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개월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며, 포르노허브(Pornhub)에 접속한 이들은 새로운 명령창을 보게 되었다. 바로 루이지애나주 법률 규정을 안내하는 알림 창이다. 해당 법률은 포르노를 시청하고자 한다면, 18세 이상 성인 인증이 필수라는 규정을 명시한다. 포르노허브 접속 경로를 모색하는 이들은 신원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정부 연계 웹사이트로 연결된다. 포르노 시청 전 신분 인증 의무화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법률을 고안한 결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온라인 연령 인증 산업이 과열되었다.
2023년 1월부터 미시시피주, 버지니아주, 유타주에서도 루이지애나주의 법률을 따라 주 정부에서 연령 인증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분석 결과, 버지니아주부터 캘리포니아주까지 또 다른 11개 주도 포르노 시청 전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 인증 관련 일부 규정은 수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포르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연령 인증 의무화 법률 채택은 미국에서만 관측되는 현상이 아니다. 서양 국가 전반에 걸쳐 온라인 연령 검증 제도를 채택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부터 독일과 프랑스 규제 당국은 이미 포르노 사이트에 사용자 연령 검증을 도입하도록 추진했다. 영국과 호주는 국가 차원의 포르노 사용자 신원 인증 법률을 고안 중이다. 포르노 시청자의 연령 인증 요구에 앞서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엄격한 안전법이 도입됐다.
인터넷은 아동 친화적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웹 전 영역에 연령 인증 법률을 도입하는 일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일이다. (2019년, 영국은 극도의 어려움을 직면한 뒤 연령 검증 도입이라는 다년간의 계획을 철회했다.) 온라인에서 접하는 포르노는 매우 민감하기도 하다. 매우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온라인 데이터 유출 피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프라이버시 옹호 세력과 포르노 기업, 일부 규제 기관은 연령 인증 제도 도입을 향한 움직임이 심각한 문제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산타클라라대학교 마쿠라센터의 인터넷 윤리 프로그램 국장 이리나 라이쿠(Irina Raicu)는 “미성년자의 성인 웹사이트 접근 우려는 실제로 널리 확산된 문제이다. 그러나 각종 연령 인증 툴의 한계 이해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새로운 위험이 제기될 수도 있다. 다수 규제 당국과 기관은 연령 검증 제도를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동 보호에 주력하는 사회운동가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운동가와 기술자는 연령 인증 제도가 미성년자의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 접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간 온라인 포르노 접근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18세 이상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작은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발의된 법안은 더 강력한 연령 인증 방식을 추가한다. 연령 인증 전문 기업 수십 곳이 갑자기 등장하여 포르노 접속이 가능한 나이임을 입증할 여러 방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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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나이는 신용카드 상세 정보나 안면 스캔 데이터, 혹은 종종 제안된 바와 같이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행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령 인증은 외부 기업이 포르노 웹사이트로 민감 정보를 직접 건네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연령 인증 방식 9가지의 상세 정보가 요약되어 전달됐다. 설명된 연령 인증 방식에는 첨단 기술을 동원한 방식과 기술사용 수준이 낮은 방식 모두 포함되었다.
성인 산업 업계 단체인 표현의 자유 동맹(Free Speech Coalition) 공공 문제 책임자인 마이크 스태바일(Mike Stabile)은 “포르노 웹사이트의 연령 인증 방식은 여러 가지가 통과되었다. 실제 연령 인증 방식 구축과 연령 인증 처리 방식 측면에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스태바일은 포르노 업계 자체에서 웹사이트 접속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연령 인증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법률은 규정이 모호하며, 연령 인증 구축 방식이나 모든 기업의 연령 인증 기술 도입 요구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루이지애나주의 법률을 예시로 살펴보자. 루이지애나주는 전체 콘텐츠 중 성인 콘텐츠가 33%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루이지애나주 내 웹사이트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스태바일은 일부 포르노 웹사이트가 연령 인증 기능을 도입했으나 대다수 웹사이트가 단순히 루이지애나주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지난 몇 년간 규제 당국이 최대 규모 포르노 웹사이트에 연령 인증 기능을 적용하도록 요청하고, 연령 인증 기능 채택을 거부한 웹사이트를 법원에 제소했다. 독일은 포르노 웹사이트 xHamster를 차단하려 했으며, 이제는 트위터와 같이 연령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 콘텐츠를 게재한 개인 포르노 제작자를 기소한다.
