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ARESH DAVE, WIRED US

어느 한 가족이 최근, 서둘러 뉴질랜드 입국 최종 비자 발급을 구글에 검색한 일이 골치 아픈 일을 일으켰다. 그리고 구글이 대대적인 주목을 받는 미국 반독점 법원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적절한 시점에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와이어드팀이 비자 발급을 직접 검색하여 몇 차례 화면을 밀고, 웹사이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링크를 눌렀을 때 필요한 서류 작업 처리 비용으로 118달러를 청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서류 처리 비용 청구 링크가 등장한 뒤에는 이른바 ‘인터넷 기반 여행 기술 기업’이 등장할 뿐 정부 기관 웹사이트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바가지 씌웠다.

다행히도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한 환불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잘못된 정보 안내라는 중대한 실수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으로 피소된 주된 분노 사항을 강조한다. 와이어드팀이 접속한 비자 발급 링크와 같이 검색 결과 상단에 등장하는 각종 광고는 종종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는 일을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9월 12일(현지 시각) 시작된 구글 사건을 공동으로 이끈 필 와이저(Phil Weiser) 콜로라도 법무장관은 구글이 그동안 사용자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이 경쟁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와이저 장관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고, 구글이 시장 장악력을 확립하면서 보호할 능력이 더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게재했다”라고 주장했다.

와이저 장관과 다른 주 법무장관은 온라인 검색 시장 점유율 총 90%를 불법 점유한 탓에 구글이 시장 경쟁을 펼쳤을 때보다 소비자의 검색 서비스 사용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제소했다. 2022년 11월까지 아미트 메타(Amit Mehta) 미국 판사는 거의 매주 워싱턴 DC 법정에서 증언을 들었다.
 
재판 전부터 선다 피차이 구글 CEO와 여러 경쟁사 경영진, 삼성 및 애플 등 구글 협력사 경영진과 반독점 전문가 여러 명이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메타 판사는 2023년 10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년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구글 반독점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와 주 법무장관이 반독점 법률 집행과 협력에 나선 2019년 이후 테크 업계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부 차원의 여러 반독점 사건 중 최초로 법정에서 다루게 된 사건이다. 와이저 장관은 구글 소송은 혈세 수백만 달러가 지출돼, 역사상 가장 비싼 반독점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테크 업계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 넷스케이프(Netscape)를 상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제공을 중단하자 제기된 소송이었다. 당시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려지면서 디스크 설치 필요성이 기본 옵션으로 굳어졌다.

최근 제기된 각종 반독점 사건이 지금까지 낳은 결과는 엇갈린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는 아마존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구글이 광고 사업 장악력을 이용하여 경쟁사가 구글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할 기술적 이점을 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구글의 반독점 소송일 몇 주 전 구글이 모바일 앱 스토어 사업과 관련하여 비공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무효 소송은 기업의 독점을 막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반면,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던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소송은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어떠한 사건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구글의 검색 엔진 반독점 소송에는 콜로라도주와 테네시주, 미국 법무부가 주요 원고이며, 앨라배마주와 푸에르토리코, 괌, 컬럼비아주를 제외한 미국 내 대다수 주가 참여하였다. 메타 판사가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구글에 선고할 처벌을 결정할 예정이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도 없고,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글을 상대로 특정 사업 전략 금지나 기업 지분 매각, 공정 경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와이저 장관은 “구글 소송은 미국 내 여러 주가 협력하여 자원을 공유하고는 가장 강력한 장악력을 지닌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와이저 장관은 2023년 9월, 각 주 장관과 보좌관이 발언을 할 계획이 알려져 법원에서 최소 1차례 소송을 지켜볼 계획을 세웠다.

구글에는 메타 판사가 논란이 된 구글의 전략이 경쟁사의 검색 능력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와이저 판사는 구글이 가장 원하는 소송 판결은 필자의 가족이나 다른 사용자의 안타까운 경험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구글의 검색 광고 대거 제공이 검색 결과의 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글로벌 문제 사장 켄트 워커(Kent Walker)는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워커는 “많은 사용자가 단순히 구글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글을 사용하지 않는다. 구글 검색을 원할 때 사용한다. 구글의 성공은 힘겨운 경쟁의 결실이며, 미국인에게 매일 도움을 줄 서비스 개발에 주력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구글 반독점 소송에는 일부 형태의 시장 독점 유지를 금지하는 셔먼법 위반 사항 2가지가 포함되었다. 가장 먼저 연방 검찰은 구글이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질라 등 브라우저 개발사, 버라이즌, AT&T 등 무선 이동 통신사와 광고 수익을 공유하면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 서비스 공급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사보다 경쟁 우위를 점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협력사에 수십억 달러를 건넸으나 전 세계 사용자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였다. 와이저 판사는 “구글은 중요한 분배 경로를 막았다”라고 말했다.

