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IDNEY FUSSELL, WIRED US

수십 년간 임시 석방과 보호관찰 담당관들은 GPS 기능이 활성화된 빌찌를 이용해 원격으로 임시 석방된 죄수나 보호 관찰 및 가택 연금 대상자를 감시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어려워져, 형벌 기관의 원격 감시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트랙테크(Tracktech)나 업트러스트(Uptrust)의 서비스는 발찌 감시와 같이 익히 알려진 원격 감시를 모방한다. 석방이라는 조건으로 발찌 대신 스마트폰에 감시 앱이 설치된다. 감시 앱은 임시 석방되거나 보호관찰 혹은 보석 석방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년범과 성인 모두 감시한다. 임시 석방 된 이들은 문자나 영상으로 감시관과 연결된다. GPS 기능은 임시 석방 된 이가 지속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일터와 자택 외에 다른 곳을 이동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감시관은 제한이 없는 영역에 기술을 기반으로 지리적 울타리를 설치한다. 주로 주류 판매점이나 총기 판매점 등에 지리적 울타리가 설치된다. 만약 임시 석방 된 이가 지리적 울타리로 접근이 제한된 영역 근처에 접근하면 알림이 울린다.

트랙테크나 업트러스트 등과 같은 스타트업의 원격 감시 기술은 코로나19 시대에 안전한 감시 방법이며, 임시 석방 된 이들 다수가 조건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는 감시 앱 사용은 불쾌한 감시 행위가 사라진 듯하지만, 비인간화된 형태의 구속에 해당하는 전자 구속 행위라고 주장한다. 갈수록 많은 교정 시설에서 감시 앱 사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연구진이 예측 가능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원격 감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윤리학자들은 이미 원격 감시에 대해 경고했다.
 
기술과 석방에 관해 연구한 메릴랜드대학교 법학 교수인 차즈 아넷(Chaz Arnett) 교수는 “실제로 생각해야 문제는 전자 감시 활동에서의 (감시) 양상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원격 감시가 만연해진 추세는 형사 정의 체계에서의 책임감을 확산하려는 노력 일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징역 선고 후 범죄자를 석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판사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어, “전자 감시는 석방 후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판사는 ‘석방을 했지만, 전자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 감시 책임자가 누가 됐든 감시 도중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진다”라고 설명한다.

전자 감시 책임자는 주로 보호관찰 혹은 임시 석방자 감시관이 될 것이다. 다음과 같이 매우 긴 시간 감시 활동을 하면서 임시 석방 조건 목록을 바꾸어야 한다. 지원자와 감시자 면담, 기습 약물 검사, 꾸준한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지 증명, 주류 판매점 기피 및 지원 단체 활동 참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석방 조건은 최근에 석방된 이들이 정직하고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도된 듯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시 석방자는 석방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술적 조건 위반 행위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교정 시설에 바로 수감되는 길이다. 감시 앱을 사용하면 경미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감시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더욱더 쉬워진다. 집 임대료를 내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느라 알코올 치료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을 경미한 위반 사항의 예시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아넷 교수는 감시 문제도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국 감시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임시 석방 된 이와 감시관과의 연락 빈도가 훨씬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기술적 위반은 임시 석방자 상당수가 다시 교정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주 정부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임시 석방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기술적 위반 때문에 교정 시설에 들어간다.

주 정부 위원회가 수정하고자 하는 감시 앱의 첫 번째 문제이다. 상기시켜주는 메모 자동화와 알림 전송을 사용한다면 지원 단체 혹은 후원자, 감시자, 고용주 등의 확인을 잊고 교정 시설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업트러스트 CEO 제이콥 실스(Jacob Sills)는 감시관과 교정 시설이 사용 가능한 단순한 상기 시스템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단체 일정을 딱 한 번 놓친 사실을 발견하고는 누군가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업트러스트는 임시 석방과 보호관찰 대상자 감시관의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영상 통화와 자동화된 상기 메모, 임시 석방자와 감시관 간의 직접적인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한다.

본질적으로 감시 앱에는 다음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임시 석방자와 감시관 간의 소통, 그리고 임시 석방자의 지원 기관 방문 약속 사전 안내 및 다른 임시 석방 조건 알림 기능이다. 실스는 단순히 툴만 제작해 교정 시설에서 모바일 기기로 대규모 수감 범위를 확장하기만 하고, 임시 석방자의 안녕은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다른 감시 앱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업트러스트의 감시 앱이 수정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감시관의 감시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호관찰과 임시 석방은 주와 지방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보호관찰 및 임시 석방 협회(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이하 ‘APPA’)는 감시관 1명당 조건 위반 위험이 낮은 임시 석방자 200명 수준으로 감시 인원을 정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감시관들은 종종 감시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평한다. 미시시피주에서 감시관들은 한 번에 보호관찰 대상자와 임시 석방자를 300명 가까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감시관의 감시 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아넷 교수는 현재의 감시 시스템이 재범 문제를 감시관과 임시 석방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감시 앱 공급 업체인 트랙테크는 자체 제작한 메시지와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위치 추적과 지리적 울타리 경고 등 더 많은 집행 능력과 함께 연동하고, 감시관을 위한 사례 관리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순위 시스템이라는 본질을 지닌 기능이다. 예를 들어, 감시관 한 명이 임시 석방자 100명을 관리한다면, 앱에서 주의해야 할 임시 석방자의 행동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을 제공한다.

