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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성소수자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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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성소수자 문제 아직 해결하지 못해
실리콘밸리는 기업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규제를 피해야 한다. ‘직장 내 위험’ 호소 콘텐츠에 반대하는 기업 차원의 행동 때문에 소외 집단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
By KENDRA ALBERT, AFSANEH RIGOT, WIRED UK

누군가가 특정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우려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와 보수 성향을 지닌 정치인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애플은 성관계 앱 관련 정책의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음란물을 포함한 콘텐츠나 매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콘텐츠를 금지했다. 그러나 비판 세력이 경각심을 제기하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제재 시행 정도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또, 그와 동시에 주로 동성애자 남성을 위해 제작됐으며 성기 이미지와 성적 활동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악명 높은 앱인 그린더(Grindr) 제거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앞서 애플은 그린더와 관련된 조치를 한 차례 번복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 정책 변경은 단순히 기존 정책을 체계화할 것이며, 주로 음란물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관계에만 활용할 목적을 지닌 인신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성관계 앱에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정책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앱의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 또, 애플 이외에 다른 테크 업계 거물급 기업도 성 관련 앱에 대한 문제를 지닌 것으로 관측됐다. 2021년 7월, 구글은 “보상 목적으로 성행위를 홍보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앱을 단속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누드 이미지에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다룬 것이다.

8월 5일(현지 시각), 애플은 아동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메커니즘을 발표했다. 이로써 10대 사용자는 앞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누드 이미지로 분류한 사진을 볼 수 없으며, 문제 이미지 분류 시 이를 부모에게 보고한다. 이후, 애플은 문제 콘텐츠를 부모에게 보고하는 기능을 13세 미만 아동 사용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성관계 앱 관련 정책 명시와 성 소수자 10대 사용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 구글의 새로운 규정 모두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의 외설적인 콘텐츠 규제를 기피해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성관계 관련 앱에 적용한 모호한 지침과 일관성이 없는 표준이 성 소수자에게 피해를 준다. 특히, 성 소수자 반대 법률을 노골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에서 성 소수자 집단 공동체나 연인, 평범한 성관계 목적으로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해 앱 전반에 걸쳐 감시하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앱 서비스  제공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애플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외설적인 발언 제한 시도는 고의 여부를 떠나 성 소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상당수 관련 규정이 특히 성매매 산업 종사자를 겨냥해 도입됐다. 그러나 성 소수자가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지나치게 높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가 최근 발표한 어느 한 보고서는 애플이 종종 주로 성 소수자를 위해 출시된 앱 접근성 제한을 노골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규정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우선, 성적 콘텐츠 판단에 종종 이중 잣대가 적용된다. 이성 간 키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사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담은 이미지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도 자세히 기록됐다. 관련 기록은 냉전 시대 LA에서 열린 음란한 행동 재판과 유튜브 채널 설명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중립적인 규정을 특히 트랜스젠더나 성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성 소수자 집단 구성원에 맞서는 무기화 수단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2012년, 학계에서는 문제 분류나 사용자 보고를 통해 성별 표현을 감시하는 여러 집단의 사례를 문서로 설명했다. 프런티어 전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국제 표현의 자유 총괄인 질리안 C. 요크(Jillian C. York)가 논의한 바와 같이 게시글을 한 차례 분류하면, 실제로 게시글이 삭제된 이유 이해나 종종 불투명한 커뮤니티 표준 준수 방법과 관련된 대화 시작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데이팅 앱과 사회의 여러 형태와 함께 성적 콘텐츠를 결합하는 여러 공간이 종종 성 소수자가 위험에 처한 지역과 성 소수자를 위협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 소수자 모두에게 중요한 커뮤니티 만남의 공간 역할을 한다. 게이 클럽이나 레즈비언 술집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간혹 타인을 만나거나 나체 사진 교환과 같은 목적으로 찾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저 더 넓은 집단과의 인맥 형성을 위해 찾는 이도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성 소수자의 직장 내 위험한 처지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거하는 일상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애플의 텀블러(Tumblr) 앱 제한 조치는 성 소수자 집단을 고립시킨다. 또, 비교적 최근에는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가 iOS에서 직장 내 위험을 알리는 것으로 분류된 서버 접근을 제한하고는 앱 스토어의 지침 탓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주로 성 소수자를 위한 만남의 공간에 큰 피해를 주면서 규정이 완화되기 전, 성 소수자 집단 해체라는 결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의 성 소수자 집단 구성원이 겪는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성 소수자 제한과 금지 정책 시행은 관련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마다 성 소수자 인구 소외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여러 앱을 대상으로 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제한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다른 지역보다 성 소수자가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퀴어 데이팅 앱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일대의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단연 중요한 앱이며, 성 소수자 구성원과 기술 간 가장 사적이면서도 취약한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만남은 매우 위험하며, 결과적으로 체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상 공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거주하는 성 소수자 구성원과 성 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단체 혹은 커뮤니티 센터 접근성이 없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퀴어 데이팅 앱이 간혹 성 소수자 공격과 체포에 악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2018년, 인권 단체인 아티클19(ARTICLE 19)가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 60%가 퀴어 데이팅 앱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 사랑, 긴밀한 관계, 공동체와의 연결을 이끄는 것이 위험성에 대한 우려보다 더 강력하다.

