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2,500만 명에게 인터넷은 불가능한 공간이다. 북한 사회의 특권층 수천 명만이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세계에 접속할 수 있으나 북한의 엄격한 내부 인터넷은 대다수 주민이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다. 무료 공개 정보 접근은 대다수 북한 주민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다.
남한 인권 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의 신규 보고서는 매우 제한된 순간에 북한에서 온라인에 접속하는 이들의 실태 조사 결과를 상술한다. 보고서는 며칠 동안의 인터넷 접근 승인 과정을 폭로한다. 인터넷 접속 승인은 누군가가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이의 옆에서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5분 단위로 활동 기록을 검색한 뒤 승인한다. 게다가 승인 이후에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중 북한 이외 세계의 상황을 다룬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보고서는 인권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에서 공개돼, 인터넷 자유 수준이 가장 제한된 북한 정권의 민낯을 샅샅이 드러낸다. 북한의 인터넷 접근성은 제한과 감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중국, 이란보다 훨씬 더 뒤처졌다. 북한 주민 수백만 명에게 인터넷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연구를 이끈 어느 한 탈북자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과 관련하여 배운 뒤 시험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암기해야 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론적인 부분만 알았다. 인터넷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알면서도 정확한 개념을 알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자는 와이파이 개념도 몰랐으며, 구글 관련 단서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독재자 김정은이 통치하는 폐쇄적인 북한 정권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 관료는 북한 내 모든 정보 흐름을 통제하면서 전 세계로 당의 선동 광고를 보여준다. 다수 분석가가 개인적으로 크나큰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에게 의존해 북한 주민의 현실을 엿볼 정보를 얻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인터넷 자유 보고서는 대면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 24명, 설문 조사에 응한 탈북자 158명이 설명한 바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대면 인터뷰와 설문 조사에 응한 탈북자 모두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탈북한 이들이다.
보고서는 김석한 북한 연구원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인터넷을 5차례 사용한 사례를 담았다. (보고서에 언급된 탈북민 출신 연구원의 이름은 모두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가명으로 작성했다.) 탈북민 출신 연구원 모두 중국으로 이동하던 중 인터넷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 기대치가 높았다고 밝혔다. 대신, 모두 제한된 접근성과 끊임없는 감시를 직면하게 되었다.
김 연구원은 “도서관 사서가 인터넷 사용자 두 명 사이에 앉아 양쪽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을 쉴 새 없이 감시한다. 화면은 5분 단위로 자동으로 멈춘다. 이때, 사서는 지문 인식을 하여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 기고나 관료도 항상 인터넷 사용자 근처에 있다.
[사진=Unsplash]
인터넷 사용이 승인된 주민은 한 시간 동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만약, 1시간 넘게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한다면, 신규 허가 획득이 필요하다. 당국의 인터넷 사용 승인은 여러 관료의 승인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이틀가량 걸린다. 만약, 한 명이 자주 인터넷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승인 전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 김 연구원은 “남한 웹사이트는 전부 차단되었으며, 중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웹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북한 내 디지털 기기 수가 증가했다. 현재 북한 성인 중 모바일 기기 보유자 비율은 50~80%로 추산되며, 모바일 기기로는 문자와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내 모바일 기기 사용도 엄격하게 통제된다. 데이터 속도는 느리며, 기기는 몇 분 단위로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캡처한다. 게다가 정부 승인 콘텐츠만 볼 수 있도록 코드가 주입됐다. 인터넷 보급 수준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 비율과 같은 수준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무국장이자 보고서 편집자인 남바다 국장은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부실한 기반 시설이나 북한의 열악한 상황 때문이 아니다.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과 관련이 있는 가문 수십 곳과 일부 외국인만이 전 세계 인터넷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신규 보고서와 과거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 관료와 연구원, IT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 등 수천 명은 감시가 삼엄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김 연구원과 같은 북한 주민은 주로 출장 목적의 외국 여행이 가능하며, 외국에 있을 때는 간혹 제약 없이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 인터넷 트래픽을 분석한 적이 있는 보안 기업 리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애널리스트의 수석 위협 애널리스트인 미치 하자드(Mitch Haszard)는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사가 과거, 북한이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고는 북한 웹사이트의 외국인 방문객 접속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일부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내 외국인 수가 줄어들면서 국경이 폐쇄된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북한의 외국 인터넷 서비스 접근 상황이 바뀌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여러 탈북자의 사례를 보면, 전 세계 인터넷 접근은 북한 내 특정 위치와 건물에서만 가능하다. 