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최대 규모 테크 기업은 글로벌 기업의 단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 수익을 거둔 모든 국가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전 세계의 테크 관련 모든 반독점 행위를 계속 추적하기 어렵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기업의 모든 행위를 항상 가까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유럽에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강행하는 규제 당국이 밀집해있었다. 2017년에는 구글에만 27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50억 달러와 17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 규제 당국이 3년 연속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대다수 기업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2021년 2분기 매출 619억 달러를 달성한 구글에는 유럽 규제 당국의 과징금이 그리 큰돈은 아니다.
그러나 구글에 경미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하려는 국가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신 테크 기업에 2021년 2월, 호주에서는 뉴스 출판 매체가 장악력을 지닌 테크 기업에 기사 콘텐츠 제공 비용을 협상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 통과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효율적으로 겨냥한 법안이다. 8월에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애플과 구글이 자체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대안 결제 시스템을 추가 지원하도록 강행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애플, 구글이 개발자에게 앱 내 결제 비용의 30%를 수수료로 청구하던 관행에 위협을 가했다. 곧 막대한 파장이 발생할 상황에 따라 구글은 터키 경쟁 당국이 요청한 기업 우선순위에 따른 현지 검색 결과 제공 금지에 대응할 것이다.
유럽의 과징금에 이은 일부 국가의 규제는 규제안을 도입한 국가를 훨씬 넘어선 곳까지 영향을 미쳐 다른 곳의 규제 당국이 따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규제 실험을 만든다. 구글과 페이스북 모두 마지못해 호주 언론 협상 규정을 채택한 것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이후 대만과 캐나다, 미국까지 여러 국가가 호주의 선례를 따라 비슷한 규제 노력 진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지역 식당 추천 웹사이트 옐프(Yelp)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루더 로웨(Luthre Lowe)는 10년 이상 구글을 처벌할 반독점 행위 로비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여러 국가의 규제 당국이 구글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매우 천천히 등장하는 해결책”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컬럼비아대학교 국제법 및 반독점법 교수인 아누 브래드포드(Anu Bradford)는 “간혹 기업의 전 세계적인 변화는 시장이 견인한다. 다수 기업이 국가마다 다른 규정 준수 전략을 펼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혹은 다른 국가에서도 특정 국가의 규제를 그대로 따라 할 것을 예측하기도 한다. 한 국가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면, 러시아나 터키 등 다른 국가 규제 당국이 비슷한 규제를 채택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한국의 규제와 같은 수준으로 언론의 대대적인 주목을 받지 않았으나 터키의 규제도 결국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구글이 자사의 권력을 대다수 인터넷 트래픽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줄이기 때문이다.
터키 당국이 규제한 부분은 ‘내 주변 식당 찾기’, ‘하드웨어 매장’ 등을 검색할 때와 같은 지역 검색과 관련이 있다. 지역 검색은 구글의 검색 트래픽의 광범위한 범주에 해당한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지역 검색이 구글 전체 검색 서비스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말한다. 구글 비판 세력과 경쟁 기업 모두 오랫동안 구글이 시장 장악력을 악용해 지역 검색 결과를 자체 제공 결과로 통제하면서 심지어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제공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구글에 ‘중국 음식점’을 검색할 때, 최상단 검색 결과에 ‘원박스(OneBox)’라는 위젯이 등장한다. 구글 지도 섹션과 사용자 주변의 중국 음식점 리뷰 섹션이 몇 가지 포함되었다. 사용자는 가장 적합한 결과를 찾기 위해 화면을 계속 내려야 한다. 결국 찾게 된 최적의 검색 결과는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제공한 결과일 것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검색 결과는 구글 비판 세력과 경쟁 기업이 수년간 분노한 부분이다. 구글에 가장 크게 분노한 경쟁 기업 중 한 곳인 옐프는 터키 현지 경쟁 당국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면서 터키에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구글은 지역 검색 결과는 구글 자체의 재정 기반이 아닌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터키 규제 당국은 구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악용해 지역 검색 결과와 주택 비교 서비스 제공 시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터키 경쟁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터키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조항의 번역 내용을 인용했다.) 2021년 4월, 터키 당국은 3,600만 달러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구글이 2020년 매일 2시간마다 벌어들인 평균 수익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과징금 액수 자체는 적지만 그 외 당국의 결정 사항은 구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터키 당국은 구글에 경쟁사보다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역 검색 결과를 보여줄 방법을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구글의 반독점 사건은 어려움을 직면했다. 지금도 경쟁 당국은 판결을 자세히 설명할 타당한 의견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 후 구글은 판결 준수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제출한 제안서가 충분한지 판단한다.
