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LAUREN GOODE, WIRED US

미국 법무부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12곳이 넘는 테크 옹호 단체로 구성된 연합이 12월 21일(현지 시각) 보낸 법무부에 애플의 반독점 행동 의혹 수사를 촉구한 내용의 메일이다.

메일에는 애플이 역설계된 아이메시지가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호환성을 지원하도록 역설계 작업을 한 영세 기업인 비퍼(Beeper)의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를 애플의 경쟁 저하 및 애플의 명성이 높은 ‘성벽’을 보호할 의도로 악용한 사례라는 주장이 기술되었다. 해당 메일은 테크 업계의 더 엄격한 규제 운동을 펼치는 단체인 테크 감독 프로젝트(Tech Oversight Project)가 전송했다.

두 번째 메일은 인터넷 관련 시민 자유 지지 작업을 하는 단체인 디맨드 프로그레스(Demand Progress)가 애플을 상대로 자체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한 메일이었다. 프론티어 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미국 경제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파이트 포 더 퓨처(Fight for the Future) 등 진보적 성향의 옹호 단체 12곳 이상이 두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법무부는 적어도 2020년부터 반독점 문제로 애플을 수사했다고 보고했다. 테크 감독 프로젝트가 법무부에 보낸 서한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진행 및 서류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촉구하며, 애플의 행동을 “자사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외부 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 애플스토어 마켓플레이스 통제, 영세 규모 경쟁사를 짓밟을 의도를 담은 시장 장악력 이용 등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진행된 반독점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 12월, 블룸버그는 유럽연합 반독점 조사가 2024년 초반이면 애플의 앱스토어 통제 반대 소송에 맞선 법률 집행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받은 메일에는 최근 발생한 비퍼 미니(Beeper Mini) 폐쇄와 앞서 스마트 추적기 제조사인 타일(Tile)이 제기한 소송도 언급됐다. 타일은 애플이 에어태그를 출시한 뒤 애플 때문에 자사 제품 기능을 지원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회원 1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인 디맨드 프로그레스는 메일을 통해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장 딕 더빈(Dick Durbin) 의원과 상원 하위 반독점위원회 의장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의원에게 아이메시지를 애플 기기 단독 서비스로 유지한 전략을 포함한 애플의 각종 관행 공개 청문회와 수사를 촉구했다.

메일에는 “애플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 간 메시지 간소화 노력을 진압한다”라고 작성됐다. 메일은 아이폰이 없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는 초록색 버블로 표시하는 관행과 애플의 10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또래 집단의 애플 관심도 향상 추세 악용 등 비난 사항을 언급했다. 애플은 와이어드의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급속도로 커지는 애플 비판 여론
애플과 비퍼의 갈등은 애플의 자사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통제 완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을 촉발했다. 2023년 12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상원의원 4명은 법무부 반독점 부서 법무차관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에게 애플이 비퍼의 안드로이드 메시지와 아이메시지 간 메시지 전송 기능 몇 가지를 차단했을 당시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촉구했다.

3년 전 창립된 실리콘밸리 소재 스타트업인 비퍼는 2023년 12월 5일(현지 시각), 비퍼 미니(Beeper Mini) 앱을 출시하여 안드로이드 기기로 보낸 SMS 메시지와 아이폰으로 전송한 애플 아이메시지 프로토콜 간의 격차를 좁혔다. 비퍼 미니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초기에는 월 2달러에 제공됐으나 이제는 무료로 제공된다.

애플의 메시지 앱은 애플 기기에만 제공되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아이폰 기기로 전송하는 메시지는 초록색 버블로 표시한다. 반면, 아이폰에서 보낸 메시지는 파란색 버블로 표시한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아이폰 사용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지원되는 보안 수준은 매우 낮고, 미디어를 사용한 경험 수준도 낮다. 비퍼는 호환 문제를 수정하고,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에게 아이폰 사용자와 같은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비퍼 미니 출시 후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탭백 등 아이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비퍼 앱을 이용하여 전송한 메시지를 받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메시지가 파란색 버블로 표시됐다. 게다가 비퍼는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와 아이폰 사용자 간 완벽한 단 대 단 암호화 기술을 갖춘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여 안드로이드 SMS와 아이폰 메시지 간 적용된 보안 표준보다 더 우수한 보안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퍼 미니는 출시 직후 기능 지원 중단 문제를 직면했다. 비퍼는 애플이 자사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고 의심한다. (비퍼는 자사 기술 투명성을 위해 앱코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후 애플은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메시지 접근성을 얻을 의도로 가짜 인증을 악용한 기법을 차단하여 사용자를 보호할 단계를 진행 중이다”라며, 비퍼가 사용한 기술이 사용자 보안과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비퍼는 기술 인프라를 변경해 앱이 실행되도록 하려 했다. 또, 이제는 출시 초기와 달리 사용자에게 아이메시지와의 호환을 위해 애플 ID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앱 구독료도 없앴다. 그러나 비퍼 미니는 계속 간헐적으로 제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다.

최근, 애플은 와이어드의 비퍼 앱 중단 관련 의견 공개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상원 사법위원회가 받은 애플의 반독점 관행 수사 촉구 메일은 최근, 미국 테크 업계 대기업 여러 곳의 감독 강화 추세를 더한다. 미국 정부 추산 결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은 근로자 수백만 명을 채용하고, 미국 GDP 약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 GDP 10%를 창출한 기업이 시장과 소비자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23년 12월 초,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포트나이트(Fortnite)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가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 모바일 앱스토어의 행동이 불법 독점행위라고 판결했다.

스탠퍼드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겸 스탠퍼드 법률, 과학, 기술 프로그램 소장인 마크 렘리(Mark Lemley)는 “애플의 반독점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 직후 발생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대기업의 엄격한 통제에 대한 규제 관심도가 커졌다. 특히, 애플과 같은 대기업이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비퍼 등 영세 규모인 경쟁사의 앱을 앱스토어에서 차단하는 행위로 누리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렘리 교수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앱스토어와 플랫폼을 개방하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 기회를 넓히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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