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RED US

내 차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누가 소유할까? 그리고 차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10여 년간 수리권 운동가 단체와 자동차 제조사, 차량 부품 제조사, 자동차 정비소, 기술자, 평범한 차량 소유주 모두 차량 데이터 소유권과 접근 권한 논쟁에 참여할 수 있다. 최신 카메라를 장착하고 클라우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차량의 비용과 편리함에 따라 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갈수록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자동차 업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2023년 7월, 소수 업계 단체가 마침내 차량 데이터 소유권과 접근 권한 논쟁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업계 단체 세 곳이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정비소 수천 곳과 함께 수리권 양해각서에 서명한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각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개별 자동차 정비소를 대상으로 차량 진단과 수리에 필요한 차량 데이터와 툴,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작성되었다. 데이터와 툴, 정보 모두 자동차 제조사의 자체 대리점 네트워크에 제공된다. 서한에는 “자동차 정비 산업의 경쟁은 매우 훌륭한 상태로 유효할 것이다”라고 작성됐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권리를 위해 싸운 수리권 옹호 세력은 각서 내용을 확신하지 못한다. 수리권 옹호 세력은 각서 서명 이후에도 차량 소유주가 아무 제한 없이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생성한 차량 데이터를 전면 제어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차량 데이터는 위치, 속도, 가속, 차량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실행 성능 데이터 등을 기록한다.

옹호 세력은 각서로 새로이 합의한 조건이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제조사와 관계가 있는 정비소가 개인 영세 정비소 사업장과 숙련된 기술이 없지만, 스스로 집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더 큰 압박을 가하면서 차량 소유주가 저렴한 비용에 빠른 속도로 정비할 곳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약속한 내용을 따르는 것을 보장할 법률 집행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리권을 옹호하는 IT 전문가와 사이버 전문가 여러 명이 모인 단체인 SecuRepairs.org 창립자 폴 로버츠(Paul Roberts)는 “자동차 제조사의 행동 방식과 차량 소유주나 차량 정비소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떠한 사항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 최대 규모의 개인 정비소 및 여분 부품 공급사 업계 단체인 자동차 관리 협회(Auto Care Association)는 이번 합의 조건에 서명한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자동차 관리 협회 회장 코리 바트렛(Corey Bartlett)은 각서 내용에는 기술이 대거 적용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직면하는 몇 가지 주요 장벽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한다.

특히, 시골 지역에 있는 영세 정비소에서는 간혹 최신 차량 모델을 정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수십만 달러까지 육박할 수도 있는 비싼 정비용 툴과 진단, 정비 시 필요한 훈련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가 앱과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서비스가 증가하여 시골 지역의 차량 정비 접근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미국 북부, 중서부 지역 정비소에 자동차 여분 부품을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본부(Automotive Parts Headquarters) 회장 겸 CEO이기도 한 바트렛 회장은 “개인 수리점을 위해 저렴한 비용에 쉽게 차량 데이터와 툴, 정보 접근 권한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차량 자가 수리 및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매장은 오랫동안 자동차 문화와 자동차 업계에 확립된 전통과도 같은 존재이다. 대다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인 자동차 혁신 동맹(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단체의 자체 인증 차량 정비소 네트워크가 대리점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증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 정비소는 양해각서 작성 이전에도 차량 정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커리 지역 정비소 K&M 콜리전(K & M Collision) 부사장 겸 양해각서 서명 단체 중 한 곳인 충돌 정비 전문가 협회(Society of Collision Repair Specialists) 부회장인 마이클 브래드쇼(Michael Bradshaw)는 K&M 콜리전이 기아, GM, 벤틀리, 리비안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 30곳의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브래드쇼는 수리권 옹호 세력의 주장에 동의한다.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도 그동안 정비 시 접할 수 없었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새로이 얻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브래드쇼는 “데이터와 정비 정보가 있다면, 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매우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소, 그리고 간혹 대리점이 차량 정비를 하도록 하는 툴과 인증서, 정보를 얻기 위한 부담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브래드쇼는 자동차 제조사의 인증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차량 기술 개발과 차량 정비에 필요한 문서 작업 과정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필요한 대상에는 무엇이 되었든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 브래드쇼는 “데이터, 툴, 정보 접근 권한 부담 비용이 없다면, 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소를 위해 확실한 정보를 생성하고자 자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얻는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정비 훈련이나 장비에 투자하지 않는 사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수 정비소는 자동차 제조사의 데이터 공개 표준화를 강행하는 업계 전반의 쇄신이 없다면, 정비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고객이 소유 차량 대리점을 방문하도록 하여 기업 매출만 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제조사의 특수 툴이나 시스템 개입 없이 자기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직접 소유할 권리를 확실하게 갖는다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차량 문제를 진단하고 정비하거나 정비소가 직접 정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메릴랜드주 여러 곳에 자동차 정비소 지점을 둔 기업 다이내믹 오토모티브(Dynamic Automotive) 공동 대표 드웨인 마이어스(Dwayne Myers)는 “더 확실한 지침이 없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영세 정비소는 접근할 수 없도록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량 데이터로 매출을 올릴 가능성을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로버츠는 “현재 상황 이외에도 각서에 따른 5~10년 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각서에 서명한 지금 당장, 초기에 다루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새로운 양해각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미국 하원 의회 소위원회의 지식재산권 및 인터넷 관련 수리권 청문회에 앞서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 양당 의원은 이미 차량 수리권 관련 법안을 도입했다.

청문회는 2020년, 매사추세츠주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생성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고히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자 미국 전역에서 분노가 터지자 열리게 되었다. 자동차 혁신 동맹은 국민투표로 통과된 법률을 문제 삼고 매사추세츠주를 제소하면서 국회의원의 법률 집행을 막았다. 아직 판결은 선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3년 6월,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자동차 제조사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따라 데이터 보관 권한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가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 교통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매사추세츠주 법 위반 사항을 경고하며, 차량의 해킹 위험성 우려를 언급했다. 서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리권 문제 약속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브라이언 웨이스(Brian Weiss) 자동차 혁신 동맹 대변인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매사추세츠주 법률 관련 의견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양해각서에 따른 새로운 합의사항이 매사추세츠주 외 다른 주의 수리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각 주 정부의 정책 입안자 손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혁신 동맹은 수리권 정의와 주 정부 차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연방 규정 추진 요구에 서명하도록 했다. 주 정부 차원의 법률은 차량 자가 수리를 하는 소비자와 개별 정비소의 권리를 위한 의무가 각각 다른 법률이 마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2023년 초 트랙터 제조사 존 디어(John Deere)와 주요 농업 단체가 서명한 합의 조건을 반복한다. 이에, 수리권 옹호 세력은 모두 농부 개인에게 농업 장비 수리에 필요한 툴과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마이어스는 차량 소유주가 개인 차량 데이터를 소유하도록 한다면, 무엇보다도 차량 정비 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 상황에도 주목하며, “추후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소유주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이어스는 다수 차량 소유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량 데이터, 정보가 이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차량 소유주의 개인 차량 정보 관리 권한을 확립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utomakers Say They Resolved the Right-to-Repair Fight. Critics Aren’t Ready to Make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