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EXIS WICHOWSKI, WIRED US

우리는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 특정 국가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국가와 대규모 테크 기업의 손님이기도 하다.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에 모두 존재하는데도 인간은 두 세계를 이끌어갈 법을 제법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에 따라 법률을 준수한다. 또한, 접속한 웹사이트 및 앱에 따라 인터넷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니 이와 같은 두 가지 세계는 각국 정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듯하다. 테크 업계 대기업이 국가와 같은 권력을 지녔다고 인식하지만, 기업의 국가 같지 않은 구조를 다룰 법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가가 여전히 인터넷 국가와 관련, 매우 큰 혼란을 느끼며, 무심한 듯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계에 벌금 및 규제와 같은 오래된 세계의 무기를 휘두른다.

다행스럽게도 극소수 국가가 테크 업계 대기업을 다루는 데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한 덴마크 캐스퍼 클링어(Casper Klynge) 대사는 세계 최초의 테크 대사가 되었다. 필자가 클링어 대사에게 각국 정부가 인터넷 국가를 다루어야 할 시간을 묻자, 클링어는 “테크 업계 대기업 문제와 관련, 무언가 멈출 수 없는 강력한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관련 기술을 다루기 위한 IT 사무실이 아니다. 주요 외교 및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제대로 갖춘 국가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테크 업계 대기업을 지정학적 힘을 가진 대상으로 본 국가는 덴마크가 유일한 듯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최소 12개국이 덴마크의 선례를 따랐다. 유망한 시작점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가에 테크 외교관이 필요하며, 빠른 속도로 임명해야 한다. 정부 관료가 모든 기본 디지털 문명 측면에서 민간 부문 보다 뒤처졌다. 그러나 테크 업계 대기업은 계속 훨씬 우월한 힘을 내세워 미래에 압도할 방안을 찾으며,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전 세계적인 권력을 축적한다. 이에 따라 테크 사용자는 크게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플랫폼 사이를 떠돌게 되며, 사용자 데이터는 완전히 소비되면서 재가공되면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판매된다. 그러나 테크 외교관은 각국 정부에 사용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퇴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동맹과 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기존의 전략부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전략까지 기술적 요령을 지닌 테크 대사는 여러 국가가 디지털 세계를 빠르게 다루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국가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국민을 보호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듯하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의 자국민 보호 노력은 주로 경고나 적은 금액의 벌금, 미온적인 규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떠한 조처도 디지털 플랫폼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공개 청문회로 많은 정부 관료가 화를 내면서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마치 호텔 숙박료를 낸 10대 자녀를 혼내는 부모와 같은 모습이었다. (플로리다주 소속 국회의원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가 유튜브에 게재된 콘텐츠 관련 질문을 한 것을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물론, 유튜브는 페이스북이 아닌 구글 소유 플랫폼이다) 규제는 시행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테크 부문은 종종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신속한 혁신을 선보인다. 일례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PDR)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페이스북은 사용자 15억 명의 정보를 유럽연합 회원국 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옮겨 규정 적용을 피했다. 심지어 거액의 벌금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2019년, 구글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결국 2주 만에 벌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 분노만 유발했다.

규제가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테크 기업이 자사를 소개하는 법과 기능 실행 방법 등을 설멍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바꾸기 때문이다. 2015년 프랑스에서 대중교통 기업에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했을 때, 차량 공유 기업은 대중 교통 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증거로 서비스 약관을 내세웠다. 그리고, 차량 공유 기업의 서비스 약관 내용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어, 모든 기업이 규제를 우회했다. 프랑스 테크 대사인 앙리 베르디어(Henri Verdier)는 테크 업계 경험을 사용해 오픈소스 툴인 오픈 텀스 아카이브(Open Terms Archive)를 개발해, 100여 개 기업이 서비스 약관 관련 용어에서 특정 표현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 만약, 여러 국가 정부가 테크 업계 대기업을 겨냥한 규정 무엇이든 지지하고자 한다면, 테크 외교 관료 내에 베르디어와 같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테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대사를 둔다는 아이디어로 자국 정부 관료를 테크 기업 규제 관련 업무에 확실히 참여시킬 수 있다. 캐나다 테크 총영사 라나 사카(Rana Sarkar)는 필자에게 “테크 분야 대사를 둔다는 의견은 지정학적으로 특정 지역에 위치할 필요가 없으며, 지정학적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외교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 외교부가 직면한 힘겨운 과제이다. 테크 업계 관련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외교부처 산하 여러 기관에도 어려운 과제라는 것도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테크 외교관의 필요성은 테크 외교관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인 저항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인터넷 국가 참여 측면에서 지금까지 대다수 국가는 당근을 들지 않고 채찍만 들었다. 모든 국가에는 테크 분야 지식이 풍부한 관료가 필요하다. 이른바 테크 외교관과 같은 관료는 디지털 시대 문화 규범과 외교적 전략을 전 범위에 걸쳐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테크 대사 마틴 라우치바우어(Martin Rauchbau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테크 외교관은 자신을 다른 세계의 통역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적 디지털 대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고려하면, 디지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와 테크 기업 간의 의견 중재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와 기업이 더 큰 적을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서도 테크 외교관이 필요하다. 여기서 미국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국내 극단주의 세력을 예시로 이야기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는 최근 들어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과 협력해, 처음부터 SNS 플랫폼에 게재된 잠재적으로 위험성을 지닌 게시글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베르디어 프랑스 테크 대사는 정부와 테크 기업의 협력 개념을 검증하면서 “테크 대사는 혐오와 테러 세력의 콘텐츠, 거짓 정보, 해외 정부 개입 등 주목 경제 사업 모델의 여파를 자주 이야기한다. SNS와 그 사업 모델을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 해결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새로운 규정, 그리고 테크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테크 기업 간 협력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일부 인터넷 국가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 정부 주변에서 가만히 기다리지만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국제연합기구(UN)와 유럽연합(EU) 내에 사무실을 열고는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외교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공간을 만들었다. U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이 2020년 가을, 기후변화 관련 고위급 회담을 주관했을 때,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를 초청했다. (기업 대표가 함께 초청된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강조하자면, 외교에서 ‘고위급’이라는 표현은 주로 국가 대통령이나 총리, 군주 등을 의미한다. 테크 기업 회장을 왕과 같은 지위를 지닌 인물로 인정한 것은 오늘날이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힘겨운 과제와 관련된 선례는 없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과제를 충족하기 위해 적응력이 뛰어나면서 빠른 사고가 필요하다. 라우치바우어 오스트리아 테크 대사는 “별도의 매뉴얼과 최상의 관행은 없다. 모든 것을 바쁘게 개발하고,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는 테크 제국과 관련, 각국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테크 제국과 경쟁해야 한다.

또, 각국 정부가 갈수록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관련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각국은 테크 분야 지식이 능숙한 외교 인력을 멀리, 그리고 널리 배치해야 한다. 테크 외교관은 각국의 디지털 세계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국가의 최선의 위험성이기도 하다. 사카 캐나다 테크 총영사는 “테크 외교에는 마법과 같은 수단은 없다. 대신 변화를 위한 수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Nations Need Ambassadors to Big 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