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CHRIS STOKEL-WALKER, WIRED UK

트위터 인증 시스템 대참사는 스티븐 킹(Stephen King) 작가의 소설보다 더 왜곡되었다. 킹 작가가 아직 트위터에 타격을 주지 않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적합한 표현이다. 공포 소설로 얻은 명성 때문에 기존에 인증된 사용자가 된 킹 작가는 4월 20일(현지 시각), 파란색 계정 인증 마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트위터 CEO인 일론 머스크가 모든 기존 사용자를 구분 짓는 경계가 된 인증 마크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킹 작가의 주변 인물 대부분 트위터 계정의 파란색 인증 마크를 잃었으나 킹 작가의 계정에는 인증 마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스크가 무료로 인증 마크를 받을 인물로 킹 작가를 포함하여 다른 유명인인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스타트렉의 주연 윌리암 샤트너(William Shatner)를 지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인증 마크는 “이 계정은 트위터 블루(Twitter Blue)에 가입하여 연락처 정보를 인증하였으므로 인증된 계정이다”라는 라벨 문구가 함께 등장한다. 이를 확인한 뒤 킹 작가는 “내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 블루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나는 트위터 블루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다. 또, 내 계정에는 연락처 정보를 인증했다고 표시된다. 실제로 연락처를 인증한 적도 없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트위터가 인증 시스템에도 적용된 머스크의 새로운 기능을 무작정 시작하거나 폐지하는 태도를 번복하자 더 많은 혼란이 이어졌다. 이제 팔로워 100만 명 이상 확보한 트위터 사용자의 인증 마크가 4월 20일(현지 시각) 이전에 복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인증 마크가 복구된 이들의 계정에는 트위터 블루 구독 사실을 안내하는 라벨이 함께 등장한다. 많은 이들이 트위터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실이라면, 트위터는 각종 법적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알렉산드라 로버츠(Alexandra Roberts) 노스이스턴대학교 법률 및 미디어 교수는 “트위터가 트위터 블루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행위는 법률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인증 체크 마크가 트위터 블루 서비스 구독자라는 사실과 연락처 인증 완료 사실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교수는 트위터가 위반한 법률 규정 중 거짓 광고 혹은 홍보 금지를 규정한 연방법과 불공정 경쟁 관련 주 정부 차원의 법률, 명예훼손 및 인간의 이익 사용 권리 남용 등을 언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를 상대로 위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사건 중 무엇이든 유명인이 트위터 블루 유료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거짓 주장이 트위터가 이용하는 서비스 보증이나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오인을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트위터의 법률 위반 사항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카타리나 고안타(Catalina Goanta)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는 “머스크가 일부 유명인의 인증 마크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은 불공정 관행 혹은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를 포함한 대중이 트위터 블루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계정 인증 마크를 얻은 유명인이 트위터의 사업 모델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르브론 제임스나 윌리암 샤트너만이 자신의 공인이라는 정체성과 이미지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 출시는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트위터 블루는 트위터의 목표 연 매출 중 1% 미만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트위터는 자동 전송되는 대변 이모지 이외에 와이어드의 계정 인증 시스템 관련 의견 요청에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트위터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인증 마크를 부여하면서 규제 기관의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았을 수도 있다.

고안타 부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은 불공정 경쟁, 기만행위 등과 같은 부문에 비슷한 규정을 갖추고, 소비자 조작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기만 관행을 금지한다”라고 전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은 상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임 행위나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수많은 유명인과 공인이 트위터 블루 구독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을 연방거래위원회법의 주요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고안타 부교수는 “규제 기관의 대응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FTC는 트위터 블루 가입 사실 거짓 주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의견 공개를 거부했다.

서섹스대학교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 및 기술 연구원 안드레아스 과다무즈(Andres Guadamuz)는 트위터가 영국에서도 사칭 통용 관련 법에 따라 비슷한 법적 대응을 직면할 수 있다. 인증 마크 자체는 마크 소유자가 트위터 블루 유료 서비스 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시사하므로 잘못된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게 계정 인증 마크를 제공하는 트위터 블루 서비스의 적대적 반응이 널리 확산된 사실을 고려하면, 다수 유명인도 트위터가 임의로 자신의 계정에 인증 마크를 부여한 탓에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다무즈 연구원은 “이번 인증 마크 부여 및 트위터 블루 서비스 가입 사실 허위 주장과 관련하여 머스크의 행동에 반격을 가하고자 하는 유명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매우 중대한 법률 소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witter’s Verification Fiasco May End in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