트랙테크 CEO 마이클 허쉬만(Michael Hirschman)은 “‘적색-황색-녹색’으로 구성된 일종의 신호 트라이앵글 평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보고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바탕으로 제공한다”라고 설명한다. 트랙테크는 임시 석방 시스템을 순위와 임시 석방자 플래그 기능과 통합했다. 예를 들어, 임시 석방자가 자신을 상대로 접근 제한 명령을 신청한 전 배우자 근처에 접근할 경우, 고위험군을 의미하는 적색 신호가 표시가 된다. 황색 신호는 타당한 사유로 지원 단체의 일정 참석을 놓치거나 늦게 도착한 경우에 표시된다.

그러나 아넷 교수는 끊임없는 추적 행위 때문에 감시관에게 계속 허가를 받아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년 반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회 운동가 겸 작가인 제임스 킬고어(James Kilgore)는 시스템이 계속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감시관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시관과 계속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시관과 실제로 소통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킬고어는 “형사법 체계에서는 처벌 감시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대신 저렴한 방법을 모색한다. 결국, 임시 석방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정을 숨길 것이다”라고 말한다. 
킬고어는 일리노이즈 주의 사회 재진출 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며, 원격 감시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자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원격 감시 대신 각 주에서 사회 복지사와 치료사, 주거 접근 권한 등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임시 석방자 중, 지역 사회에 다시 융화되는 데 매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시 기술이 아니다. 추적돼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지원 기관 방문 일정 알림도 필요 없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자원 접근성이 필요하다. 모두 감시 앱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한다.

어느 한 연구팀이 강력한 1대 1 지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주목해, 기술과 인지 행동 치료를 접목한 접근 방식을 기획하고 있다. 2019년, 연방형사정책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Justice)은 플로리다주립대학교와 퍼듀대학교, 앨라배마대학교 연구진에게 190만 달러(약 21억 1,800만 원)를 지원했다.

연구팀은 캐리 피터스 데이비스(Carrie Pettus-Davis)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수와 다른 프로젝트 주요 참가자들이 일컫는 “인생의 게임”과 같은 앱을 제작하고자 한다. 원격 감시와 AI, 사용자 생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앱이다.

피터스 데이비스 교수는 “치료를 받는 임시 석방자들에게 개입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는 문제 재발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요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연구팀은 사용자의 심박 수와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자 한다. 심박 수와 호흡이 증가할 때, 약물이나 알코올 복용 충동을 느끼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충동을 인지하지 못해도 앱이 충동을 감지하고 더 나은 생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피터스 데이비스 교수는 크랙 코카인 중독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한 치료자의 사연을 언급하며, “약물 남용 연구팀은 앱을 사용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치료 중인 임시 석방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약물 충동을 느꼈으니 보호자를 호출하시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지원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담배를 자주 피우는 한 남성은 라이터를 켜는 소리를 듣고 종종 흡연 충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흡연 습관에 초점을 둔 덕분에 충동 억제에 도움이 됐다. 

연구팀의 시스템은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충동을 느낄 때 안정을 위한 명상 앱을 실행하거나 알코올 충동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호출하도록 상기시켜주는 식이다. 피터스 데이비스 교수는 이러한 앱이 임시 석방자와 보호관찰 감시자의 사고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감시자는 행동 건강 장애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행동 장애의 증거를 향후 범죄 활동을 저지를 수 있는 징조로 잘못 해석하고 과잉 반응한다”라며, 이 때문에 행동 장애를 겪는 임시 석방자가 결국 다시 교정 시설에 수감된다고 지적한다.

연구진은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임시 석방자나 치료사만 생체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터스 데이비스 박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퍼듀대학교 우밋 카라비이크(Umit Karabiyik) 교수는 감시관의 치료를 받는 임시 석방자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스템이 제작됐다고 말한다.

킬고어는 연구팀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개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화려한 기술적 대상만 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임시 석방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임시 석방자와의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 임시 석방자의 감정을 이해한 다음 신뢰를 쌓아 임시 석방자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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