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NDY GREENBERG, WIRED US

달러화와 같이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와 연동되어 거래가를 책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은 마찰 없이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의 원활한 해외 거래를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자산을 형성한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원활한 거래와 가치 변동성이 적다는 조합 덕분에 스테이블코인은 널리 인기를 얻었다. 2022년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총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지난 2년간 합법적인 의도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투자자 집단은 물론이고, 다른 사용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블코인에 열광한 또 다른 사용자 집단은 국제 제재 회피 및 사기 목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악용하는 불법 자금 거래 세력이다.

암호화폐 추적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4년 1월 18일 자로 발행한 연간 범죄 실태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내내 불법 거래 세력의 국제 제재 회피와 사기라는 두 가지 범주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용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블록체인 분석 작업을 통해 2023년 발생한 암호화폐 사기 범죄 중 스테이블코인이 동원된 사례는 족히 70%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또한, 이란, 러시아 등 제재 국가의 암호화폐 결제 목적과 국제 사회의 특별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결제 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사례는 각각 83%, 84%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 불법 거래 사례는 2023년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의 59%에 해당하는 합법적인 거래 목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이널리시스는 2022년과 2023년 스테이블코인 불법 거래량이 총 4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집계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동원하여 개시된 범죄 중 제재 회피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체이널리시스가 2023년 내내 추적한 범죄 세력의 암호화폐 거래 금액 242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은 제재 회피 자금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제재 회피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이널리시스 제재 전략 사장 앤드류 피어만(Andrew Fierman)은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국가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재 대상이 달러와 같이 안정적인 자산 거래를 거부하려는 시도를 우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어만 사장은 “이란에 거주하는 국제사회 제재 인물이든 자금 세탁을 하고자 하는 범죄자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다수 거래가자 확보하고자 하는 달러화 기반 가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라며, “제재 때문에 달러화에 접근할 수 없는 사법 관할 지역에 있다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흥미를 보일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피어만 사장은 이란과 같은 제재 국가의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인 노비텍스(Nobitex)와 범죄에 대거 이용되어 특별 제재 대상이 된 것으로 악명높은 러시아 거래소인 가란텍스(Garantex)를 예시로 언급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노비텍스와 가란텍스의 스테이블코인 사용량과 비트코인 사용량 비율은 각각 9:1, 5:1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체이널리시스가 비교 목적으로 확인한 제재 대상이 아닌 일부 주류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거래량 비율은 약 1:1이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에서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 등 다른 암호화폐보다 블록체인 분석 과정에서 추적이 더 어렵거나 불가능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불법 행위 세력에게 직접 전송된 암호화폐 종류의 수를 바탕으로 특정 암호화폐에서 다른 화폐로 전환하여 추적 과정의 어려움을 더한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된 다른 화폐 여러 종류도 보고서 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체이널리시스의 조사 결과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의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도박, 사기 작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UN 연구팀의 보고서 발표 직후 공개되었다. 체이널리시스는 조사 과정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UN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테더(Tether)를 지목했다. UN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내 사이버 사기 범죄 세력과 자금 세탁 범죄 세력 모두 트론(Tron)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로 전송된 테더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테더의 안정적인 가치와 손쉬운 거래 방식, 익명성, 저렴한 수수료 등이 그 이유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 법무차관 겸 첨단 기술 대응 전담팀 구성원인 에린 웨스트(Erin West)는 암호화폐 세력이 사용자를 속여 사기성 투자 상품에 자금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인 돼지 도살 사기(Pig butchering scam)은 테더를 피해자 금전 갈취 수단으로 계속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범죄를 오랫동안 집중하여 연구한 웨스트는 “테더는 암호화폐 범죄에 항상 동원된다. 테더를 이용하지 않은 돼지 도살 사건은 단 한 건도 접한 적이 없다. 사기꾼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사기꾼 세력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쉬운 방식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직접 자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웨스트는 암호화폐 분배 체계가 범죄 행위와 국제법 위반 책임이 있는 특정 국가, 개인, 기업 등의 책임을 저하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 회피 시 사용하는 스테이블코인 대부분 분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웨스트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사회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국가, 기관 등이 접근을 막고자 하는 자산에 접근하도록 도움을 준다. 바로 제재 행위로 멈추고자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제재 행위로 막고자 하는 바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 발행사인 테더 홀딩스(Tether Holdings) 측은 “테더가 스테이블코인 불법 사용 행위 확인 및 방지를 위해 국제 법률 집행 기관과 협력한다”라는 공식 성명 발행 직후 와이어드의 문의에 응답했다. 또한, “가장 엄격한 규정 준수 표준을 약속한다는 점이 각종 범죄 행위를 없애려는 노력이다”라고 전했다.

테더 측은 사기나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 위반 사항을 확인한 국가나 개인 자산을 동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여러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테더 거래 사례 모두 블록체인에서 공개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점도 추가로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테더는 공식 성명을 통해 “테더의 활동과 법률 집행 기관과의 직접 참여,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활용하여 불법 금융 거래 행위를 숨기려는 이는 중대한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거래 활동을 손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테더 홀딩스는 테더를 범죄와 제재 회피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다른 보도 내용에는 더 단호하게 부인했다. 2023년 10월, 테더가 불법 거래에 동원되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데이터 해석 오류 수준이 심하다”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테더 홀딩스는 체이널리스의 조사 결과가 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테더 홀딩스는 2023년 10월 2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보도에 대응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테더가 부적절한 고객 실사나 감시 관행을 통해 제재법이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을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했다.

대다수 암호화폐와 달리 테더도 사용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또한, 테더 홀딩스가 10월 게재한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공개한 바와 같이 2014년 테더 발행을 시작한 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 총 8억 3,500만 달러를 동결했다. 테더 홀딩스는 해당 게시물을 통해 “테더의 철학은 투명성, 규정 준수, 전 세계 금융 규제 관련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어만 사장은 테더의 범죄 자금 동결 노력이 실제로 사이버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불법 자금 동결 추가 집행이 테더를 비롯한 여러 스테이블코인을 버죄 세력이 악용하는 행위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 준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래소가 날이 갈수록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을 장악하는 추세가 관측된 것처럼 불법 행위를 사회에서 거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테더가 불법 자금을 동결할 수 있지만,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는 불법 행위에 동원된 스테이블코인 중 지금까지 압수된 자산은 극소수라는 점을 제시한다. 웨스트 차관은 테더와 관련된 범죄 자금 대부분 누군가가 불법 자금임을 확인하기 전, 다른 화폐로 인출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테더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가까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웨스트 차관은 “테더의 불법 자금 동결 노력을 칭찬하고자 한다. 테더의 노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거액의 불법 자금이 이동하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테더가 동결한 불법 자금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세력은 항상 법률 집행 기관의 노력보다 앞서 새로운 불법 자금 거래 수법을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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