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비 24.2조원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핵심 투자 분야 분야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분야에 약 1조 원, 5G에는 민간과 함께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해 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16일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AI와 5G 분야 투자로 '인공지능 일등국가' 목표

정부는 우선 10년간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1조96억 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3000억 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800개까지 늘린다. 3939억 원이 투입되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2024년까지 마무리 한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돌입한 5G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위해 망투자 세액공제를 기존 1%에서 2%로 올리고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인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 최고의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전 국민에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 대학원 프로그램 다양화, SW 중심대학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본격 운영, 초·중등 AI·SW시범학교 선정도 이뤄진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현장에 나타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도 촉진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575억 원 규모의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AI 융합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AI+X' 추진,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AI 윤리기준' 확립,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 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2020년 연구·개발(R&D) 예산 24.2조 원,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렸다. 2020년 R&D 예산은 24.2조 원으로 지난해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의 약 2배인 18%가 증액됐다.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으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한다. 혁신성장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 과학 펠로우십(가칭)'을 2025년까지 총 1000명에게 지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도 이끈다.

한국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 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유료방송 규제 완화

한국이 보유한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국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하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요금 등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4억 원을 들여 방송콘텐츠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37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AI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