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TT LASLO, WIRED US

팀 케인(Tim Kaine)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은 2018년, 중형 은행 기관 대상 금융 위기 이후 규제 폐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상윈 의원 16명 중 한 명이다.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은 2009년 금융 위기 여파 확산이 반복하는 상황을 막고자 마련되었으며, 은행의 위험 관리 방식과 은행이 유지할 수 있는 준비 자금 수준 제한을 기술하였다. 케인 의원은 도드-프랭크법이 너무 큰 부담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 케인 의원은 트위터에서 시작된 뱅크런 사태를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다.

케인 의원은 “도드-프랭크법 제정 후 투표 당시 뱅크런 발생 상황은 생각하지 못한 현실이다. 이제 은행 규제를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초,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는 오래된 정부 채권에 잘못된 투자를 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뒤 발생했다. 정부 채권 투자 실패는 예금주에게 예치 자산을 안정적으로 되돌려줄 정도의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다수 고객은 벤처 캐피털과 테크 기업 창업자이다. 일부 예금주가 왓츠앱과 슬랙, SNS 등에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 소식과 추측성 정보를 퍼뜨리면서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사태의 속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는 다수 애널리스트와 정치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케인 의원은 단순히 실리콘밸리은행 붕괴와 같은 사태 반복만 우려하지 않는다. 그는 누군가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일으킬 것을 우려한다.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소속인 케인 의원은 정보국 관료와 테크 전문가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양당 소속 상원 의회 정치인 중 한 명이다. 브리핑을 요구하는 상원 의원은 미국 금융 기관이 SNS에서 촉발한 뱅크런 사태와 거짓 정보와 봇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는 금융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악의적인 세력의 작전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케인 의원은 상원 의회 연설에서 “미국 금융 기관의 뱅크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케인 의원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이 미 의회 내부 대화를 엿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줄어들었다. 그는 “불안하다”라는 말을 또 한 차례 반복했다.

은행 규제 기관은 2021년, 비디오 게임 유통사인 게임스탑(Gamestop)의 주가가 단 2주 사이에 20달러에서 483달러까지 폭등한 뒤 이전 수준으로 폭락한 뒤 SNS가 주식 시장의 대규모 행동을 이끌 가능성을 인식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레딧의 투자 포럼이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를 촉발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몇 년간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은 딥페이크를 동원한 미국 시장 조작 가능성과 관련된 브리핑 여러 건을 전달받았다.
 
미국 국회의원은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적국의 정부가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는 미국 선거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드시 이성적인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사용 관련 우려는 중국 소유 SNS 앱인 틱톡 금지 촉구로 이어졌다. 와이어드의 취재에 응한 복수의 상원 의원은 적국 정부가 금융 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최근의 사태로 얻게 될 교훈을 우려한다.

뉴욕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은 “외국 세력은 적어도 2016년부터 SNS를 이용해 미국에 피해를 주었다. 적국이 미국 선거에 피해를 주고자 한 행동을 입증하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은 SNS를 이용하 미국인 사이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피해를 주었다. 게다가 미국과 미국의 정중한 행동에도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적국이 SNS를 이용해 미국 금융 체계에도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의원인 마이크 라운즈(Mike Rounds) 의원은 “미국의 적국은 SNS를 동원해 미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각종 우려를 강화하고 키우려 한다. 실제로 적국은 SNS를 이용한 우려 유발에 능하다. 또한, 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려나 합법성 관련 우려를 부풀리고는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라고 비판했다.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소속 최고 의원이자 정보위원회에도 소속된 아이다호주 공화당 의원인 짐 리쉬(Jim Risch) 의원은 적국이 다수 전문가가 지목한 뱅크런 사태 원인이 된 디지털 압력 작전을 모방하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울 것이라고 말한다. 리쉬 의원은 “미국에 피해를 주려 하는 외국 세력이 각종 디지털 압력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디지털 압력으로 미국 금융 체계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는 적국의 금융 체계 위협이 현실이라고 본다. 워싱턴 국책연구소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 소속 전략가이자 수석 펠로인 피터 워렌 싱어(Peter Warren Singer) 의원은 와이어드에 보낸 메일을 통해 “적국의 미국 금융 체계 위협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과장된 우려가 아니다. 범죄 조직이든 국가 산하 조직이든 대다수 사이버 위협 세력은 새로운 취약점을 생성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 취약점에 주목한 뒤 이를 악용한다. 게다가 주식 시장과 SNS 모두 조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주식 시장 조작과 SNS 조작을 결합한다면, 조작을 동원한 피해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헤지펀드의 주가 공매도 제거 바람을 촉발한 부분적인 원인이 된 게임스탑의 밈 기반 랠리 여파로 많은 전문가가 은행 기관도 게임스탑 사태와 같은 수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클라우디아 비안코티(Claudia Biancotti) 이탈리아은행 총재와 파올로 시오카(Paolo Ciocca) 이탈리아 금융 규제 기관 관료는 2021년 11월 자로 발행된 카네기국제평화기금(Carnegie Endowment) 보고서를 통해 금융 기관이 게임스탑 사태와 비슷한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비안코티 총재와 시오카는 보고서에 “금융 중심 가상 커뮤니티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잠재적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이다. 게임스탑 사태에서 개인 투자자가 모인 여러 온라인 그룹의 역할을 통해 입증된 바이기도 하다. 금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작 노출 수준이 매우 높으며, 국가 산하 악의적인 세력과 국가와 관련이 없는 악의적인 세력의 악의적 정보 작전의 주요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술했다.

온타리오주 웨스턴대학교 인공지능(AI) 및 금융, 피해 확산 위험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브라보 로만(Cristián Bravo Roman) 박사는 예금주를 신속하게 보호한 실리콘밸리은행 붕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은행 기관이 SNS를 이용한 시장 조작 피해에 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로만 박사는 “은행 체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모든 조처는 악의적인 공격 세력의 행동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만 박사는 현재 연방 관료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대규모 디지털 혼란을 보거나 볼 수 있어야 하며, 소형 은행 기관의 뱅크런 보호 수준 강화 목적으로 고안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소형 은행 기관의 뱅크런 피해 보호는 추후 발생할 일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금융 체계는 경제적인 만큼 정치적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했다.

조작 여부를 떠나 온라인 공포가 커지는 것을 막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다. 미국 SNS 웹사이트는 콘텐츠 삭제를 강요하기 쉽지 않으며,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재한 콘텐츠의 문제와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테크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적법성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의원이 테크 플랫폼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네티컷주 상원의원인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의원은 “다른 소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조작이나 거짓 정보 유포 행위가 없을 때는 SNS가 은행의 금융 상태 관련 대화를 검열하도록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스다코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케빈 크래머(Kevin Cramer) 의원은 “미 의회가 특정 영역의 작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크래머 의원은 모든 주장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크래머 의원은 “대화에 개입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대화가 특히 시장 변경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불필요한 뱅크런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이어진다면, 타당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 의회 소속 일부 의원은 실리콘밸리은행의 뱅크런 사태로 SNS 플랫폼 규제 관련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반대로 테크 기업의 자체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의원도 있다. 메인주 무소속 상원 의원인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은 “봇 발견과 노출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SNS에 확산되는 정보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킹 의원은 미 의회가 실리콘밸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SNS의 봇 제거 문제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관련, “SNS에 각종 정보를 유포하는 봇 문제는 테크 기업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미 의회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Senators Warn the Next US Bank Run Could Be Rig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