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STIN SHERMAN, WIRED US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과 부통령 당선인 카멀라 해리스의 보좌관이 대통령 임기 이행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 과정을 방해해도 끄떡없다. 4년간 혼돈과 무질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민주주의 규범과 민주주의적 관행을 무너뜨리는 상황, 그리고 백악관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책무를 다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이 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국내, 외 정책이 수없이 많다. 아마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코로나19 통제이다. 디지털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문제가 광범위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러 문제와 전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테크 정책을 틈새 정책이자 정치와는 분리된 문제로 간주하던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테크 정책에 대해 강화된 미국의 지도력이 존재하는 세계는 대중영합주의 및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쉬운 세계,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이 규제를 받지 않는 세계, 그리고 독재 국가가 한때 자유 확산 수단이었던 기술을 최종 억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세계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정책은 반드시 해외 동맹, 그리고 국내의 테크 규제를 토대로 수립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 체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 이미 잘 알려진 바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동맹 체계의 규모는 부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레임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협력 관계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아닌 아예 불필요한 요소로 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끔찍한 사고라는 인식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징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관계는 예외였다) 어느 한 유럽의 최고위급 외교관은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악화된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이터는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전과 똑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도했다.

동맹 관계 구축 실패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분명히 대대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하게) 주장한 내용은 화웨이의 5G 기반 시설이 사이버보안 위협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저버리는 조치를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무역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는 대가로 화웨이 임원의 기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개인적, 정치적 담보에 불과했다.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 모두 갈수록 모호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반적으로 동맹 관계를 파괴한 상황과 함께 백악관 관료들은 여전히 동맹국과 협력국에 미국을 따라 화웨이 통신 장비와 5G 네트워크 사용을 금지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하지 못했다. 모두 화웨이 장비가 보안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유한 국가였다. 영국과 프랑스부터 시작해 캐나다, 인도, 한국 등 여러 국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따르는 데 상당한 반감을 드러냈다. 외교관들이 화웨이 장비 금지를 위해 노력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아래에서부터 화웨이 지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조치는 화웨이 제재를 위한 실제 전략이 없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략’이라는 표현을 남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필자는 2019년 말, 기술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수석 보좌관과의 대화에 참석한 적이 있다. 화웨이 최종 전략(물론, 미국이 다른 국가에 화웨이 장비와 5G 네트워크 사용을 금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와 대화한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자,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다.

이는 유세 운동 내내 다자주의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가 반드시 동맹국과의 글로벌 테크 정책도 제정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는 데이터 관리와 같은 테크 문제에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이 갑작스레 유럽연합 회원국의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정책과 같이 완벽한 균형을 갖춘 법을 하루아침에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은연중에 지녀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글로벌 테크 정책은 생산적인 대화화 실제 외교적 문제, 국제 협력 관계 회복 및 복구 등에 기반을 두고 수립돼야 한다.

급부상하는 시장경제 국가와의 더 나은 관계도 디지털 권리 향상, 디지털 무역 장벽 문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료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디지털 식민주의’에 대한 우려 증가는 글로벌 권력 불균형이라는 맥락에서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이 가하는 피해를 정확하게 나타낸다. 각국 정부는 이미 이러한 이유와 디지털 억압 심화라는 문제 때문에 디지털 흐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인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인도는 종종 미국과의 외교 회담의 중요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인도가 글로벌 테크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국의 국가적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 모두 미국과 인도 양국의 협상을 이끌 좋은 기회를 나타낸다. 이도 정부가 틱톡을 비롯한 중국 기술 다수를 인도에서 퇴출한 일로 이미 시장 전망이 변했다. 또한, 중국의 반발을 암시하기도 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동시에 증오를 전파하고 무기화했다. 또, 인도 관료는 2018년과 2019년, 다른 국가보다 그 어느 때보다 인도 내에서 인터넷 폐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했다. 반면, 미국은 일부 문제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증오와 디지털 억압을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드시 미국 내부적으로 테크 규제에 대한 글로벌 테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력한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의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2020년 10월, 미 의회에서 콘텐츠 관리 청문회가 열렸으나 (상원 장악을 유지한) 공화당의 그릇된 정치적 배경 때문에 엉망이 됐다. 정치인들이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에 대해 실제적이고 깊이 있으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다른 정치인과 뜻을 함께 할 의지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 필자가 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부가 국내 테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무부, 연방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동에 맞서 반독점 규제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료들도 의회가 강력한 연방 데이터 보호법을 통과 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12년, 전직 CNN 기자이자 인터넷 자유 옹호론자인 레베카 맥키넌(Rebecca MacKinnon)이 인터넷 자유는 국내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기고 글의 주장처럼 말이다. 광대역 네트워크 접근성을 확대해 디지털 세계의 분열을 끝내는 것과 같이 국내 계획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필수이다.

미국은 지난 4년간 인터넷 자유와 기술 지도력을 전파해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칠 틈도 없이 인터넷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외교관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저해시키기만 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무질서하게 혼합된 타당한 근거가 없는 권위주의적 기술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의 글로벌 테크 정책 지도력 복구는 동맹 강화와 국내 테크 규제라는 맥락에 놓여있다. 곧 임기를 시작할 바이든 행정부에서 누가 테크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맡게 되는가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맹 강화와 국내 테크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미국의 글로벌 테크 정책 수립의 핵심이 돼야 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Rebuilding Trump’s Broken Global Tech Policy Won’t Be Ea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