애플의 정책 변경은 대규모 퀴어 데이팅 앱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더와 범블(Bumble), 틴더(Tinder) 모두 자체 앱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한 고도의 정책과 법률 전문 팀을 보유했다. 외설적인 콘텐츠를 다룰 새로운 규정과 단속은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와 유사한 앱이 사용자 대부분을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아티클19 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원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란과 레바논, 이집트에서 사용한 주요 데이팅 앱은 총 22가지였다. (2021년에는 그 수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집트를 비롯한 일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퀴어 데이팅 앱을 악용해 성 소수자로 확인된 개인을 체포하는 비도덕적인 감시 활동을 채택해왔다. 이집트 성 소수자 비영리 단체인 베다야(Bedayaa)는 2020년에만 퀴어 데이팅 앱으로 47%가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많은 사용자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앱 간의 사용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인지도가 더 낮아 감시가 느슨한 앱으로 전환한다.

이집트의 사례와 여러 국가의 다양한 맥락을 보았을 때, 성매매 종사자는 법률 집행 기관의 감시 기피, 수요와 공급 요구를 위해 앱 전환과 인지도가 낮은 앱을 이용한다. 이집트 인권 단체인 카이로52 소속 연구원 겸 최고 총괄인 노라 노랄라(Nora Noralla)는 애플의 정책 변경과 관련, “이집트의 성매매 종사자는 종종 인지도가 낮은 앱을 이용해 감시를 피하거나 필요한 사용자 기반 층의 기본을 갖춘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여러 앱을 전환하여 사용한다. 경찰이 성 소수자를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도록 앱 전환과 같은 선택권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앱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업계 종사자만 안전 때문에 앱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의 성 소수자도 똑같이 앱을 전환한다. 어느 한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성 소수자 집단은 그린더를 사용해 약속을 잡는다. 그린더와 같은 앱에 보안 경계 사항이 있다면,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이 더 강력한 앱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그린더만이 유일하게 애플의 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안전을 위한 앱 변경 행위가 사라질 것이다. 애플의 정책 변경 발표 후 삭제된 앱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정책 변경과 함께 앱스토어의 정책 준수 확인 때문에 정책 변경 사항의 모습을 알 수 없다. 다만, 애플의 정책을 위반한 소규모 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과거에 이미 보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 때문에 이미 소수 집단이 사용하는 특정 기본 기술이 사라졌다. 그 결과, 고립 위험과 차별이 더 심각해졌다. 그와 동시에 정부 차원의 인권 탄압 문제도 이미 심각해졌다.

이란의 어느 한 성 소수자는 아티클19에 “애플의 정책 변경을 통한 데이팅 앱 접근 금지와 제한 때문에 성 소수자 집단 접근성과 네트워크 형성 도구가 감소했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성 소수자는 몇 가지 위험이 제기되어도 여전히 많은 앱이 널리 확산된다고 전했다. 그는 “성 소수자가 주로 활용하는 데이팅 앱에 등록된 계정 중 일부는 가짜 계정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짜 계정에 접근했을 당시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성 소수자가 계정 주인이기를 원했다. 이란 사용자 금지 조치 때문에 같은 성 소수자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란 소식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언론인 로 이스파하니(Ro Isfahani)도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성 소수자가 각종 잔혹한 정책을 계속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스파하니는 성 소수자의 앱 접근과 관련된 기술적인 변화가 가져올 잠재적인 결과를 확신하며, “정책 변경 사항은 그동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성 소수자를 보호한 안전한 공간 접근을 더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만 성과 관련된 문제를 크게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미디어 윤리성(Morality in Media)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비영리 단체인 국립 성 착취 센터(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를 비롯해 지난 수십 년 간 모든 음란물의 악용 혹은 인신매매 문제를 똑같이 고려한 옹호 단체는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요소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성 반대 운동 세력이 크게 성공하면서 마스터카드와 비자 등 카드 결제 처리 서비스 기업이 포르노허브(PornHub)나 인스타그램 등이 민감 콘텐츠 제한 과정에서 외설적인 콘텐츠를 폭력 콘텐츠와 똑같이 구분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일부 조치는 2018년, 미국이 온라인 성 착취 퇴치 법안(FOSTA)을 통과하면서 발생한 실제 발생한 문제와 조작된 문제를 모두 포함한 법적 우려 사항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성매매 방지를 외치는 법률인 FOSTA는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기본이 되는 법률인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 원인이 되었다. 사소한 부분만 약간 개정됐으나 기업의 성적 콘텐츠 제공 의사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광고 웹사이트 백페이지(Backpage) 폐쇄와 기소를 포함한 각종 다른 여러 사건도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물을 접하고자 하는 성인의 선택 권한을 제한했다. 그러나 애플의 정책 변경 사항은 FOSTA의 적용 범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 (구글은 FOSTA에 더 가까운 사항을 다루었다.)

구글과 애플의 정책 변경 의도 자체는 좋을 수 있다. 사용자가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엄선하고, 자신이 직접 동의한 외설적인 콘텐츠만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옹호 세력은 위험 수준이 심각한 이들을 위한 안전한 앱 개발 작업 중이다. 그러나 앱스토어 이외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어렵다. 직장 내 문제 폭로 글 상당수가 사용자 감시와 다른 사용자와의 접촉 불가능 문제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 만약, 앱 접근 제한과 감시 문제 중 하나를 택한다면, 세계 각지와 모든 맥락의 성 소수자가 패배하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pple and Google still have an LGBTQ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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