포르노허브와 다른 대규모 성인 웹사이트 유폰(YouPorn), 레드튜브(Redtube) 소유 기업인 마인드긱(MindGeek) 대변인은 “전 세계에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자를 대상으로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발의안이 여럿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동이 연령에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를 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마인드긱이 루이지애나주의 연령 인증 요구 법률을 따르는 극소수 성인 웹사이트 증 한 곳임을 언급하며, “훨씬 더 적은 안전 조치를 시행한 성인 플랫폼의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포르노 웹사이트 xHamster 부사장 알렉스 호킨스(Alex Hawkins)는 “중요한 결과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안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별 웹사이트가 아닌 업계 전체를 규제해야 한다. 균일한 전 세계 표준을 보장하는 것이 온라인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자 대상 연령 인증 제도 시행이나 유지가 매우 어려운 각국이나 주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이 연령 인증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실제 포르노 웹사이트에서 연령 인증 제도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령 인증 제도를 널리 채택하고자 한다면, 사용자가 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 프런티어전자재단 기술자 달리 바넷(Daly Barnett)은 “사용자가 과거 한 차례 개인 정보를 입력한 웹사이트에 더 민감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반하는 일이다. 연령 인증 시스템이 결함 없이 연령 인증 과정을 마치고, 안전하다는 가정이 절대로 없는 보안이 완벽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인터넷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본 프라이버시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규제 당국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유럽 규제 당국 중 규제 시행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곳 중 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 데이터 규제 당국인 CNIL은 현재의 연령 인증 시스템의 프라이버시를 조사한 뒤 보안 부재를 확인했다. 2022년 7월, CNIL은 기존 연령 인증 조치 검토 후 우회와 보안 침해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대신, CNIL은 은행이나 에너지 공급사 등 외부 기관의 연령 인증 시스템을 시범 채택해, 사용자의 신원과 나이를 인증한다. (외부 기업의 일부 신원 확인 노력과 큰 차이가 없다.) 암호화 개념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하고 포르노 웹사이트에 성인 인증 결과를 공유하는 디지털 서명을 생성한다. CNIL 관료는 디지털 인증으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법률 및 디지털 기술 교수 사이먼 반 더 호프(Simone van der Hof)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을 기준으로 연령 인증 시스템을 연구한 뒤 현재 채택된 연령 인증 방식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 더 호프 교수는 모든 연령 인증 시스템에 필요한 것은 18세 이상 성인임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상세 정보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 반 더 호프 교수는 네덜란드 연령 인증 시스템이 CNIL이 제안한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하며, 사용자가 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해도 될 나이가 맞는지 통신한다고 설명했다.
반 더 호프 교수는 “사용자는 스마트폰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인증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 공유하고자 하는 인증 정보와 공유 기관, 혹은 사용자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인증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용자의 신원을 제공할 신뢰할 만한 외부 기관이 필요하다. 또, 반 더 호프 교수는 “연령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온라인 결제 시 은행에 제공하고자 하는 신원 정보를 선택하듯 연령 인증 제공 기관의 메뉴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거래 은행에서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 시 성인임을 확인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은행과 포르노 웹사이트가 개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이므로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는 승인 정보를 제공하기만 해도 마찬가지이다. 혹은 성인 콘텐츠 접속을 원할 때도 연령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내심을 원하지 않는다.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에 성공하더라도 연령 인증 시스템 우회 방식을 찾는 것이 무조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포르노 콘텐츠를 접하게 될 수도 있는 레딧과 트위터 등 여러 SNS 사이트는 종종 포르노 웹사이트 대상 연령 인증 제도 의무화 법률 적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VPN과 익명 보장 서비스 토르는 사용자가 주나 국가의 특별법을 우회하도록 돕는다. 뮌헨대학교 연구 결과, 미성년자가 주기적으로 포르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VPN의 존재와 사용 방법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노 업계가 직면한 기술 문제가 무엇이든 보통 인터넷의 나머지 공간도 따르게 된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안전성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신원 인증 장벽은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다. 영국의 논란이 된 온라인 안전법은 SNS 기업이 사용자 연령 인증을 지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연령 인증 조치도 SNS에 채택될 수 있다. 구글은 유튜브를 포함한 자사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령 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일본은 사용자에게 온라인 데이팅 앱 틴더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연령임을 입증하는 연령 인증 문서를 요청한다. 인스타그램은 셀프 영상과 사용자의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 신분증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 연령을 추측한다. 인터넷에서는 그 누구도 매력이 없는 인물임을 알지 못하지만, 연령 인증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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