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대 경찰 기관이 2021년 중으로 안면 인식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런던 경찰청은 새로운 기술을 구매한 덕분에 용의자 추적을 위해 CCTV 피드와 SNS 등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를 처리한다. 그러나 비판 세력은 안면 인식 기술의 악용 위험성이 극도로 높으며, 차별적 경찰 감시 관행이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런던 경찰청의 안면 인식 기술 구매 계획은 2021년 8월 말, 런던 시장 집무실이 런던 경찰청의 감시 기술을 강화하도록 할 제안서에 공식 승인하면서 이루어졌다. 런던 경찰청의 감시 기술 강화 제안서에는 런던 경찰청은 수개월 이내로 일본 테크 기업 NEC 코퍼레이션(NEC Corporation)에 300만 파운드를 투자한 4년 계약 일부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고적 안면 인식(RFR)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RFR은 경찰이 수집한 인물 사진을 검증한 뒤 경찰청의 내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하는 인물을 찾는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 유러피언 디지털 라이트(European Digital Rights)의 정책 보좌관인 엘라 자쿠보스카(Ella Jakubowska)는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은 감시 기술을 배포하는 기관은 사실상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까지 시기를 포함해 개인의 정체와 머무른 장소, 활동과 함께 있던 인물 등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자쿠보스카는 안면 인식 기술이 “인간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 등을 억압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안면 인식 기술 구매는 런던 경찰청의 RFR 사용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례이다.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에서 볼 수 있는 런던 경찰청의 안면 인식 웹페이지 과거 버전은 RFR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2월 22일 사이 어느 순간에 추가된 RFR 참고 자료를 보여준다. 2021년 3월, 어느 한 발표에 따르면, RFR은 현재 잉글랜드와 웨일스 경찰청 6곳에서 사용한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현대의 고성능 안면 인식 검색 능력 구매는 런던 경찰청은 물론이고 다른 경찰청이 사용하는 안면 인식 기술 능력 향상을 반영한다”라고 주장했다.
비판 세력은 서서히 대중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RFR 사용을 믿을 수 없으며, 인종차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 자유 기관인 빅브라더 워치(Big Brother Watch)의 실케 카리오(Silkie Carlo) 국장은 “미국에서 RFR 때문에 부당하게 구금된 사례가 발생했다. RFR과 같은 극단적인 기술을 고려하기 전 더 광범위한 대중적 대화와 엄격한 보호가 중요하다. 그러나 런던 시장은 그저 값비싸면서 쓸모가 없고 권리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 기술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비판했다.
런던 시장 대변인은 감시 기술 사용을 옹호하면서 용의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 단축과 런던의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런던 시장 대변인은 “안면 인식 기술은 감시 툴로도 매우 중요한 가운데, 런던 경찰청이 모든 런던 시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비례하면서 투명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런던 시장 집무실에서 설립한 독립 감시 단체인 런던 경찰 윤리 패널(London Policing Ethics Panel)은 RFR 사용을 검토하고 런던 경찰청에 조언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그 과정은 기술 구매 승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윤리 패널은 와이어드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사진=Unsplash]
영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정책 지지는 여전히 반대 의견에 직면했으며, 노동당과 자유 민주당, 녹색당 소속 의원 모두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규제를 촉구했다. 리치몬드 공원 선거구의 자유민주당 의원인 사라 올니(Sarah Olney) 의원은 “런던 경찰청의 RFR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최근의 발전 사항이 매우 실망스럽다. RFR의 정확도와 인권에 미칠 파장 등을 둘러싼 광범위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런던 경찰청의 RFR 구매가 승인됐다. 더 나은 치안 관리는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해야 한다. RFR이 지역사회 신뢰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런던 경찰청의 공공장소에 사용할 실시간 안면 인식(LFR) 시스템을 포함한 런던 경찰청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범위 확대는 안면 인식 시스템 구축 관련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시스템의 법적 정통성의 법적 타당성이 여전히 의문 사항으로 남아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세계 각지의 정치인도 안면 인식 시스템을 규제할 방안을 고려하며, 여러 도시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 위원회 집무실(ICO)은 RFR 사용 관련 공식 지침을 발행하지 않았다. ICO 대변인은 “경찰청은 RFR 기술 사용 전과 사용 도중 데이터 보호 법률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며, 경찰청이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관련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DPIA)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준수를 위한 강력한 정책과 DPIA는 대중의 신뢰 저하를 막을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언급했다.
