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TT LASLO, WIRED US

투자자 수십만 명이 집단 전자 지갑에서 수십억 달러를 인출했다. 암호화폐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지닌 미 의회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다.

물론, 극소수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2022년 11월 초, FTX의 파산 신청 이후 암호화폐 업계 상황을 경고하거나 적어도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 지지를 중단했다. 수억 달러 규모의 만족을 위한 자금과 은퇴 자금, 기본 보건복지 금액 모두 교활한 이들 때문에 순식간에 증발했으나 미 의회는 여전히 침착하면서도 조용하며, 집단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4년 단위로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버몬트주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FTX 사태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계의 문제 전체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테크 분야의 경험이 많은 미주리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조쉬 하울리(Josh Hawley) 의원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원 지도자도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며,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FTX 사태 이후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식을 묻자 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현 민주당 하원 코커스 의장인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의원은 얌전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은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러 국회의원과 이야기했을 때, 미 의회에서 ‘돈’의 정의 자체를 이해하느라 씨름을 벌이는 듯하다. 심지어 대다수 시민이 국회의원과는 매우 다른 지위에 있으며, 디지털이든 다른 형태든 시민 개인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도 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현재 암호화폐 붕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제프리스 의원을 포함한 정당의 주요 지도자 다수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제프리스 의원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해결하려 계획 중인 문제가 여럿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와 관련된 상황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와이오밍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암호화폐 가치 상승과 그에 따른 위험성 모두 미 의회가 우연히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루미스 의원은 “미 의회 구성원 다수가 디지털 자산 산업 자체가 미완성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결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대다수 시민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규제를 시행할 때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규제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루미스 의원은 단순히 공화당 소속 의원일 뿐만이 아니다. 루미스 의원의 소속 지역은 미국 암호화폐 수도가 되고자 출사표를 던진 지역인 와이오밍주이다. 루미스 의원은 하원 자유당(House Freedom Caucus) 창당 의원이다. 하원 자유당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슬로건을 지지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은 여전히 뚜렷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세계의 자유방임주의자인 루미스 의원에게 가장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

루미스 의원은 규제를 반대하며, 대다수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반감을 샀으나 제한 사항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루미스 의원은 여전히 적어도 제한 사항 적용을 원한다.

루미스 의원은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디지털 자산을 다루다가 실패하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소비자 보호와 문제 보고 체계가 있다. 금융 기관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FTX 사태는 고객의 자산을 빌린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여름, 루미스 의원은 진보 성향의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크리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의원과 협력해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완벽한 규제 틀 마련을 약속한다.

예를 들어, 증권과 상품 간 구분 기준을 명시하여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자문 위원회를 확립해, 계속 진화하여 혼란스러운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규제를 간소화하고자 국회의원과 규제 기관을 도우려 한다.

길리브랜드 의원은 “암호화폐 업계는 암호화폐와 다른 유형의 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원하므로 규제 도입을 바란다. 또, 사기 행위를 범하는 세력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디지털 규범을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생식 결정 권한과 같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한 미국 시민의 디지털 자산 보호 종합 법률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 의회는 최근 들어서 페이스북부터 유튜브까지 최고 인기 앱이 광고 수익으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척 슈머(Chuck Shummer) 의원을 포함한 일부 국회의원은 여전히 플립 폰을 사용한다. 바로 규제 반대 세력 중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버니 샌더스 의원의 지지 세력이 훨씬 더 많은 데도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한 미 의회 구성원이 없는 이유이다.

랜드 폴(Rand Paul)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다. 대다수 시민이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고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폴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에 실제로 참여하는 몇 안 되는 의원이다.

폴 의원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몇 가지 일에 매료되었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법정 통화를 기준으로 가치를 고정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와 경쟁하면서 다른 형태의 거래소를 형성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그 무엇도 규제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암호화폐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하지만, 반대로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의원도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메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는 불분명하다. 각종 부패와 내부자 거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오랫동안 규제가 필요했으나 미 의회는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당국 자체에서 마련하지 않은 종합적인 법안이 필요하다. 규제 기관이 최근의 FTX 사태와 같은 문제는 물론이고, 다른 사기와 기만행위도 막을 수단도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코리 부커(Cory Booker)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백인과 흑인의 문제라고 본다. 부커 의원은 “암호화폐는 흑인과 대학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이들을 과도하게 대표했다”라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루미스 의원과 같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암호화폐 업계 문제에 대응한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와이오밍주처럼 암호화폐 수도로의 발전을 선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한 암호화폐를 모두 잃을 수도 있다. 미국 은행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국회의원이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루미스 의원은 “규제 기반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친 규제가 이어지면서 혁신을 희생하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를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US Congress Is Starting to Question This Whole Crypto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