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IGHAT DAD, WIRED UK

우리는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들의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 파키스탄의 국영 규제기관은 라이브 스트리밍 앱인 보고(Bogo)와 게임 플랫폼인 펍지(PUBG)와의 사전 실랑이 후 유튜브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정부들이 플랫폼을 위협할 것이다. 다른 이유 없이 그들은 컨텐츠를 싫어한다.

전 세계 시민의 자유를 감시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국가 감시, 인터넷 접속 제한 그리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실효 저항 부족과 함께 세계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소셜 미디어 기업 간의 협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투명성과 독립적 감시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은 증가하는 고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지역사회 지침, 프라이버시 규칙,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주최국의 법에 더 부합할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공간을 규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는 종종 시민 불안을 "억류"하려는 노력으로 묘사될 것이며, 독재 정권의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차단되고 인터넷 접속이 제한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벨라루스, 수단, 방글라데시,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2021년에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들의 감시도 증가할 것이다.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많은 정부는 질병의 확산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 왔다. 이 접근방식은 현재 공중 보건의 필수 사항으로 합리화 될 수 있지만, 감염이 통제된 후에도 그러한 정밀 조사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의 근본적인 자유에 어긋난다. 2021년에 우리는 인터넷이 원래 계획되었던 자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우리의 현대 생태계의 근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며 사용자의 사생활과 보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한 가지 방법은 훌륭한 자치체 모델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내가 속한 페이스북에서 설치한 감시 위원회와 같은 이사회는 조직에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높이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역시 그들의 의견을 알릴 것이며, 시그널과 같은 거대 업체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데이터를 위한 더 안전한 안식처로 보게 될 것이다.

2021년에는 인터넷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개인과 국가에 의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이러한 조치들은 빈도와 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좋은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발로 투표를 해야만 우리는 민주주의 생활의 핵심 부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K(WIRED.co.uk)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배효린 에디터)

<기사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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