에게 미국 주요 은행에 발행한 것으로 알려진 FBI의 총기 구매 기록 요청 관련 사항도 질문했다. 매시 의원은 총기 구매 기록이 지리적 경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FBI의 요청이 특정 지역이나 도시, 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레이 국장은 청문회에 출석한 대다수 순간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금융 기관이 범죄 활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유한 정보를 포함해 항상 협력한 기업계의 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매시 의원은 은행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인지, 혹은 FBI가 먼저 요청한 것인지 추가로 질문했다.

레이 국장은 “특정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레이 국장은 적어도 일부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 전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법률 집행 기관 관료가 온라인 신원 유출 공격 결과로 매일 폭력 위협을 직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레이 국장은 “온라인에 공개된 법률 집행 기관 관료의 개인 정보가 더 많을수록 그에 대한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불안정하거나 온라인 폭력에 취약한 상황을 직면하는 이가 더 증가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기를 갖추고, 스스로 각종 위험한 상황에 방어하도록 훈련받은 경찰관만 위협을 직면한 것이 아니다. 과거 보도 내용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간혹 개인 정보를 폭로하는 이들도 있다.

7월 13일(현지 시각), 별도로 진행된 다른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의회 통과가 필수인 국방 예산 지출 법안 개정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미 국무부 모두 영장이나 법원 명령, 소환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데이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구매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데이터에는 과거, FBI가 구매한 사실을 인정했던 위치 기반 데이터도 포함되었다. 다만, FBI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개정안은 국방부 산하 기관인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미 해군정보국(ONI) 등 미국 정보기관 17곳 중 절반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과거, 특수 작전팀과 국방정보본부(Defense Intelligence Agency) 등 국방부에 보고한 일부 정보기관은 상업용 데이터 구매 시 영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발의한 국방 예산 지출법 개정안이 미 의회 안건으로 남아 법률로 적용될 확률은 현시점에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 하원 의회가 채택한 사실은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국회의원 사이에서 영장 없이 시민을 감시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정부의 현재 모습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FBI Surveillance Fears Are Uniting a Badly Broken Con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