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OEL KHALILI, WIRED US

2024년 3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고등법원이 호주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와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다른 인물이라는 판결과 함께 다년간 이어진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임스 멜러(James Mellor) 판사는 “증거가 압도적이다”라며,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논쟁을 중심으로 시작된 소송 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점에 판결했다. 멜러 판사는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 작성자가 아니다.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으로 비트코인 시스템을 운영한 인물이 아니다.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제작한 인물이 아니다. 피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작성자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영국 법원은 6주간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이때 원고인 암호화폐 공동 특허 컨소시엄(Crypto Open Patent Alliance, COPA)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스스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자신의 주장을 왜곡한 사실이 밝혀진 점을 바탕으로 크레이그 라이트와 사토시 나카모토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요청했다. 조나단 휴즈(Jonathan Hough) COPA 법률 자문 담당 변호사는 2024년 3월 12일(현지 시각), 최종 증거 제출을 앞두고 “이번 중대한 소송의 모든 증거를 보면,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라이트는 거짓에 거짓을 거듭했다”라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소송 마지막 5일 동안 직접 다른 개발자와 단체를 상대로 여러 차례 제기한 지식재산권 위반 소송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창시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COPA는 라이트가 비트코인 개발자를 포함한 공동 피고를 상대로 계속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을 청구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라이트의 법적 보복을 우려하여 익명을 요청한 COPA 대변인은 “COPA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 사칭 행위를 이어가면서 추가 법적 책임을 겨냥한 무작위 공격을 막도록 할 법적 요청을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다.

라이트에 피소된 집단은 COPA와 크레이그 라이트 간의 소송 판결문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1개월 기다릴 것이며, 이후 구체적인 판결과 라이트에게 제출을 요구할 진정서 양식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멜러 판사는 준비를 마친 뒤 구체적인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판결 전까지 소송은 예상보다 흥미롭지 않은 판결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개정을 기다리는 이들로 가득한 법원에서는 쟁점 중 절반만 질문이 오가면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대기실에서 소송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힌 어느 한 소송 방청인은 법정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꾸벅꾸벅 졸다가 턱을 가슴에 대고 잠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라이트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다.

6시간 반 만에 폐정될 때까지 휴즈 변호사는 라이트의 위조 의혹 수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 점, 일관성이 없는 비트코인 개발 당시의 이야기 등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주장을 이어갔다.

COPA는 위조 의혹과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에 집중했다. 그중에는 라이트가 소송 도중 위증을 한 점과 이전의 증거 모순을 두고 서면 증거를 제출하려 자신과 이전 법률 대리인 간 오고간 메일을 조작한 점 등을 언급했다. 라이트는 증인석에서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외부 세력이 메일을 엿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휴즈 변호사는 라이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패러디’라고 칭했다. 휴즈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례는 피고가 거짓을 준비한 수준, 거짓 주장을 뒷받침할 의도로 문서를 조작한 점, 그 외에 거짓을 더하여 거짓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려 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위조 의혹은 COPA가 임명한 포렌식 문서 분석 전문가가 압축한 보고서 여러 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COPA가 임명한 전문가는 라이트가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려 이용한 각종 증거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조 의혹 사례 수백 건과 다양한 개입, 라이트가 임명한 전문가 두 명이 주로 거짓 증거를 추가한 점 등을 확인했다. 휴즈 변호사는 폐정과 함께 라이트가 직접 임명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한다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휴즈 변호사는 사토시 나카모토와 협력자 사이 공개되지 않은 과거 소통 기록도 지목했다. COPA 측은 이를 라이트의 주장과는 내용이 매우 다른 증거라고 언급했다. 라이트는 암호학자 웨이 다이(Wei Dai)의 작업이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COPA는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 초안을 발행한 뒤 웨이 다이를 알게 된 사실을 입증하는 메일을 반박할 증거로 제출했다. 라이트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COPA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입증하는 메일을 공개했다. 휴즈 변호사는 라이트의 계정이 허황된 소설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매우 불확실한 특징이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는 증언석에서 COPA가 임명한 포렌식 전문가의 독자적 조사 능력과 객관성을 두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라이트의 변호인 로드 앤서니 그래비너(Lord Anthony Grabiner)는 최종 변론 당시 판사에게 COPA 포렌식 문서 분석 전문가가 제출한 증거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생성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했다. COPA 변호인단이 보고서의 비정상적인 생성 과정에 일조하였으므로 COPA 측 전문가가 원고와 한패이며, 독자적 조사 능력이 손상된 상태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COPA는 최종 반박 당시 포렌식 분석 전문가의 독자성이 없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휴즈 변호사는 전문가의 신뢰성을 공격한 것이 확실히 궁지에 몰린 이의 태도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그래비너 변호사는 라이트가 2016년, 비트코인의 기본 소프트웨어 초기 기여자인 개빈 안드레센(Gavin Andresen), 비트코인 재단(Bitcoin Foundation) 전 책임자 존 마토니스(Jon Matonis)와의 비공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사실을 사토시 나카모토 전환과 관련하여 비공개 신뢰를 보유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후 안드레센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밝힌 라이트의 주장 지지 의사를 철회했으나 그래비너 변호사는 비공개 회의를 라이트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COPA는 비공개 회의 참석이 조작된 것인지 혹은 라이트가 복잡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그래비너 변호사는 “COPA 측 전문가 증거는 비공개 회의 조작이라는 이론적 가능성을 단독으로 추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래비너 변호사는 최종 변론 시 COPA가 요청한 구체적 확신 증거에 맞서며, 멜러 판사가 판결문으로 작성할 결론을 넘어선 범위까지 언급했다. 그래비너 변호사는 각종 판례와 기술적 역량을 제시하며,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 작성자가 아닌 학자일 뿐이라는 판결을 부인했다. 또한,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두고 제기한 소송 중단 명령도 거부했다. 라이트가 법원 판결을 떠나 자신의 신분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권리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제 명예 실추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직면한 라이트는 더 초조해진 상태이다. COPA는 최종 증거 제출과 함께 위증 문제를 영국 형사 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휴즈는 멜러 판사에게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면서 다량의 위조 문서로 거짓 행위를 거듭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라이트의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 둘 중 하나나 혹은 두 가지 처벌 모두 선고받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Craig Wright Is Not Bitcoin Creator Satoshi Nakamoto, Judge Decl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