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MAKENA KELLY, WIRED US

2024년 4월 20일(현지 시각), 미 하원 의회가 상원 의회에서 계류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하면서 틱톡 금지법이 다시 논의 대상이 되었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년 이내로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서 틱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2024년 3월, 틱톡을 대상으로 미국 인수 기업을 찾을 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하원 의회에서 통과된 비슷한 법안과는 다르다. 앞서 통과된 법안은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의장이 촉박한 지분 매각 문제를 포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계류된 상태이다.

법안은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손쉽게 의회를 통과했다.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20일(현지 시각), 하원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면서 “틱톡은 미국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감시 풍선과 같다. 현대판 트로이 목마이다. 틱톡은 미국인의 개인 정보 감시, 무작위 수집 목적으로 동원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틱톡 금지는 양당 의원의 지지를 얻었다. 프랭크 펄론(Frank Pallone) 뉴저지 민주당 하원 의원은 “복수 국가 안보 전문가가 틱톡의 위험성을 두고 경각심을 제기하며, 미국의 적국이 틱톡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든 미국인의 민감 데이터를 대거 수집한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미국인 개인 데이터 수집 능력과 미국인 데이터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방향으로 사용할 적국의 능력을 약화하도록 확실하게 대응한다”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유 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틱톡 금지법에 반발했다. 틱톡을 금지해도 끊임없이 존재하는 데이터 수집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 권리 옹호 비영리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2024년 3월, 공식 게시글을 통해 “끊임없이 존재하는 온라인 감시 생태계의 해결책은 처음부터 데이터 수집 행위를 금지하는 것뿐이다. 결국, 적국은 SNS 기업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 보관, 판매 행위 등이 모두 중단되는 때를 제외하면, SNS 기업을 통해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게재했다.

X(구 트위터) 소유자인 일론 머스크도 틱톡 금지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2024년 4월 19일(현지 시각), X를 통해 “틱톡 금지가 X에 득이 되더라도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 전역의 틱톡 금지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지지하는 가치관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와 별도로 미국에서는 십중팔구 틱톡 지분 매각이나 금지 둘 중 하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회를 새로이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직접 지급하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외국 원조 계획에 추가된 채로 통과하였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개시한 뒤 틱톡 금지법 논의가 신속히 처리되어 상원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캔트웰 의장은 4월 17일(현지 시각), 가장 최근 발의된 외국 원조 계획 지지 의사를 밝히며,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연방 하원 의회 의장과 하원 지도자가 바이트댄스 지분 매각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한 점에 만족한다. 이전에도 한 번 밝힌 바와 같이 기업 매각 기간은 매각 계약이 성사되도록 새로운 구매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권고 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지난 몇 년간 틱톡 지분 매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양당 의원은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틱톡과 틱톡 지지자 모두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The House Passes a TikTok Ban Bill That’s on the Fast Tr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