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ORGAN MEAKER, WIRED US

유럽 의회에 모인 정치인은 지난 몇 년간 테크 업계 대기업의 폐쇄적인 상태로 보호한 시장 장악력을 완화하기 가장 좋은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애플이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대대적인 변화를 선언한 것은 불과 몇 주 전의 일이었다. 유럽연합은 최초로 애플을 대상으로 유럽 사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강행할 새로운 법률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도입했다. 또, 애플은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iOS 기기에서 여러 기능과 함께 자체 브라우저인 사파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도 허용한다.

그러나 비판 세력은 애플이 대대적인 변화 도입을 선언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유럽연합의 신규 법률을 준수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자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수수료 시스템은 애플이 앱스토어 장악력을 낮출 각오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암호화 이메일 및 VPN 서비스 공급사 프로톤(Proton) 창립자 겸 CEO 앤디 옌(Andy Yen)은 “신규 수수료 정책과 제한 사항은 단순히 애플의 생태계 장악력을 강화하기만 한다”라고 말했다.

아이폰은 10년 넘게 엄격하게 통제된 슈퍼마켓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개발자는 iOS에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탐색과 판매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대신, 개발자는 널리 호평받은 애플 앱스토어에 직접 개발한 앱을 출시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조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애플 사용자에게 앱 안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최고 인기를 누리는 앱 개발자는 애플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1회 결제 금액 중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2020년, 유럽 의회에서 스포티파이 등 일부 기업이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경쟁을 저하하면서 앱 스토어 내 검색을 통해 고객의 선택 범위를 제한한다는 불만을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이라는 법률 제정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세드릭 오(Cédric O) 전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은 2022년, 기자 회견을 통해 디지털시장법은 테크 업계 대기업 해체를 의도한 법률이 아닌 대기업의 플랫폼 개방을 유도하려 설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1월 25일(현지 시각), 애플이 유럽연합 27개국 거주자가 아이폰, 아이패드를 이용해 대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서류를 제출하자 유럽연합의 테크 업계 대기업 독점 관행 대응이 성공하기 시작한 듯했다. 이제 유럽연합 내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가 무료로 제공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이 아닌 외부 결제 서비스 기업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결제한 앱 내 상품, 서비스 비용의 17%로 수수료도 삭감한다.

애플 측에는 수수료 정책과 사용자의 외부 기관 서비스 사용 허용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항 모두 중대한 변경 사항이자 추후 유럽연합 외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할 강력한 규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연합이 규정을 위반한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매출 최대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애플의 유럽 내 변경 사항 발표에 포함된 경고가 강력한 비판 대상이 되었다.

애플은 자사 기기에서 앱과 새로운 외부 기관 앱스토어 통제 요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이를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신규 시스템을 이용해 대체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애플 자체 앱스토어와 외부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 모두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건을 넘기면, 다운로드 1건당 특별 수수료 0.5유로(약 0.54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독점 반대 운동 전문 비영리 단체 오픈마켓(Open Markets) 유럽 소장 맥스 본 썬(Max von Thun)은 “실제로 애플에 출시한 앱 판매 수익이 유일한 소득 출처이면서 다운로드 횟수가 많은 대규모 앱 개발자에게는 거액의 수수료를 청구할 것이다. 애플이 새로 제시한 핵심 기술 수수료를 포함한 새로운 가격 구조는 상당수 개발자에게 새로운 시스템 전환 시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새로이 제시한 수수료 청구 대상이 되는 개발자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각국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앱은 새로운 가격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플이 정책 변경 사항과 함께 제시한 경고는 그동안 디지털시장법이 유도한 변화로 이익을 누릴 것을 기대한 많은 개발자의 분노를 자극했다. 옌은 애플의 공식 발표를 접한 뒤 “대체 결제 서비스와 앱스토어 허용 자체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애플의 신규 정책과 관련된 조건은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누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애플은 계속 경쟁과 혁신을 저하하면서 개발자가 애플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폐쇄적인 생태계에서 벗어날 때도 수수료를 청구하려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에픽게임스(Epic Games) 창립자 겸 CEO 팀 스위니(Tim Sweeney)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애플이 경쟁을 저하할 의도로 변경 과정을 왜곡하고, 실제로 애플이 개입하지 않은 결제 과정을 두고 애플세를 계속 부과하려 한다”라며, 애플을 비난했다.

스위니는 애플과 앱스토어 독점 문제를 두고 법정과 SNS에서 수년간 다툼을 이어왔다. 그는 2020년 당시 “애플은 단순히 사용자가 여러 기업의 앱 접근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업의 매출 중 일정 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픽게임스 미국 대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기각 후 타격을 받았다. 기본적으로 애플이 미국에서 외부 기업의 구매 페이지와 연결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계속 수수료를 청구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다만, 애플은 사용자의 결제 금액 중 27%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애플이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면서 애플이 수수료 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 썬은 “앱스토어는 애플이 거액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애플의 정책 변경 사항이 수수료 청구 금액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애플이 수수료 인하 범위를 최소한으로 변경하려 하면서도 법률을 준수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을 집행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애플의 수수료 청구 정책 변경 사항 관련 의견 공개를 거부하며, 3월 7일(현지 시각)이 규정을 준수한 변경 사항 제출 기한이라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 프레드 세인즈(Fred Sainz)는 “애플의 정책 변경 사항은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한다. 앞으로 수주 혹은 수개월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개발자 단체, 유럽연합 사용자와 정책 변경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협력할 것이다”라며, 디지털시장법 도입에 따른 변경 사항이 시스템 보안 수준이 더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인즈 대변인은 “애플은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보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 내 변경 사항을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명령한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시정 기한이 몇 주 남은 가운데, 애플과 개발자 모두 조만간 유럽연합이 애플의 변경 사항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Apple Isn’t Ready to Release Its Grip on the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