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전 세계가 대유행병 위기를 직면한 지 2년이 된 2022년 3월 말, 잉글랜드가 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으로 채택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제했다. 이로써 잉글랜드는 양성 판정 이후 자가 격리 돌입이라는 법률상 의무사항을 해제한 덴마크와 스위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여러 국가의 선례를 따랐다.
자가 격리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한 국가 모두 더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금전적 불이익을 면할 지원망을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잉글랜드에서는 직원 누구나 코로나19 감염 첫날 주당 96.35파운드(127달러) 상당의 법적 병가(SSP)를 청구할 수 있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도 비슷한 조치로 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유급휴가 신정 대기 기간 적용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시작 후 영국의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수준이 최고조에 달하자 정부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의 코로나19 제한 해제 변경은 코로나19 감염 후 출근하지 않는 규정에 적응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존슨 총리는 영국 국민 모두 평생 직장에서 장시간 머무르던 습관을 중단하고 독일 근로자처럼 업무와 삶의 균형을 더 적절히 유지하도록 격려했다. 독일 근로자는 병가 신청 시 8주간 임금 100%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은 유럽 내 병가 수당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반면, 영국의 병가 수당은 유럽 최저치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중단한 미국에서는 법적 유급 병가 수당이 전혀 없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집에 머무르는 일은 영국의 문화적 특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직원은 직장 상사와 동료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다른 이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어도 아플 때도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2016년 공개된 어느 한 데이터를 보았을 때, 영국인 86%는 전염성 질환을 앓더라도 출근한다. 해당 연구는 영국 직원 약 1/4은 직장 상사가 아플 때도 정상 출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느낀다. 그리고 감염성 질환을 동료에게 옮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가 신청을 하지 않는 관행이 끝나거나 적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다. 그러나 법적 유급 병가 수당이 갈수록 악화되는 영국에서는 헛된 희망일 뿐이었다. 원격 근무 시기에는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도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만연해졌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에 실제 영국인의 병가 신청 일수는 2019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1995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복합 근무 조건을 채택한 직원 52%와 원격 근무 직원 44%는 원격 근무 시에는 몸이 좋지 않더라도 무조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진=Unsplash]
유급 병가와 병가 신청 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 유급 병가 수당이 많을 때, 직원의 병가 신청률이 가장 높다. 반대로 유급 병가 수당이 가장 적을 때는 병가 신청률이 가장 낮다.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병가 신청 첫째 주에 임금 100%를 받는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유럽 내 병가 신청률이 가장 높다. 독일 직장인의 연간 병가 신청일은 평균 18.3일이다. 반면, 영국인의 연간 병가 신청일은 평균 5.3일이다. 병가 신청 첫날 결근하면서 수당을 받는 일은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작 시 바이러스 확산 부담과 감염 위험성이 가장 높으며, 바이러스에 전염된 이는 최장 10일 이내로 코로나19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조합의회(TUC) 애널리스트이자 연구원인 알렉스 콜린슨(Alex Collinson)은 코로나19 감염 후 3일 대기 규정을 재도입한다면, 주 5일 고립된 이가 단 2일간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법적 유급 병가 수당이 주당 96파운드에서 생계유지에 부족한 금액인 39파운드로 감소한다. 시행하기에는 큰 장벽이 있다”라고 말했다.
TUC는 생활 임금 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이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적 유급 병가 수당을 주당 346파운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콜린스는 “직원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결근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모든 조치 해제는 특히 임상학적으로 질병 감염에 취약한 이들과 사무실 복귀 후 심각한 고통을 겪을 이들의 분노를 유발한다.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식 관리자로 근무하는 앨리슨 크록포드(Alison Crockford) 신장 이식 수술 때문에 면역 억제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크록포드는 “복합 근무 제도를 채택하면서 사무실에 복귀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가 정상적인 규범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안전한 출근과 근무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41세인 크록포드는 “병가 수당 해제 개념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망할 수 있으며, 나와 같은 이들이 사회에서 기꺼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암울하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들을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소모적인 일이다”라고 덧붙여 전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병가 신청을 하면서 회복하는 일 이외의 영국 정부의 계획은 바이러스 확산세 속에서 면역력이 약한 인구 집단과 장애인의 삶과 직장 생활 유지 방법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스완지대학교 행동과학자인 사이먼 윌리엄스(Simon Williams)는 “영국에서는 간혹 직장 내 평등 수준 향상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유급 병가 조치를 해제하는 일은 직장 내 평등 수준이 퇴보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통계청(ONS)이 2022년 3월 중순에 수집한 데이터는 장애인의 삶 정상화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 장애인 57%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와의 가까운 관계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겪게 될 비장애인의 비율은 41%이다. 또, 대다수가 자택에서 지내는 시간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19로 사망한 수많은 영국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코로나19 장기 환자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다. 코로나19 장기 환자의 관심 격차가 낳는 실제 영향이 밝혀지지 시작했다. ONS의 자가 보고 통계 결과, 영국인 130만 명이 코로나19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와 짧은 호흡, 호흡 곤란 등 여러 증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8%는 일상 활동 수준이 매우 제한됐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장기 증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심각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다. 차터드 개인 개발 연구소(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가 804개 기업의 4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기업 1/4은 코로나19 장기 증상을 건강 관련 장기 결근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책연구소인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은 코로나19 장기 증상이 영국 노동력 부족과 대규모 퇴사(Great Resignation)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도 똑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UC는 정부에 코로나19 장기 증상을 장애로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콜린스는 “평등법(Equality Act)에 따라 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에게 직장 내 합리적인 근무 조건 변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유연 근무 제도 채택 합의부터 장기 휴무, 특수 소프트웨어 및 장비 지급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선천적인 근무 윤리와 최고위층의 압박, 금전적 우려 모두 낮은 병가 신청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직장인의 사무실 복귀 시행과 함께 직장에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공중 보건 측면에서 끔찍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원인이 된다. 기업에는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여러 국가가 영국보다 더 훌륭한 유급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유급 휴가 수당 인상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어떤 식으로라도 출근해야 한다는 압박과 병가 불만과 관련해 문화적으로 고착화된 습관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많은 직원이 결근할 여유가 없지만, 개인 사업체가 모든 수준의 건강 취약성 문제를 인식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윌리엄스는 “인류는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개인 책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인 책임이나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치 있는 일을 제거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국민이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주의하도록 신뢰를 주는 일련의 정책 시행이다. 혹은 적어도 정부가 환자의 자가 격리를 원하면서 자가 격리 규정을 시행한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국의 병가 관련 관행이 독일과 더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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