검색 엔진의 본질은 구글이 자사의 시장 장악력을 통해 모을 수 있는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 데이터가 많을수록 검색 결과와 광고 효율성을 높이고는 자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사실이다. 구글은 데이터 수집량을 늘려 검색 결과와 광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이클이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브라우저의 기본 서비스 제공 공급사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훌륭한 설계를 통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교수 존 로파트카(John Lopatka)는 “구글은 최고의 검색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이익을 누렸다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미국 정부는 소비자와 협력사의 구글 서비스 선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구글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나 덕덕고 등 대체 서비스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혹은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변경하기 쉽기 때문이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려 거액을 건넨 사실은 본질적으로 경쟁사의 성장, 발전을 억압한다. 또, 구글이 최적의 검색 엔진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수록 구글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더 나은 검색 결과 제공 혁신을 위한 압박을 줄일 것이다. 미국 권리 옹호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Tech Oversight Project)는 “사용자가 접할 최고의 인터넷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은 검색 결과를 가장 우수한 수준이 아닌 수익화를 위해 최적화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 전부터 구글이 광고 관리 정책과 보안 위협에 맞선 사용자 보호, 고품질 콘텐츠 제공 방법 등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완벽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큰돈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였다. 또, 구글이 삼성 등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에 매출을 공유하는 구조를 갖추어 기기 가격을 낮추고 애플과의 더 나은 경쟁을 실현한 점을 내세워 매출 공유 계약이 경쟁 친화적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일부 경쟁사의 내부 문건도 구글 측의 반박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쟁사 문건은 다른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구글의 검색 엔진보다 수준이 낮은 상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공정 경쟁을 펼쳤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것이다.

구글이 셔먼법을 위반했다는 두 번째 의혹으로 콜로라도주와 테네시주가 연합하여 제기할 것이다. 콜로라도주와 테네시주는 구글이 거액을 지출하는 광고 기업이 구글, 바이두, 야후 등 검색 엔진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돕는 툴 공급사인 SA360의 검색 엔진과 경쟁하도록 지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비난한다. 구글은 법에 따라 경쟁사와 협력했다고 주장하지만, 콜로라도주와 테네시주는 구글이 중립이라는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룬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 제대로 확립되었으나 소송의 상세 내용 다수는 가려질 것이다. 또, 일부는 오래전부터 억압된 문제이다. 구글의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오래 이어진 소송은 대중, 언론과 가까워져야 할 것이다.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서비스 공급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네는 금액은 메타 판사만 들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메타 판사가 재판 이후 며칠 만에 대중에게 온라인으로 재판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공개하고, 메타 판사는 정보의 공개 접근성 관련 문제만 볼 수 있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구글에 맞선 공익 단체는 소송 원격 시청을 추진해 왔다. 미국 경제자유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 수석 법률 자문 위원 케이티 반 다이크(Katie Van Dyck)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검찰도 구글이 자사 직원을 불필요하게 내부 메일 대리인으로 포함되도록 유도해, 대화 내용을 변호인과 고객 권한의 증거로 이용하고는 반독점 사건 관련 사업 전략의 내부 대화 삭제를 허용한 점에 분노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소송의 가장 큰 의문점이 아니다.

경쟁 옹호 단체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 부사장 샬롯 슬라이만(Charlotte Slaiman)은 구글의 권력에 안주하는 상황 때문에 대중이 놓친 기능을 궁금해한다. 슬라이만 부사장은 구글을 이용해 아기를 위한 무설탕 머핀 조리법을 찾을 때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슬라이만 부사장은 “구글 검색으로 찾은 조리법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 구글 사용자 수백만 명이 구글 검색 결과의 영향 때문에 복잡해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Is Google’s Search Engine Smart or Sneaky? A Court Will De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