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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중 한국 선거는 어떻게 치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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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중 한국 선거는 어떻게 치뤄질까?
자가격리자, 투표마감 직전 100분간 외출 허용...확진자는 거소 투표
코로나19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총선은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오는 15일 진행되는 총선에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일 설치되는 투표소는 1만4330개소로 한 곳당 평균 3000명에 이르는 인파가 몰리는 데다 무증상 자가격리자 수만 명의 격리가 한시적으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무증상 자가격리자에 한해 이날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 100분간 외출을 허용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는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4일 0시 기준 확진수는 27명으로 1월 19일 최초 발병 이후 31번 확진자(#patient31)로 인해 대규모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재 자가격리자 대다수가 해외 입국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늦출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자가격리자는 약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의 투표권이 침해되지 않으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가격리자, 투표 위해 100분간 외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에서 자가격리자를 다른 시민들과 격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투표 시간에 차이를 뒀다. 자가격리자는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지만, 투표 자체는 비격리자가 투표를 마친 18시 이후 이뤄진다. 선거법상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마감시간인 18시 이후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사진=UNSPLASH]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한 뒤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임시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뒤,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원에게 전달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자가격리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투표소를 방문할 때 자차를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총선 투표를 모두 마쳤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28일까지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했다. 거소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우편을 통해 진행하는 투표 방식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이후에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시설 내부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통해 확진자라도 담당 주치의의 허락이 있으면 투표소 방문 투표가 가능하다는 루머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 찍는 '인증샷' 자제해야"

선관위는 투표소 자체 방역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선관위는 14일까지 투표소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투표가 시작되면, 입구에 배치된 전담 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다. 선거인은 손을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한다.

투표사무원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계획이다.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시키고, 주기적으로 투표소를 환기시킨다. 또한 전국 투표소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비치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샷' 찍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손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으니 비닐장갑을 벗고 맨 손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걸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어 인증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는 것도 안 된다. 정 본부장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으면 감염 위험이 낮아질 것 같지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본인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투표할 때 반드시 이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때 비닐장갑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개인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회용품 양산 방지보다 감염병 조기퇴치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 현재 일반의 인식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본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인 장갑보다 투표소에서 나눠주는 일회용 장갑을 쓰라고 판단했으며 선관위도 같은 입장"이라며 "본인 장갑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모르니 본인 장갑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표 불가능해진 재외국민

다만 이번 선거는 재외국민까지 포용하지는 못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총 55개국 9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까지 귀국한 재외국민의 경우 귀국투표를 할 수 있지만 이후 들어온 경우는 현행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총 1만 564명이며, 이 중 7534명이 격리 해제됐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신규 확진자 수는 27명이나 격리해제는 87명이 이뤄져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했다.

질본은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내 기업 셀트리온이 함께 항체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한다. 질본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중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와이어드 코리아=서정윤 기자 seojy@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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