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AMANDA HOOVER, WIRED U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4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소했다. 6월 5일(현지 시각), SEC는 바이낸스(Binance)와 바이낸스 CEO인 자오창펑(Changpeng Zhao)을 제소하며, 거래 관행 조작과 고객 자산 유용, 기업 관리 실패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6일(현지 시각), SEC는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증권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두 차례 연달아 제기된 소송은 SEC가 암호화폐 업계를 겨냥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소송 결과는 미국 투자자가 인기 암호화폐 자산 접근 권한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명예교수이자 『신뢰 재구성: 역사의 저주와 돈, 시장, 플랫폼을 위한 암호화폐 치료법(Re-Architecting Trust: The Curse of History and the Crypto Cure for Money, Markets and Platforms)』의 저자인 오미드 마레칸(Omid Malekan) 교수는 “현재 미국의 규제 단속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진 뒤 기본적으로 미국 내 대다수 암호화폐 활동이 금지되는 최종 상태로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EC의 최근 소송은 다수 암호화폐 토큰은 미국 현행법으로 정의한 바와 같이 단순히 증권일 뿐이라는 오래 이어온 주장을 강화한다. SEC는 암호화폐가 현행법의 정의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은 암호화폐를 SEC가 규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따라 SEC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솔라나(Solana, SOL), 카르다노(Cardano, ADA), 폴리곤(Polygon, MATIC) 등 토큰을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한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행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투자자에게 특정 암호화폐를 모으고, 고정하면서 암호화폐 보유 수익을 기록하도록 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 법률집행부 책임자 구르비르 그루왈(Gurbir S. Grewal)은 “단순히 탐탁치 않거나 다른 법률을 선호한다고 해서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식 투자 여파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는 자사 사업 활동 시 연방 증권법 적용 사항을 완벽히 인지했으나 의도적으로 법률 준수를 거부했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는 SEC가 정확한 규제를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규정 준수 사항을 상세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왈(Paul Grewal)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SEC가 법률 집행만 시행하는 접근 방식에 의존하는 상황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에 해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인베이스는 규정 준수를 약속했다”라며, 평소처럼 사업 운영을 이어가면서 SEC의 소송에 맞서 싸울 의사를 밝혔다.
 
개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놀 애치슨(Noelle Acheson)은 기존 증권법 해석과 암호화폐의 증권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애치슨은 “암호화폐의 증권법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제소와 함께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15곳 중 7곳의 증권 판매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SEC는 비트코인(Bitcoin, BTC)은 예외로 보면서도 이더리움(Ethereum, ETH)의 증권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암호화폐 비관적 성향을 지닌 블로그 ‘Web3 Is Going Just Great’의 글 작성자인 몰리 화이트(Molly White)는 “SEC는 어떤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다룬 포괄적인 평가를 이용하는 듯하다”라는 글을 작성했다.

증권 거래 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 SEC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등록 과정은 다양한 보고와 적절한 주의 요구사항이 따른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은 오랫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 판매 기관 등록을 촉구했으며, 등록하지 않는 기관에는 법률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등록 요구 사항은 SEC가 증권으로 보는 미국 암호화폐 자산의 활용성을 위협하는 일종의 난제를 형성했다. 겐슬러 의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지만, 다수 거래소가 SEC에 등록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한다. 2023년 3월, 폴 그루왈은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특별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SEC에 등록할 분명한 경로가 없다고 말했다. SEC 등록 과정에는 암호화폐 토큰의 고유한 특성을 적용한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도 SEC의 소송 이후 그루왈이 주장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은 트윗을 게재했다.

SEC의 제소 소식이 알려진 뒤 코인베이스 주가는 약 14% 폭락했다. 미즈호(Mizuho) 수석 핀테크 자산 애널리스트 댄 도레브(Dan Dolev)는 암호화폐 산업이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되면서 코인베이스 수익 약 30%가 위험하다고 추산했다. 일부 손실 금액은 증권으로 등록해야 한다면, 알트코인 거래 비율 감소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소는 손실 금액의 스테이킹 수익 상당수를 잃을 수 있다. 위험성을 반대하는 기관 투자자는 이전보다 더 거래소를 피할 것이며, 은행 기관은 규제 당국의 관심 대상이 되는 기관과의 협력을 꺼릴 수도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낸 뒤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SEC가 제기한 소송은 코인베이스에는 또 다른 타격이다. 도레브는 “하락세 확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의 피소 소식은 수년간 이어진 뒤 법원을 통과할 확률이 높다. SEC가 마찬가지로 미등록 증권 판매 의혹을 다루는 리플(Ripple) 사건으로 입증된 바이기도 하다. 미 의회의 법안 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암호화폐 자산 분류와 SEC의 관할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이다. 반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불확실한 상황에 머무를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일부는 SEC의 소송이 동기부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윌키 파&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 파트너인 저스틴 브라우더(Justin Browder) 변호사는 “암호화폐 시장에 극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려는 시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겨냥한 소송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계속 운영하고,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소송 진행 도중 소송에서 지목된 자산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부문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한 국가에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확률이 낮다.

브라우더 변호사는 SEC의 소송은 SEC가 미국 시민의 암호화폐 자산 접근성을 제한한 미래에 완벽히 만족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브라우더 변호사는 “SEC가 현재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개인 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자산으로 본다는 분위기가 있다.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규제를 원한다는 신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oinbase and Binance Lawsuits Put Crypto on 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