어느 한 탈북자는 북한 수도인 평양 소재 국립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내 연결이 가능한 곳은 건물 2층뿐이며, 건물에는 컴퓨터 단 8대가 인터넷에 연결되었다고 전했다. 또, 건물 내 컴퓨터 설치 구역에서는 약 5명 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조사에 응한 또 다른 탈북자는 인터넷 사용 목적으로 평양 방문을 허가받았을 때 의학 논문을 내려받을 수 있었으나 논문 제목과 저자 이름만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탈북자인 신영록 씨는 “탈북 전부터 글로벌 인터넷 개념을 알았지만,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책 연구소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와 38 노스 프로젝트(38 North project) 수석 연구 펠로인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연구원은 북한 기술을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했으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번 연구 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보고서로 공개된 증언이 다른 탈북자 여러 명의 증언과 함께 북한 내 인터넷 사용자가 직면하는 감시 수준의 새로운 상세 정보를 추가하여 추적했다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인터넷 접속이 “일부 대학과 연구 기관, 그리고 무역 기관 및 기타 기득권층 등 일부 제재 대상의 공식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이 과거 대화한 적이 있는 대학생은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이유를 당에 설명하고, 온라인 접속 시 감시받았다고 전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자국 내 외국 정보 접근을 막으려는 시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2020년도에 제정된 북한법을 지목했다. 지난 몇 년간 TV 프로그램과 남한 콘텐츠를 포함한 외부 정보가 USB 드라이브를 통해 북한 국경 안으로 밀반입돼, 북한 주민은 이를 이용해 외부 세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새로 제정한 법률은 외국 정보를 접한 사실이 적발된 주민에게 사형을 포함하여 가혹한 처벌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1년에는 탈이상주의적 넷플릭스 스릴러 시리즈인 오징어게임 복제본을 북한으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어느 한 남성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 내 최고위층 수천만 명이 엄격한 통제에 따른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으나 적어도 이론상 북한 현지 인트라넷은 접근이 더 수월한 편이다. ‘광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북한 인트라넷은 극소수 웹사이트 접속만 지원한다.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주민은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인트라넷에 접속할 수 있다. 몇 년간 인트라넷으로 많은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접속 서비스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 또, 정부의 상당수 주요 부문이 공식 정보를 포함한 자체 웹사이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일부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도 접속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설문 조사에 응한 탈북자는 인트라넷 비용이 대다수 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쌌다고 전했다. 인트라넷 접속 다수가 대학 기관과 도서관 등 감시 수준이 높은 공식 건물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위험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이는 감시 시스템을 우회하려 한다. 정우진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어느 한 탈북자는 “인트라넷에 접속해 다른 지역 주민과 함께 ‘도타’라는 게임을 두 차례 실행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우회 수단으로 게임에 총 3차례 접속했다. 그보다 더 많이 게임을 실행한다면, 특정 시간보다 더 많은 온라인 접속 때문에 IP 주소가 노출된다. 그리고 접속 장소도 기록된다”라고 말했다. 대다수 탈북자는 인트라넷 사용이 실질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보고서는 북한과 국제 사회의 사례를 다룬 인터넷 자유 개선 권고 사항 20여 가지를 나열했다. 보고서는 국가 인터넷 연결성 개선을 추진하며, 북한에는 주민 감시와 북한 현지 인트라넷의 세계 인터넷 연결 중단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연결 전체를 지원할 수 없다면, 중국과 같이 검열된 수단이 인터넷 자유 수준 개선을 위한 마지막 의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국제 사회 접근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인터넷 접근을 법률로 지지하는 인권으로 인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국장은 인터넷 접근 수준을 늘리는 것이 보건 복지와 교육 측면에서 득이 될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평화적 모임 자유 등 인권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세계 인구 56%에 해당하는 53억 명이 주기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한다. 지난 몇 년간 정부 공식 단체는 인터넷 접근을 인권 문제로 선언했다. 국제연합기구(UN)가 2030년까지 완벽한 인터넷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인권 단체 Article 19의 법률 및 정책국장 바보라 부코프스카(Barbora Bukovská)는 “완벽한 인터넷 접근 지원 약속을 실현할 방법이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그중에는 인터넷 비용 인하, 다수 주민의 온라인 접속, 최소한의 디지털 역량 및 문해력 획득, 소외 집단과 차별 위험성이 있는 이들의 동등한 인터넷 접근 권리 등이 포함되었다”라고 말했다.
부코프스카 국장은 북한의 인권 기록이 전 세계 수준의 의무화된 인터넷 접근이 세계 다른 곳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내부에서는 전 세계 인터넷 접근 구축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간신히 탈북에 성공한 이들에게 북한과 외부 세계의 차이는 극명하다. 김 연구원은 “많은 주민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학, 정보 기술 등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라고 언급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Unsplash]](/news/photo/202306/4819_6306_2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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