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ERNICE LEE, WIRED UK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빈곤과 물 부족 등 기존의 취약한 문제가 악화된 가운데, 무역으로 사회적 직물의 취약점이 증폭됐다. 정치적 소외와 기술적 변화 때문에 많은 이가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언론에서 크게 주목한 수입 경쟁에 직면함과 동시에 잃게 된 것은 일자리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렉시트 호소는 사회적 문제를 개방과 해외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 탓으로 돌리는 이들의 깊은 불만과 큰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방 무역 체계 기피의 대가는 그 어떤 이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사회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경제학 101(Economics 101)은 무역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지만, 모든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무역으로 모든 국가가 전체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경제학자의 견해가 옳았다.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재분배가 이루어지리라 가정하는 것이었다. 이는 낙수효과라는 마법과도 같은 사상처럼 느껴진다.
 
개방된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기술적 변화 및 무역의 패배자는 보상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시장 조건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아야 한다. 그 대안은 무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무역 포기는 여러 국가가 빈곤 감소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중요한 공급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금 혹은 각국의 통화와 항상 바꿀 수 있는 화폐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국제기관은 종종 변화 대응이 느리며, WTO의 능력 상실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2021년에는 세계 무역의 장점이 여전히 가장 필요한 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자 무역 체계의 실행 가능성은 선진국의 경제적 여유에 대한 고통 완화 및 무역 불만을 정면으로 해결할 능력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무역 왜곡의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도 무역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와 보고를 할 것을 요청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인은 무역의 득실을 더 밝힐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급망과 관련,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대판 노예를 줄이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공급망투명성법(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을 언급할 수 있다.

국경 폐쇄는 시장 개방처럼 또 다른 승리자와 패배자를 낳을 것이다. WTO는 승리자와 패배자가 발생하는 공식을 바꿀 수 있으나 무역 상황을 더 정직하게 공개하도록 촉진하면서 사회적 병폐 완화를 위해 국내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세계 기금을 조성해 무역 및 자본과 관련된 사회적 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계화는 위기에 봉착했으며, 그 미래는 사회적 계약 재협상에 달려있다. 현재, 무역은 여러 국가 장치인에게 선택이라는 무기가 되었지만,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더 젊은 세대일수록 평등과 노동 권리, 환경, 성 평등 관련 이익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에는 세계화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에 있는 사회적 문제를 두는 데 WTO가 핵심이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Globalisation is in crisis. Here’s how we can make it work for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