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LBERT FOX CAHN, JUSTIN SHERMAN, WIRED US

2021년 1월, 뉴욕의 공공 감시 기술 법률(Public Oversight of Surveillance Technology Act)이 발효되자, 뉴욕 경찰은 갑작스레 오랫동안 대중을 감시하는 데 유지한 툴의 종류를 상세히 밝혀야만 했다. 그러나 뉴욕 경찰은 시민에게 투명성을 부여하는 대신 거의 모든 가치를 숨기는 오류투성이이면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놓았다. 거의 모든 정책에 특정 공급사와 감시 툴 모델 혹은 정보 공유 관행 등이 나열되지 않았다. 뉴욕 경찰의 안면 인식 기술 사용 정책에는 “현재 진행 중인 범죄 수사와 민사 소송, 형사 처벌 과정 등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뉴욕 경찰의 태도는 지금까지 지역 사회 경찰 감시 통제(CCOPS)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을 나타낸다. CCOPS는 갈수록 대중에게 지역 사회 감시 방법을 다시 확실히 통제하도록 하며, 안면 인식 기술과 드론, 예측 감시와 같은 툴을 이웃에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뉴욕에서 벌어진 감시와의 전쟁은 단순히 어떤 기술을 감시 수단으로 허용하는가의 문제 이외에도 기술 사용 방법과 감시 방법, 공개 방법 등을 다룬다. 그와 동시에 미래의 감시와 관련, 광범위한 교훈을 준다. 갈수록 미국의 많은 도시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안면 인식과 같은 감시 기술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지역 사회에 CCOPS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직면한 기술을 이용한 감시 문제와 단점은 서류상의 투명성 요구 사항은 대중이 경찰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때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미 미국 전역의 경찰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감시 비용을 절감하면서 빠른 속도로 수동적인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면 인식 기술을 예시로 이야기해보자. 공공 광장에 비디오 카메라가 작동 중일 때, (저렴하고 빠른 속도로 실행하는) 알고리즘으로 먼 거리에서 (물리적 검색 조건 없이) 우연히, 그리고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 영장 절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의 얼굴을 계속 감시할 수 있다. 안면 인식 기술 이외에 다른 감시 기술의 예시가 많다. 일례로, 드론은 시위에 참여한 대중 위를 날아다니는 데 사용됐다.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장착된 경찰차는 차도나 주차장을 주행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하고 기본적으로 스캔한 정보를 저장한다. 알고리즘은 경찰의 감시 목적 범죄 예측부터 보석 청문회와 형량 선고 법원까지 형사 정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 항상 사용된다.

뉴욕 경찰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CCOPS가 성공한 사례는 매우 많다. 가장 초기에 CCOPS 모델을 받아들인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이다. 오클랜드에서는 2015년,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여러 세대에 걸친 경찰 폭력 반대 세력이 오클랜드 개인 정보 위원회(Oakland Privacy Commission) 설립과 함께 최고 정점에 도달했다. 오클랜드가 최초로 CCOPS를 받아들인 지역은 아니지만, 가장 엄격하게 CCOPS를 따랐으며, 오클랜드 개인 정보 위원회에 독립성과 경찰 감시 툴 승인 혹은 금지를 판단할 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 개인 정보 위원회는 설립된 후, 경찰 관료를 심문하고 드론 사용을 제한했으며, 예측 감시 및 생체 감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투표를 통해 오클랜드 경찰에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기 사용 중단을 권고를 찬성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는 전 지역에서 지역의 자체 CCOPS 법률을 따랐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독립 위원회를 설립하기 전, 도시 의회에 경찰 감시 툴 승인 혹은 금지 권한을 주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법안에 미국 최초로 정부의 안면 인식 기술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그 후, 몇 개월간 여러 도시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선례를 따르면서 안면 인식 기술과 같이 특정 대상을 겨냥한 기술을 금지하거나 전체적인 책임을 개선했다. 사법 권할 지역 4곳에서는 경찰에 감시 기술 공급사와 기밀 유지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찰의 불투명성과 관련해 일반적인 변명 사항을 없앴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 샌디에고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다. 2020년 말, 샌디에고 위원회는 감시 및 관리 조항을 통과시켰다. 교통과 날씨 형태를 분석할 목적으로 부착된 센서와 카메라를 경찰이 범죄 수사 용도로 사용하는 스마트 스트리트라이트(smart streetlight)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적 반발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언급된 지역의 사례 모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지역 사회의 행동주의와 언론 보도, 지역 정치인의 관심을 비롯한 여러 요소가 합쳐져, 경찰의 기술을 이용한 감시 개혁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뉴욕시는 감시 개혁이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감시 관리 문제를 겉으로만 보여지는 투명성뿐만 아니라 경찰 관행 변화를 의무화하고 강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는 여러 감시 관리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

공공 감시 기술 법률과 관련, 뉴욕 경찰은 이미 배포된 감시 기술을 나열한 첫 번째 목록을 공개했다. 해당 목록에는 오디오 기록 장비와 셀 사이트 시뮬레이터(cell-site simulator), 차량 번호판 인식기, 안면 인식 및 홍채 인식 기술 등이 포함됐다. 대중은 2월 25일까지 경찰이 공개한 사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이 안면 인식 기술과 관련해 공개한 문서에는 모든 정책에 그대로 작성된 보장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찰이 사용하는 툴은 합법적인 법률 강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뉴욕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을 대중과 정치적 집회 감시 및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2020년 8월, 뉴욕 경찰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에서 사회 운동가를 찾고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다는 보고와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이다. 또 한 차례 대중의 책임과 실제 관행 감시가 없다면, 경찰이 기술 사용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게다가 이보다 더 명백한 오류가 있다. 뉴욕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과 총기 발사 감지 툴인 샷스포터(ShotSpotter)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샷스포터의 마케팅 수단 관련 언론 보도를 보았을 때, 뉴욕 경찰의 주장은 거짓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모두 포함하고 며칠 뒤에 공개된 뉴욕시의 자체적인 인공지능 보고서 내용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뉴욕 경찰에 모순되는 내용과 관련해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뉴욕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을 제한된 범위에서 수사 도구로 사용하며, 감시 영상부터 각종 합법적인 과정으로 촬영한 체포 사진까지 스틸 사진과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정의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안면 인식 기술 모두 오로지 수사 용도로만 사용하며, 체포 가능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면 인식 기술로 확인한 결과만을 기반으로 법률 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

뉴욕의 공공 감시 기술 법률이 위협적으로 시작된다고 해도 실제 실험은 올해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 대중의 답변을 통해 뉴욕 시민의 공공 감시 기술 법률 정책 관련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뉴욕 시민의 관점이 어떤 측면에서 뉴욕 경찰에 동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단순히 공공 감시 기술 법률 시행 첫 단계가 개혁 과정에서 법률 시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인지 혹은 옹호 세력이 더 극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는지 드러날 것이다. 어찌 됐든 뉴욕시의 감시 관리와의 싸움으로 얻는 교훈으로 향후 몇 년간 동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 위 기사는 와이어드US(WIRED.com)에 게재된 것을 와이어드코리아(WIRED.kr)가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 고다솔 에디터)

<기사원문>
New York City’s Surveillance Battle Offers National Les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