구글이 터키 당국의 제재를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터키 경쟁 당국은 구글 쇼핑 검색에도 구글이 경쟁 쇼핑 비교 사이트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한 관행을 두고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터키에서 구글 쇼핑 검색 결과로 제재를 받기 직전 유럽연합도 비슷한 사건을 다루었으나 중대한 차이점이 있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수 경쟁사는 구글의 해결책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터키 경쟁 당국의 판결은 달랐다. 구글에 규제 당국이 승인할 해결책을 다시 제시하든지 터키에서 구글 쇼핑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결국 구글은 단순히 쇼핑 모듈 비교를 차단하면서 터키 내 구글 쇼핑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이번 지역 검색 결과 문제를 두고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터키 내 지역 검색 결과 서비스 중단의 위험성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지역 검색은 구글 쇼핑보다 전체 검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전체 인구 8,500만 명인 터키는 규모가 큰 시장이다. 지역 검색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규모가 큰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구글이 경쟁 당국이 승인할 만한 해결책을 제안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위험이 등장할 수 있다. 터키에서 채택한 지역 검색 결과 문제 해결책을 다른 국가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로웨 부사장은 “전 세계적 장악력을 지닌 대기업이 지닌 단점 중 하나는 어느 한 국가의 사법 당국이 반독점 해결책의 실존하는 유명 사례를 보여준다면, 막대한 도미노 효과를 낳는 위험성이 제기될 것이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의원이 갑자기 선다 피차이가 증언을 위해 출석한 상원 의회 청문회 현장에서 ‘지금 당장 터키 VPN을 활성화한 휴대폰을 들고 있다. 그리고, 터키 소비자가 미네소타 소비자보다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터키 당국에 제안한 해결책을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때는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구글은 아직 지역 검색 서비스 문제 관련 해결책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인 에밀리 클락(Emily Clarke)은 터키 현지의 법적 의무사항을 찾기 전 터키 경쟁 당국의 의견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옐프는 어느 기업이든 관련 검색 결과 제공을 얻는 기업이 원박스 결과의 API 통제 권한도 얻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구글 자체 알고리즘이 이미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기업을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검색 결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의 검색 결과가 원박스에서 구글 지도로 연결하지만, 옐프가 제공하는 첫 번째 링크로 연결하지 않는다면 원박스에는 옐프의 검색 결과가 등장해야 한다. 즉,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검색할 때, 구글과 달리 원박스에서는 구글 리뷰가 아닌 옐프의 리뷰를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이 널리 채택된다면, 인터넷 트래픽의 대대적인 관리 흐름 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9년, 애널리스트인 랜드 피쉬킨(Rand Fishkin)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구글 검색 결과 50% 이상이 사용자의 다른 링크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시장 조사 기관인 마크업(Markup)이 2020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글의 자체 재산이나 직접적인 답변 모두 사용자가 모바일 검색을 이용할 때 첫 페이지에서 보게 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로웨 부사장은 “사법 당국이 상호운용성과 차별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한다면,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 제공 시 경쟁사에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은 구글의 기초 메커니즘을 뒤집을 것이다. 구글이 아닌 다른 서비스 업체의 트래픽이 대거 유입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옐프 등 구글 경쟁사가 최우선 과정으로 구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만, 터키 규제 당국이 구글에 정책 변경을 강행해 터키 사용자가 구글 외 경쟁사의 검색 결과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터키 규제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여파는 터키 이외에 다른 국가에도 확산될 것이다.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은 세계를 장악했다. 이제는 세계가 테크 업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장악력을 되찾고자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사진=Unsplash]](/news/photo/202109/3410_4503_38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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