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UREN GOODE, WIRED US

7월 21일(현지 시각), 공개 위원회 도중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수리권 보호에 만장일치 투표를 했다. 이로써 미국 소비자는 전자 기기와 자율주행차 수리가 가능해졌다.

FTC의 수리권 공식 승인은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수리권 관련 논란은 놀라울 정도로 초당적인 논쟁이 됐다. 이에, 2021년 5월, FTC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제한하는 제조사를 비난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5대0으로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온 FTC의 수리권 보장 투표는 개인의 기기 수리 관련, 연방 반독점법과 매그너슨 모스 품질 보증법(Magnuson Moss Warranty Act) 등 소비자 보증 관련 주요 법률을 모두 시행한다는 FTC의 약속을 시사한다.

FTC의 신임 의장이자 테크 업계 비판론자로 유명한 리나 칸(Lina Khan)이 주도한 이번 수리권 투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광범위한 행정 명령 서명 후 단 12일 후에 시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은행부터 항공사, 테크 기업까지 광범위한 업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는 FTC가 독려한 수리권 보장은 기업이 소비자의 수리 선택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다.

미국 국가 경제 위원회의 기술 및 경쟁 부문 특별 보좌관인 팀 우(Tim Wu)는 “50달러 상당의 트랙터든 1,000달러 상당의 휴대폰이든 비싼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제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합리적이지 않은 수리 관련 특별 사항과 관련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리권이 근로자와 소비자, 소기업, 대기업 간의 대대적인 불균형을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여 전했다.
 
변경된 지위
FTC의 투표는 미국 공익연구단체(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등 옹호 단체는 물론이고 제품 수리 키트를 판매하고는 제품 수리 및 제조 설명서를 공개하는 캘리포니아의 소기업인 아이픽스잇(iFixit) 등이 주도한 미국의 수리권 운동의 또 다른 승리이다. 수리권 옹호론자는 오랫동안 소비자가 스마트폰이든 트랙터든 제품 수리에 필요한 도구와 부품, 규격 문서, 소프트웨어 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리권 옹호 단체는 대기업이 개인 제품 수리 기관을 통한 수리를 막거나 제한하는 행위 혹은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제조사를 직접 찾도록 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수리비를 내도록 하는 관행에 재빨리 비판적인 견해와 함께 주목했다. 또,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의 후면 유리 파손 수리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스마트폰 수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0년 봄,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었을 당시 의료 장비 엔지니어가 특히 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자 환풍기와 같은 주요 장비를 수리할 도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부터 냉장고, 자동차까지 갈수록 더 많은 제품이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자 수리권 문제가 더 복잡한 사안이 되었다. 수리권 옹호 세력은 소비자가 자신이 소유한 기기의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수리점도 ‘공인된’ 수리점이 보유한 것과 똑같은 소프트웨어 진단 도구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curepairs.org 창립자 폴 로버츠(Paul Roberts)는 FTC의 공개 의견 섹션 도중 “많은 제조사가 사용자 수십억 명을 자사의 소유권 임대자처럼 대하므로 FTC에 법률 제정 권한을 활용해 기본적인 소비자 법률과 민간 소유권 법률을 강화하면서 이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디지털 수리권은 전자 기기의 수명을 연장할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대규모 제조 업체는 수리권 때문에 제품 보안이 저하돼, 소비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리권 보장 개념을 반대한다. 세계 최고 트랙터 제조사 중 한 곳인 존 디어(John Deere)는 “장비의 안전 작동과 탄소 배출량 준수, 엔진 성능과 관련된 위험 때문에 수리권은 내장된 소프트웨어 지원 권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행했다.

7월 21일(현지 시각)에 진행된 FTC 청문회의 코멘트 시간에 야외 장비 연구소(Outdoor Power Equipment Institute) 대표는 “수리권 법안은 업계 제품 측면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전원이 켜진 잔디깎기 기계 날 수리와 안전 모두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 위원회(CPSC)의 법률은 물론이고, 환경보호국(EPA)의 배출량 통제 의무 법률을 따라야 하는 등의 조건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테크 업계 대기업을 대변하는 업계 단체인 테크넷(TechNet)의 칼 홀쇼우저(Carl Holshouser) 전무는 와이어드에 이메일로 보낸 공식 성명에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재경보기, 의료 장비, 가정용 보안 시스템 등 소비자가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의존하는 제품 수리를 지원할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시스템을 번복하는 FTC의 수리권 지지 결정은 기술과 사이버 보안에 모두 중대하면서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작성했다.

또, 7월 21일, 투표 진행에 앞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연례 테크 업계 대행사인 CES를 주관하는 소비자 기술 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는 FTC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대적인 법률 제정 과정’을 거치는 대신 협력을 촉구하면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수리권의 중심에 있는 까다로운 문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수리할 것이 없다(Nixing the Fix)’ 패널이 2019년에 주관한 위원회 이후 수집한 다량의 데이터인 2021년 5월에 발행된 FTC 보고서와 함께 FTC가 “제조사가 지지하는 소비자 제품 수리 제한 관행을 지지할 증거가 거의 없다”라고 말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해당 보고서는 여러 제조사가 기기 수리와 관련, 발열 위험이나 개인 데이터 침해 위험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례를 자세히 명시했다.

현재 FTC의 정책 공식 발표는 기존 법률과 함께 주 차원 수리권을 고려하는 주가 수십 곳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강조한다. FTC는 반독점 위반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수리권 제한 사례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FTC는 대중이 소비자 보증 위반 사례를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1975년에 제정된 매그너슨 모스 품질 보증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조사가 아닌 외부 기관 혹은 개인에게 대신 제품 수리를 맡기면, 품질 보증이 사라질 수 있다고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뉴욕 북부 지역에 본사를 둔 수리 기업인 아이패드 리햅(iPad Rehab)의 제품 수리 전문가이자 아이폰만 4만 대 이상 수리한 경험이 있는 제사 존스(Jessa Jones)는 FTC에 기존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존스는 FTC의 공개 답변 시간 도중 “매그너슨 모스 품질 보증법으로 독, 과점을 금지해도 여전히 FTC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만연하다.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 똑같이 단순히 제품을 자가 수리하거나 외부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한다고 해서 품질보증 권한이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FTC Votes Unanimously to Enforce Right to Rep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