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RACE BROWNE, WIRED UK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타인에게 현금을 보여준 뒤 금연이나 운동, 의약품 복용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하면, 상대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이 연구실 개발 단계를 거치고 배포가 시작되었을 때,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일 방법을 모색했다. 여러 국가가 백신 접종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혼란스러운 방법을 채택했다. 대부분 엄격한 공중보건 메시지 배포와 백신 접종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참여, 유명인의 백신 접종 현장 공개,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논란을 낳은 다른 방법도 제시했다.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골치 아픈 논쟁을 재점화한 주제이다.

실용주의적 관점을 지닌 이들은 백신 접종자가 많을수록 공공의 이익이 손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금 지급 방식 채택이 백신 접종률 증가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신할 수는 없다. 심지어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금 지급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2000년, 이스라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어느 한 연구는 특정한 날에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소액의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았을 때보다 모은 기금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적 혜택이 선의를 촉구할 때 역효과를 낳는다는 의미이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은 현금 보상 제도가 의도치 않게 장기적인 여파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의를 위해 현금 보상을 지급한다면, 미래에 아무 보상도 없이 선의를 할 의지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불신을 유발할 수도 있다. 헌혈이나 다른 공중보건을 위한 선의 동참 유도와 달리 보상 지급 시 백신 접종률 증가 효과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한 연구를 통해 유료 임상시험은 보상 비용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실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거에는 아무 보상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했으나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한다면, 백신 접종의 위험성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부분도 분명하지 않다. 다수 윤리학자는 현금 보상이 코로나 시대에 실직한 탓에 자금이 부족한 한 부모 가정과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한 중산층의 백신 접종 상태에 똑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금 지급을 일종의 강요나 착취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 백신 접종 시 현금 지급이라는 조건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원 교수 낸시 제커(Nancy Jecker)는 “강요가 백신 접종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백신 접종을 꼭 강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플로리안 슈나이더(Florian Schneider) 연구원과 폴 캄포스-메르카데(Pol Campos-Mercade), 아르만도 마이어(Armando Meier) 연구원이 네이처(Nature)에 게재한 논문으로 현금 보상 방식을 채택한 백신 접종 우려를 다루었다.
 
2021년, 마이어 연구원의 연구팀은 현금 보상이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려 임의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2021년 10월 자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한 논문으로 다룬 연구로 스웨덴 시민 8,000여 명을 모집하고는 한 집단에는 30일 이내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24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는 백신 접종 이후 현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금 보상이 백신 접종률을 4%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금 지급이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효과는 나이와 인종, 민족, 교육 수준, 소득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 시대에 진행된 다른 연구도 현금 보상이 백신 접종률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은 30일이 지난 뒤 피실험자를 다시 찾아 현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았다. 로잔대학교 연구 펠로인 마이어 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팀이 백신 접종 후 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이들을 다시 찾아가자 모두가 우려하는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결과는 없었다. 현금 보상 혜택이 피실험자의 2차 혹은 3차 백신 접종률을 조금 더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다. 또, 코로나 백신 지급 후 현금을 보상했다고 해서 헌혈이나 독감 접종 참여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윤리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피실험자에게 타인의 백신 접종을 위해 10달러를 기부할 것인지 혹은 백신 접종 보상금 전액을 그대로 가질 것인지 물어보았다. 현금 지급 전후의 답변 차이는 없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현금 지급 조건이 백신 공급사에 대한 신뢰도나 백신의 안전성, 효과 의심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또 다른 임의 실험을 진행하며, 현금 보상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백신 접종을 설득하고자 코로나19 백신 배포 기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둘 만한 다양한 보상을 제공했다. 보상 지급 범위는 오하이오주의 첫 번째 백신 접종자 대상 100만 달러 지급부터 메인주의 사냥 허가 권한이나 뉴저지의 무료 맥주 등 다양했다. 연구팀은 12개 주에서 3,000명을 피실험자로 모집하고, 주 정부의 백신 접종자 대상 보상 지급 사실을 안내받은 집단과 보상 지급 사실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었다. (미국 시민 다수가 백신 접종 후 보상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백신 접종자 대상 보상 지급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연구팀의 실험 진행이 가능했다.) 연구팀은 혜택 안내 시 백신 접종률 감소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불가피하게 다음 대유행병이 발생한다면, 현금 보상 지급 조건으로 백신 접종률 상승을 유도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백신 법률 및 정책 전문가인 미국 빌라노바대학교 법학 교수 안나 산토스 러치만(Ana Santos Rutschman)은 미국의 연구 결과를 스웨덴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 미국과 스웨덴 모두 부유한 선진국이지만, 미국 인구는 인종과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 북유럽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러치만 교수는 “전혀 다른 비교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마이어 연구원은 미국 여러 주의 데이터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캘리포니아주 해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백신 접종 보상이 공화당이 장악한 루이지애나주 시민이 받는 보상과 같다면, 인구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할 것이다.

그러나 마이어 연구원은 연구 논문으로 다른 국가의 상황을 반드시 예측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정부 신뢰도가 유독 낮거나 저소득 국가에서 현금 보상 지급이 백신 접종률에 가져오는 변화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 목적이 아니다. 마이어 연구원은 “연구 목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확인하려 몇 가지 수단을 제공하고, 백신 접종 조건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의 행동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이어 연구원은 연구팀의 데이터가 백신 접종 현금 보상을 둘러싼 윤리적 논쟁을 완벽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인의 소득과 백신 접종 후 현금 보상 지급 채택 가능성 간 두드러지는 관계는 없다. 다만, 연구팀은 현금 보상 지급이 백신 접종률에 미치는 결과를 기반으로 강요한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모든 윤리적 측면에서 현금 보상을 이용한 백신 접종률 상승 유도가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커 교수는 백신 침습성이 가장 낮으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에는 현금 보상 지급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부 그룹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대화가 침습성이 낮고, 현금 보상 지급 방식보다는 더 우수하지는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백신 접종 설득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대유행병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백신 접종률 증가가 고압적인 접근 방식의 위험성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러치만 교수는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권위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택한다면, 윤리성과 의도치 않은 문제 발생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등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위해 소액의 현금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회에 서서히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대유행병이 발생한다면, 소액의 현금 보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n the Next Pandemic, Let’s Pay People to Get Vacci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