런던 시장 집무실이 승인한 런던 경찰청의 RFR 구매 제안서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 설계 단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됐다. 그러나 2021년 8월, 치안 및 범죄 부시장(Deputy Mayor for Policing and Crime)이 RFR 구매를 승인할 때, DPIA가 완료되지 않았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먼저 공급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문서는 데이터 처리가 시작 전에 완료되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런던 경찰청이 RFR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는 사용된 이미지와 함께 연결되는 반응과 프라이버시 기대 수준을 반영하는 신중한 프레임워크 구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청이 RFR 구축을 위해 공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드물다. 사우스웨일스 경찰청은 2020년에 발표한 브리핑 노트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8,501개의 이미지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용의자 1,921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FR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와 사망자를 찾는 데도 활용되었다. 영국 내 여러 경찰청이 RFR을 사용하지만, 그동안 LFR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대중적, 법적 검토를 대대적으로 피해왔다. LFR은 카메라 주변 행인의 얼굴을 스캔하고는 실시간으로 감시 대상의 이미지와 비교한다.
2019년 7월,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House of Commons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는 기술의 편견과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LFR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020년 8월, 영국 고등 법원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청의 LFR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LFR 사용 일시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런던 경찰청은 적합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새로이 구매한 RFR 시스템과 함께 LFR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모든 경찰청은 LFR 기술 사용에 직접 책임을 진다. 런던 경찰청은 명백한 LFR 사용에 앞서 사전 안내를 해 특정 인물을 감시 명단에 추가할 것이다. LFR 사용을 감시 목적의 어느 단계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계속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런던 경찰청의 RFR 구매 제안서에는 “RFR 사용 사례는 LFR 사용 사례마다 다양하며, 경찰관이 이미 발생한 사건의 미디어를 통해 개인 신원을 확인하도록 도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작성되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는 RFR과 LFR을 다른 유형의 기술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런던 경찰청의 안면 인식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있는 에섹스대학교 인권 센터 및 로스쿨 강사인 다라 머레이(Daragh Murray)는 “RFR과 LFR 모두 대대적인 감시 도구가 돼, 런던 전역의 모든 시민의 움직임 관련 기록을 생성할 위험성이 있다. RFR은 구축 방법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LFR과 비슷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런던 경찰청이 구매한다고 밝힌 RFR 기술은 LFR 시스템 개발사인 NEC가 개발한 기술이다. NEC 대변인은 특정 고객사의 프로젝트 관련 코멘트를 남길 수 없다고 말했다.
런던 경찰청은 LFR, RFR와 함께 경찰 국가 데이터베이스(PND) 안면 검색 시설 접근 권한도 보유했다. PND는 영국 전역의 경찰청이 등록하고, 내무성이 관리하는 수감자 이미지 중앙화 데이터베이스이다. PND에는 2014년부터 안면 검색 기능이 추가됐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런던 경찰청이 종종 PND가 아닌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미지에 의존해 용의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며, 항소 결과로 대중이 제공하는 다른 이미지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런던 경찰청 대변인은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하는 이미지에 포함된 인물 정보 파악은 범죄 수사 해결에 중요하다. 무수히 많은 이미지에서 경찰이 찾고자 하는 인물의 사진이 등장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는 런던 경찰청이 여러 사건을 함께 연관 지어서 처리하고, 사건 수사 선례를 개발하면서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범죄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머레이는 안면 인식 기술 사용 논의가 프라이버시 이상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안면 인식 툴 사용의 합법성과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머레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권리,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민주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LFR이나 RFR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한 가지 해결책은 없다. 기술 구축 상황은 인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면 인식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적절한 보호 방안을 법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Unsplash]](/news/photo/202110/3438_4539_5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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