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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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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는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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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센서가 당신을 목적지까지 모셔드립니다."

이 말이 점점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브레이크 등을 인식해 자동으로 정지, 신호등 색이나 건널목 보행자도 척척 알아낸다. 자율주행차 기술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만 60개 이상의 회사가 테스트 중이다. 한국 역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준비 중이다.

서울대 지능형차 IT연구센터가 개발한 '스누버3'는 지난해 여름 시험테스트에서 국내 최초로 도심 주행에 성공했다. 스누버의 능력은 미국자동차공학회가 정한 기준 5단계 중 4단계.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자의 조작이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속도와 방향을 제어하는 수준이어야 5단계다.

일본 혼다, 미국 포드 등 5단계를 향한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현대자동차도 2018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아이오닉 차량 야간 도심 자율주행에 성공한 상황이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슬라는 2020년을 5단계 진입의 해로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무인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누구 책임일까? 운전자가 자율주행차에 앉아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 교통법상의 운전 규정 역시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기술테스트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업계는 오늘도 제도 정비를 서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와이어드 코리아=유재형 기자 yjh@wir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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