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LL CAMERON, WIRED US

수석 보좌관 단체가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1년여 전,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자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거 축적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헤인즈 국장의 자체 전문가 패널의 신규 폭로 보고서는 미국 시민의 생활을 매우 사소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드러낸 데이터를 정부가 축적하려 한 규모와 범위를 진지하고 길게 설명한다. 헤인즈 국장은 2021년 말, 자문 위원단을 통해 상업 데이터 브로커와 미국 정보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비밀스러운 사업 관계 웹을 풀라는 지시를 처음 지시했다.

결국,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에게는 악몽과 같은 상황을 담았다.

비영리단체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 정책 변호사 션 비트카(Sean Vitka)는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이 가장 우려한 내용을 담았다. 여러 정부 기관이 법률을 위반하고, 미국 시민 정보를 구매했다. 이는 미 의회와 대법원이 정부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정보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가 종합적인 프라이버시 법률 개혁을 시행하지 않은 수년간의 의문스러운 시기에 시민 감시를 일삼던 미국은 몰래 법률 체계의 통제 상실 수준을 악화했다. 미국 검찰은 그동안 국가 감시 활동에 시행한 제한 사항 이면의 목적이나 의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 구시대적 법률을 비겁하게 해석하여 법률을 대거 무시했다. 미국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프라이버시 관련 법적 틀이 갈수록 저하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도 미국 시민 정보 수집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리건주 상원 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인의 개인 정보 구매 비용 결제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사항이며, 정부 감시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미국 정부의 시민 데이터 수집 관련 와이어드의 문의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와이어드는 보고서에 가명으로 등록된 미국 국가정보국 수석 자문단 구성원 중 그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수석 자문단 전직 구성원 중에는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료 여러 명이 포함된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방위산업체 최고 지도자 여러 명도 수석 자문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와이든 의원은 과거, CIA 2인자 자리에 올랐던 헤인즈 국장에게 3월 8일(현지 시각) 진행된 청문회 현장에서 수석 자문단의 보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에, 헤인즈 국장은 보고서 내용을 대중이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6월 9일(현지 시각), 보고서의 기밀문서 분류 상태를 해제하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공개 후 디지털 권리 옹호 비영리 단체인 전자개인정보센터(EPIC)와 보고서 관련 내용 때문에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EPIC 법률 펠로인 크리스 보몰(Chris Baumohl)은 “미국 국가정보국의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 혈세를 이용해 헌법 보호 권리를 우회하여 개인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미 의회는 해외 정보 감시법 제702조를 연장하기 전, 올해 데이터 브로커를 제거해야 한다.

미국 국가정보국 수석 자문단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구성 요소에 대한 정부 통계 해석 결과가 미국 시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수석 자문단은 보고서 초반부부터 자동으로 결합하여 공개된 것으로 인식된 정보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정책을 반대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된 미국 시민 정보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항을 드러내면서 더 많은 이들이 공개적으로 대거 접근할 수 있다. 또, 대다수 시민이 개인 정보 공개를 피할 확률이 낮으며,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정부가 정보 구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영장이 없어도 미국 시민 수백만 명의 휴대전화를 영원히 추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가 단순히 기기 위치 정보 접근만 요청했다면,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판사의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기업에 개인 정보를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시민 개인 정보를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보고서는 정부가 대거 구매한 시민 개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우선 익명화되었다는 점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에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포장된 데이터의 익명성을 해제하고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매한 시민 개인 정보를 담은 데이터는 스마트폰 위치나 광고 추적 기록을 바탕으로 시위나 집회 현장의 모든 참석자를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시민 자유 문제는 명목상 공개된 다량의 개인 정보가 민감 정보 종합 모음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게다가 특정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임무 변경’ 효과와 같이 초기 계산한 범위를 넘어선 위험성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 시민 대부분 적어도 법률 집행 기관 수사 개시 방식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경찰 수사물을 보기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해 공개 접근 상태를 합리화하는 다량의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행위는 경찰이 시민을 감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개인 휴대전화를 추적 기기로 사용할 용도로 실행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사업체에서 기록을 압수하면서도 합리적 의심과 상당한 이유와 같은 증거 기준 뒤에 숨는 행위와 같다.

모두 갈수록 더 많은 정부 기관이 갈수록 신경 쓰지 않는 법적 장벽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 접근은 한때 표적 수사나 사실 기반 수사 과정으로 확보했다. 더는 아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대다수 미국인이 이해할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업 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정보에는 거의 모든 시민의 상세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라고 기술했다. 정부가 구매하는 정보양과 민감성 모두 지난 몇 년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기능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과 대다수 인터넷의 근간이 되는 광고 기반 수익화 모델 때문이다.

미국 국가정보국 수석 자문단은 “미국 정부가 축적한 것과 내용과 양이 같은 개인 민감 데이터가 악의를 지닌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면, 미국 시민을 겨냥한 블랙메일 발송과 스토킹 범죄, 괴롭힘, 공개 망신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두 그동안 정보기관과 백악관 행정부가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국내 감시 활동 제약 모두 정치적 방해 행위, 허위 정보, 미국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시민 수십억 명의 위치 추적 장치 항시 휴대나 대다수 사회적 상호작용 기록 및 추적, 온라인으로 읽은 내용 모두 완벽하게 기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커넥티드 차량, 웹 추적 기술,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혁신 기술은 정부 개입 없이 개인 정보 추적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손에 넣은 모든 정보가 존재하며, 쉽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더라도 통제되지 않은 개인 정보 접근 행위 모두 헌법 규정이나 기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수준의 개인 생활 수준까지 들여다볼 정부 권한을 빠른 속도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S Is Openly Stockpiling Dirt on All Its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