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ARIAN MARSHALL, WIRED US

2024년 5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관세 인상 정책은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 추진 방식과 중국 외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가 설계 수준이 우수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을 두고 펼칠 전략을 두고 전 세계 단위의 또 다른 논쟁을 촉발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전기차에 해당하는가? 중국은 자전거 제조 업계도 장악했다. 어느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미국 수입 자전거 중 80%는 중국산 자전거이다. 자전거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전거 기업의 미국 내 중국산 자전거, 부품 관세 부담 수준과 미국 고객에게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두고 새로운 의문점을 낳았다.

미국 무역 정책 제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4년 5월 22일(현지 시각), 전기 자전거 배터리도 중국산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관세 인상 정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안젤라 페레즈(Angela Perez)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서면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전기 자전거 배터리도 2026년부터 관세 7.5%에서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용 자전거, 자전거 트레일러 등 기타 사이클링 용품은 물론이고, 전기 자전거 완제품도 관세 인상 품목에 해당하는가 확실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앞서 언급한 제품 모두 트럼프 행정부 이후 관세 25%가 부과되는 품목에 해당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 관료는 계속 다수 사이클링 용품 대상 관세 부과를 요구하지 않는 제외 정책을 이용했다. 가장 최근 적용된 관세 제외 기간은 2024년 5월로 만료된다.

페레즈 대변인은 자전거 관련 관세 제외 적용 문제를 곧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전거 옹호 단체 피플포바이크스(PeopleForBikes)의 정책 책임자 매트 무어(Matt Moore)는 일부 중국산 자전거 용품 관세 제외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전기 자전거 채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피플포바이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부품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단체 회원에게 거주지 국회의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 용품 관세 제외 연장을 찬성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플포바이크스는 관세 제외 정책 덕분에 2018년 이후 자전거 업계가 1억 3,000만 달러 이상 절약했다고 추산한다. 관세 제외 정책이 자전거 구매자의 구매 비용 절약 수준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무어는 자전거 제조사가 초기 공장 생산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인 수출도착가(landed cost)가 인상한다면, 기업의 이윤을 위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관세 갈등은 미국이 전기 자전거 호황 범위를 넓히려던 도중 발생했다. 서카나(Circana)의 유통 추적 서비스(Retail Tracking Service) 데이터 기준 미국의 전기차 매출은 2019년 2억 4,000만 달러에서 2022년 기준 9억 30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인이 활동을 늘리고, 코로나19 시대에 비어 있는 도로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미국 전기 자전거 매출 성장세 기록이 이어졌다. 2023년, 미국 전기차 매출이 감소했으나 2024년 초반부터 4% 상승했다.

미국에서는 기후 인식 수준이 높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같은 방식으로 전기 자전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콜로라도주와 하와이주를 포함한 일부 주 정부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을 상환한다. 덴버주와 코네티컷주의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 상환 제도는 시행일 기준 며칠 뒤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자전거 애호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23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이 게재한 논문은 전기 자전거 구매 비용 상환을 비롯한 보조금 지원 제도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구팀은 지방 정부와 주 정부의 상환 제도를 이용하여 전기 자전거를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자전거를 더 많이 탑승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약 40%는 장기적으로 최소 주 1회 이상 차량 대신 전기 자전거를 탑승한다고 답변했다. 전기차 대신 전기 자전거로 이동 수단을 전환하는 흐름으로 탄소 배출량을 훨씬 더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Biden’s New Import Rules Will Hit Ebike Batteries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