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ARRETT M. GRAFF, WRIED US

말 그대로 유례없는 도널드 트럼프 기소 사실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과 정치적 우려를 나타내며,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형사 범죄와 음모론의 불평등 수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너무 약했다. 클린턴은 수년간 고급 연설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노동자 계층 유권자의 표심을 잃었다. 그러나 클린턴의 메일과 짐 코미(Jim Comey)가 반복하여 부적절하면서 잘못된 결과로 이끈 선거 개입은 결과를 반전시켰다. 그러나 트럼프를 새로이 기소한 사실은 중대한 역사적 치유이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의 깜짝 당선이 하나가 아닌 두 가지 별도의 형사 음모론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다.

2016년 마지막 경선 당시 단 3개 선거구 차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미시간주에서는 1만 704표,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4만 6,765표, 위스콘신주에서는 2만 2,177표 차이로 승리가 결정됐다. 당시 트럼프는 약 300만 표로 패배했으며, 러시아 정부의 대규모 포괄적인 작전으로 도움을 받았다. 당시 작전은 러시아 석유 재벌 예브게니 프리고진(Yevgeny Prigozhin)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프리고진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바그너 용병 부대의 잔혹한 작전의 배후에 있다. 바그너 용병은 현장에서 미국 SNS 기업과 사회운동가를 표적으로 삼았다. 미국 법무부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작전의 두 번째 부대인 군사 정보기관 GRU가 민주당 최고위급 관료를 겨냥한 해킹 작전을 개시하여 이메일을 유출했다. 그리고 클린턴과 민주당을 둘러싼 국가의 이야기가 달라졌다. 피자게이트(Pizzagate) 음모론 급부상은 물론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미국 극우 단체 큐아넌(QAnon) 등장이라는 상황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3월 30일(현지 시각), 뉴욕 기소장과 함께 별도의 음모론이 등장했다. 2016년 대선 마지막 주, 트럼프 유세 운동단이 조작한 음모에서 트럼프 일가의 조력자 역할을 한 마이클 코헨(Michael Cohen)과 내셔널 인콰이어러(National Enquirer)라는 잡지는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와 관련된 악명 높은 성 추문을 포함하여 트럼프와 클린턴의 문제를 다룬 두 가지 이야기를 은폐하도록 돈을 건넸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 운동 마지막 주간 발생한 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이 결과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치부된 듯하지만, 코헨과 트럼프 측이 유세 운동 마지막에 직면한 특별한 상황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트럼프 측은 선거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상황과 선거 후의 흥미로운 상황 간 균형을 맞추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액세스 할리우드(Access Hollywood) 테이프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보수 세력과 열성 지지 세력의 지지를 확고히 유지하자 했다. 당시 부통령 후보자였던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후 가족 문제를 존중하지 않는 듯한 이야기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상호 연관성을 지닌 다음의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할 가치가 있다. 하나는 2016년 10월 어느 한 금요일 하루 동안 미국 정보국 지도자는 러시아가 선거 개입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 발표하였다. 워싱턴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성 추문 사건을 담 추악한 내용의 테이프 존재 사실을 보도한 사실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몇 시간 뒤 위키리크스가 클린턴 유세 운동단 단장 존 포데스타(John Podesta)의 탈취한 이메일 내용을 새로이 무더기로 공개하기 시작한 사실이다.

맨해튼 검사 알빈 브래그(Alvin Bragg)가 제기한 스토미 대니얼스와 관련된 트럼프의 성 추문도 같은 문제로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의 역사적 실수를 상기시킨다. 법무부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임기 수행 도중 같은 음모론을 문제 삼아 코헨을 기소하고 기소 당시 트럼프를 '개인 1'이라고 칭한 사실을 고려하면, 탄식할 만한 책임 권한 포기이다. 이는 트럼프의 개인 지시 사항과 사건 개입 사실을 기술한 기소장 초안을 요약한 엘리 호니그(Elie Honig)의 신간 저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직 뉴욕 남부 지역 검사인 호니그는 저서를 통해 2021년 1월, 결과적으로 트럼프 관련 사건 모두 기소하지 않은 부분적인 이유는 국회의사당 폭동 전 더 중대하면서 심각한 사건 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니그에 따르면, 트럼프를 기소하지 않은 탓에 유세 운동 자금 지원 위반 사항이 비교적 사소하면서 오래된 문제로 보였다. 이후 밝혀진 바와 같이 트럼프 유세 운동 자금 문제가 사소하다는 판단은 심각한 계산 실수이며, 역대 대통령이 재임 시절과 이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민주주의적으로 공정한 옹호가 불가능한 '포드 원칙(Ford Principle)'에 한몫하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상황인 미국 민주주의와 정치적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이어질 상황에 이르렀다. 전직 대통령 최초 기소라는 상황이 아닌 다음의 상황은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검증이다. 뉴욕 검찰의 기소는 트럼프가 불사조라도 되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 재출마에 나서는 시점에 트럼프에게 부담이 될 여러 형사 사건 조사 시작점이 될 것이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역 검사가 2020년 주 선거 결과를 뒤집고자 문서로 자세한 기록을 남긴 노력과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더 큰 음모의 일부분으로 곧 적용될 트럼프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반면, 잭 스미스(Jack Smith) 법무부 특별검사는 트럼프의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둘러싼 잠재적 혐의와 선거 개입 작전 관련성, 트럼프의 임기 종료 후 마라라고 자택에서 기밀 문건을 탈취하고 유지하려던 노력 모두 직접 겨냥하고 있다. 지난 며칠간 기밀 문건 사건과 관련, 연방 법원이 범죄 증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스미스 검사는 일반 검사와 의뢰인 간의 권한을 뚫고 트럼프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잠재적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가운데 증언을 강요할 범죄 증거의 존재를 판결하였다.

트럼프 관련 혐의 기소라는 우려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과열된 과장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신이 기소된다면, 파괴적인 죽음이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브래그 검사와 트럼프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피아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국은 좋은 나라, 무언가 일이 발생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또, 미국 법 집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총격전이 벌어진 후 51일 동안 연방 정부가 종교집단을 포위 공격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에 텍사스주 와코 지역에서 첫 번째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대치 생황 때문에 ATF 요원 네 명이 사망했으며, 포위전이 끔찍하게 끝난 후 80명 이상의 다윗교 분파 신도도 여러 명 사망했다. 이 사건은 불과 2년 후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극우 극단주의자가 오클라호마시티의 알프레드 머라 연방 빌딩을 폭파할 범죄 동기에 도움이 되었다.

트럼프 집회를 정부의 트럼프 반대 도중 트럼프가 지지 세력을 대상으로 무장을 촉구하는 것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더 많은 형사 고발인지 아니면 트럼프에 의한 더 많은 폭력의 시작인지 궁금해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rump’s Indictment Marks a Historic Reck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